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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게임 '남월전기 3D' 서비스 금지 가처분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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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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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29 오후 2:4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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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한 중국 절강성화(浙江盛和)의 모바일 게임 '남월전기3D'를 상대로 낸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이 중국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번 가처분은 지난 26일(금)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에 판결이 났으며, 법원은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3D (중국명: 蓝月传奇3D)'의 다운로드, 설치, 프로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텐센트를 포함한 모든 플랫폼에 대한 금지령이다.
항저우 법원은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권리를 인정 ▲'남월전기3D'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 ▲본 사안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인정하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번 판결을 내렸다.
위메이드는 중재를 통해서 과거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별도로 중국에서 저작권 침해 게임의 서비스를 중지시키는 가처분을 받아낸 것으로, 과거의 불법 행위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불법도 차단하는 전방위적인 저작권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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