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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인앱결제 강요로 사라지는 모든 것들' 온라인 간담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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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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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9-23 오후 1:4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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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 주최의 '인앱결제 강요로 사라지는 모든 것들'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요가 불공정함은 물론이고, 생태계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공통된 견해를 밝혔다.
인기협은 IT 산업의 뜨거운 이슈인 구글 인앱결제를 주제로 국회에서는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학계에서는 정찬모 교수(인하대학교), 법조계에서는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정종채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엔), 시민단체에서는 안진걸 소장(민생경제연구소)까지 각 계 전문가가 참석하여 통합적으로 해당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본 간담회에서는 특히, 이용자 피해 부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안진걸 소장은 "수수료가 인상되는 부분은 소비자에게 가격으로 전가 될 것이다." 며 "소비자의 여론을 확인해보면 이 이슈는 문제가 있다는 정서는 확인 된 것으로 보이며 어쩌면 이로 인해 다른 대안 앱 생태계가 부상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산업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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