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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PC방 금연법, ‘위헌 아니다’판결 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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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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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6-27 오후 7:5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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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전면 금연구역 지정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PC방 업계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헌재는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23호 등이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최모씨 등 PC방 업주 27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수가 이용하는 PC방과 같은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해당 조항은 청소년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PC방 영업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영업 방식을 한정적으로 제한한 것일 뿐이어서 직업 수행의 자유를 크게 제한했다고 볼 수 없고, 흡연 금지로 인한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공익 효과는 매우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올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준 뒤 본격적인 처벌은 2014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강남구 역삼동에서 PC방을 운영해 온 최씨 등은 2011년 6월 PC방을 전면 금연구연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이 시행되자 이미 설치한 금연칸막이 등이 무용지물이 돼 재산권이 침해됐고 영업의 자유도 제한된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하면서 사실상 PC방 업계는 전면 금연구역 지정을 따라야 하는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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