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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사업 문제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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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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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1-28 오전 9:0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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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가 위메이드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 IP에 대한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25일(금) 내렸다.
이번 소송은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 IP 라이선스 사업 적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액토즈는 저작권공유자로서의 권리를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위메이드가 제 3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것은 액토즈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로열티 분배 비율도 과거 재판상 화해를 근거로 계약 주체에 따라 8:2, 7:3으로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위메이드가 액토즈에게 지급하도록 한 37억원은 위메이드가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을 받은 로열티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위메이드는 이미 수 차례나 액토즈에게 분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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