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서 게임을 뺀 별도 법안 마련을 추진 중인 신의진 의원
‘게임중독법’으로도 잘 알려진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서 게임이 빠진다. 하지만 인터넷 게임 중독 관련 법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안을 마련 중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의진 의원은 1일 머니투데이를 통해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서 인터넷 게임을 포함한 미디어 콘텐츠 부분만 따로 뽑아 별도 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는 게임과 마약을 같이 묶어 표현한 것에 대해 반발이 거세지면서 입법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한 발 뒤로 물러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이 별도 법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28일 새누리당 모바일 정당 크레이지 파티가 주관한 토론회 중 중독법에서 게임 빼는 것도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한 신의진 의원은 기존 알코올, 마약, 도박에 대한 중독법과 함께 게임 중독에 관한 별도 법안을 동시에 입안하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게임도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논란이 시작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은 업계 반발과 네티즌의 반대 서명에도 불구 대립을 지속해오고 있다. 또한, 이번 별도 법안 추진에 관해서 게임중독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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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법' 법안에서 게임을 뺀 별도 법안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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