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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 만평] ‘한중(韓中) 불공정 무역’ 대표 문제 판호, 정부 대응 나서나
작성자 : 등록일 : 2019-10-23 오전 8:03:55


수년간 국내 게임 업계 발목을 잡아 온 판호(版號) 문제에 정부가 대응할지 관심을 끈다. 최근 일정이 마무리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에 대해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제소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중국은 게임을 서비스하려면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하 광전총국)으로부터 판호를 받아야 한다. 판호를 받기 위해서는 문화부에서 인터넷경영허가증(Internet Culture Operation License, ICOL)을, 산업정보기술부에서 인터넷 정보서비스 부가가치 전신 업무 경영허가증(Internet Contents Provider, ICP)을, 광전총국에서 인터넷 출판 허가증(Internet Publishing Permit, IPP)을 발급받아야 한다.

2016년 7월 한국과 미국이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공식화한 후 보복 조치로 중국은 한국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중국 내에서 금지하는 ‘한한령(限韓令)’을 내세웠다. 정부 공식 발표는 없었으나 중국 콘텐츠 업계에서는 이를 지키는 모양새다.

이와 함께 중국 문화부는 2018년 3월부터 모든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을 중단했다. 9개월 후인 2018년 12월부터 중국산 게임에 주는 ‘내자 판호’ 발급을 재개, 2019년 4월부터는 해외 게임에 주는 ‘외자 판호’ 발급도 시작했지만, 한국 게임은 판호 발급에서 제외됐다.

한국 게임은 판호 발급 중단으로부터 약 1년 7개월 넘도록 중국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사이 중국 게임은 한국 게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10월 22일 기준 구글 플레이 스토어 매출 30위 권 내 게임 중 중국 게임은 14종에 달한다.

중국은 전 세계 최대 게임 시장이다. 2018년 기준 매출 2144억4천만 위안(약 36조9천억 원)을 달성했다. 한국은 같은 기준으로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네 번째 큰 6조5천억 원을 기록했다. 한국보다 6배가량 큰 중국은 우리나라에 일방적으로 게임을 수출하고, 한국은 중국에 발도 못 디디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10월 21일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이런 상황이 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무슨 조처를 했나”라며 “문체부가 나서서 판호 문제를 WTO에 제소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최근 진행된 한·중·일 문화 관광 장관회의에서 판호 문제를 논의했는데, 중국 정부는 특정 국가를 금지한 적 없다고 공식 견해를 밝혔다”라며 “문화 산업 수입, 수출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겠고, 국익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라고 대답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2015년 발효하면서 양국은 협정 부속서(한중 FTA 부속서 22-가 후속 협상을 위한 지침 가-1)를 통해 “양 당사국은 후속 협상에서 서비스 무역 및 투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지침을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판호 발급 중단 후 한국 게임은 중국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는 가운데, 중국 게임은 한국 시장에서 수백억 원을 벌고 있다. 한중 양국은 FTA를 체결한 대등한 무역 상대지만, 게임 업계에서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게임을 수출하고 있다.

지난 9월 17일 정부는 2018년 12월 발표한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 전략’ 추가 대책으로 2020년까지 3년 동안 총 4천5백억 원 규모 ‘콘텐츠 모험 투자 펀드’를 신설하고 ‘실감 콘텐츠’ 육성, 한류 콘텐츠 관광 자원화 등 ‘콘텐츠 산업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문화 후진국을 벗어나 콘텐츠 강국이 된 배경에는 창작자들이 창의성과 혁신적 기술, 기업가 정신을 갖고 도전한 수많은 노력이 있었다”라며 “세계 최고 수준 초고속 인터넷망을 활용, 온라인 게임을 만들고 수출한 게임 개발자들이 있어 우리는 e스포츠 세계 1위 위상을 갖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콘텐츠 강점을 살려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창작자들이 얼마든지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한다”라며 “콘텐츠는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중요한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가 콘텐츠 산업을 지원, 육성하려는 의지는 충분하다. 하지만 한류(韓流) 최대 시장인 중국은 문을 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중국 콘텐츠가 국내 시장에 쏟아져 들어온다. 이 같은 ‘한중 불공정 무역’에 정부 차원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게임 시장은 전 세계 최대 게임 시장인 중국이 문을 닫은 채 무수한 게임을 쏟아내면서 시장을 잠식하는 불공정 무역 상태로 약 2년을 보냈다”라며 “FTA 체결 국가임에도 자국 게임 시장을 보호하는 중국 정부가 이어온 ‘한중(韓中) 불공정 무역’ 대표 문제 판호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했다.

그림 텐더 / 글 겜툰 박해수 기자(caostra@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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