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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성남시, ‘게임규제’정책 중앙 정부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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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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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10-23 오후 5:4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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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 산업의 메카로 급부상한 경기도 성남시가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게임규제에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성남시는 23일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게임 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인식 전환을 위해 국민적 합의 절차가 수반돼야한다고 지적했다. 퍼붓듯이 진행되는 각종 규제에 속도조절이 절실하며, 규제 수위 또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남시 한승훈 대변인은 “매출의 1%를 기금으로 걷어 준조세 성격의 부담을 주고, 마약과 도박처럼 사회적 폐해가 큰 범위에 인터넷산업과 첨단 게임을 포함시켜 수출, 일자리창출 등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만 부각돼 산업 자체가 위축되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는 반드시 완화가 필요한 부분이며 성남시는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앙 정부와 정치권 차원의 게임 산업 규제 방침에 대해 광역·기초를 통틀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반대의견이 공식 피력되기는 성남시가 처음이다.
이와 함께 중앙 정부와 정치권과는 별개로 성남시는 시에 소재한 IT와 소프트웨어, 게임기업과 공동으로 다양한 육성책과 지원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성남시는 고급 인재 육성을 위해 판교테크노벨리 인근에 `IT·게임·SW 융합과학고` 신설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국내 유명 대학 이공계 대학원 유치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시에 입주한 기업을 위해 성남시와 기업 간 `민관협의기구`를 구성, 글로벌 기업과 전략세미나, 게임전시회, e스포츠 대회와 같은 산업 마케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국내 게임 업체들이 다수 입주해 있는 판교의 시너지 효과를 지속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다.
한승훈 성남시 대변인은 “게임을 비롯한 콘텐츠 산업에 대한 국가정책을 놓고 정부 부처와 국회 간 혼선을 빚고 있다”며 “국가 경쟁력을 위해 첨단게임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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