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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액토즈소프트] “과거 화해 적용 범위 확대해석 유감, 항소 등으로 적극 대응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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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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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1-28 오후 5:3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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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2019년 1월 25일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가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 측을 상대로 제기한 미르 IP에 관한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미르 IP가 액토즈와 위메이드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하고, 위메이드 측에 그에 관한 이용허락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할 권한이 부여된 바 없어, 그 이용허락 계약의 체결을 위해서는 액토즈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법원은 위메이드가 이용허락 계약 체결을 전후해 과거 재판상 화해에 따라 그 이용허락으로 인해 취득할 이익의 20%를 액토즈에게 배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상, 액토즈가 위메이드의 이용허락 계약 체결에 관한 합의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보았다. 그 결과 법원은 위메이드 측에게 지금까지의 이용허락으로 인해 얻은 이익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액토즈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액토즈는 “위메이드 측이 액토즈와의 합의 없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미르 IP에 관한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는 위메이드 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이용허락에 액토즈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환영한다”면서도, “위메이드 측이 액토즈에게 이용허락으로 자신이 취득한 이익의 20%를 배분하겠다고 하기만 하면 액토즈가 위메이드의 이용허락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과거 재판상 화해가 적용되는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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