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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합헌' 판결
작성자 : 등록일 : 2014-04-24 오후 3:42:08
▲ '셧다운제가 '합헌'이라는 이번 판결에 게임업계의 한 숨은 더 깊어질 전망

헌법재판소에서 오늘(24일) 심야시간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무법인 정진과 이병찬 변호사가 담당 대리인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제1항, 제51조 6의2호가 게임을 할 권리,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다에 의거한 위헌 여부 헌법소원에서 재판관들 중 7명이 합헌 및 2명이 반대해 결과적으로 소송은 기각 판결을 받았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국내 온라인게임 업체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게임 셧다운제'를 실시해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겜툰 임진모 기자
jinmo@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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