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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민주당 전병헌 의원, 게임 규제는 ‘꼰대적 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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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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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11-11 오전 10:4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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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게임업계 정치인’의 대표적인 국회의원이며 e스포츠협회 회장인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최근 이슈로 불거지고 있는 게임 중독법에 대해 ‘꼰대적 발상’이라고 꼬집으며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했다.
전 의원은 지난 10일 게임 커뮤니티에 직접 기재한 글을 통해 “겉으로는 게임 산업을 육성한다고 말하지만 시렞로는 규제의 칼을 꺼내드는 ‘꼰대적 발상’으로 인해 산업의 종사자 뿐만 아니라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도 제도권에 항의 의사를 표출해 게임 중독법 반대 서명운동에는 벌써 23만 명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18대 국회에도 셧다운 이외에 많은 게임 규제법들이 나왔지만 법리적으로 맞지 않았고 상임위에서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교육문화위원회, 미래방통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지고 있는 중독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워는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하고 그 수준의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리에도 맞지 않는 말"이라며 "새누리당이 아무리 대표 연설을 통해 역설하더라도 법리에 맞지 않는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게임산업은 박근혜 정권이 공약했듯이 글로벌 5대 킬러콘텐츠로 육성해야 할 한국의 가장 유망한 콘텐츠 산업"이라며 "그런데 제도권 기성세대는 아직도 게임 산업을 오락실 구석 어디에서 찾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명박 정부부터 말로는 자유시장경제를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사회전반에 대해서는 자유시장체제에 위배되는 과도한 규제를 추구하는데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특히 자유시장경제체제에 위배되는 (게임중독법이)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K-IDEA(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게임 규제안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서명 운동 동참자가 11일 현재 24만 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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