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게임산업 규제 혁신을 선언했다. 5월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게임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공개했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게임산업 진흥 종합 계획’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게임산업은 코로나19로 여가 행태가 비대면,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면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이용이 증가하는 유망 언택트(Untact, 비대면) 산업이다”라며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하므로, 정부는 세계 4위 수준인 온라인 게임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는 “게임 콘텐츠 신고, 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창업부터 해외 시장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며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게임산업 성장을 돕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게임산업 진흥 종합 계획’ 세부 내용을 전달했다. 우선 규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성장을 지원하고 게임 유저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후관리, 정책연구 강화, 심의 기준 표준화 선도, 심의 기준 교육에 초점을 맞춰 역할을 재정립한다.
중소 게임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입주사 모집 단계부터 투자 참여를 유도, VR, AR, HTML5 등 신기술 기반 게임 개발을 지원하고 현행 10개소인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입주공간을 확보, 추가 조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올바른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기존 ‘게임 과몰입 힐링센터’를 ‘게임 힐링센터’로 바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려 한다. 이에 따라 게임 과몰입,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와 논의를 통해 국내 게임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 한다.
게임 관련 법령도 재정비한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15년 만에 ‘게임사업법’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재검토, 제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 미비한 규정을 보완한다. 정의에서 ‘게임물’을 ‘게임’으로 바꾸고 새로운 유형 게임 출시를 대비해 확장성과 개방성, 상호작용성 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그간 게임산업 성장을 저해한 규제와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게임산업 진흥 종합 계획’을 통해 정부는 20204년까지 게임산업에서 일자리 10만2천 개 창출, 매출액 19조9천억 원, 수출액 11조5천억 원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 계획’은 규제 및 제도 개선, 중소기업 지원 확대, 게임문화 육성, 게임산업 기반 강화로 구성돼 있다”라며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력이 필요한 만큼, 이번에 발표한 ‘게임 규제 혁신’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했다.
그림 텐더 / 글 겜툰 박해수 기자(caostra@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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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만평] 정부 ‘게임 규제 혁신’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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