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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반발 속 통과 셧다운제, 잡음 없을까

작성자 :	등록일 : 2011-04-25 오전 11:04:58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 접속이 차단되는 이른바 ‘셧다운제’를 담은 청소년보호법이 통과되면서 법안을 둘러싼 게임업계에서 들려 올 잡음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셧다운제' 등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된 개정안은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되어 4월 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 통과가 이뤄진다면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10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 접속이 차단된다. 차단 시간은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적용대상은 온라인게임이다.

최악의 경우라며 우려를 샀던 모바일게임의 경우 2년의 유예를 둔 뒤 적용 여부를 다시 판단하기로 했지만, 꾸준히 반대 입장을 보였던 게임업계는 허탈함과 분노와 황망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장 게임업계과 문화콘텐츠 관련 단체에서 강력한 반발이 나오면서 셧다운제를 둘러싼 잡음과 충돌이 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주목을 모았던 법사위의 셧다운제 만장일치 통과가 이루어지자 게임업계는 ‘눈물나는 역사의 날’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반발하고 있다. 김성곤 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학계의 연구결과와 국민들의 여론조사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앞두게 됐다. 외국에서도 도입했다가 실패한 구시대적 제도를 굳이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당초 업계는 문화체육관광부 신임 장관인 정병국 장관이 셧다운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개혁적 인사라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었지만 법사위의 만장일치 통과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셧다운제가 통과되자 게임업계는 물론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과 문화콘텐츠 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문화연대는 청소년 인권단체와 연대해 반대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문화연대는 청소년 인권활동가네트워크 '아수나로'와 함께 4월20일, 셧다운제가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공동으로 반대 성명을 내기로 했다. 이미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안이 청소년 인권에 대한 몰지각한 태도를 보여줘 반인권적 법률이자 청소년의 문화적 자기결정권을 법률로 박탈하고,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온라인 통금제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문화연대는 헌법소원이라는 카드까지 꺼내 들 방침이다. 정소연 대안문화센터 팀장은 "공동성명과 셧다운제 관련 페이크 다큐멘터리 영상 온라인 공개가 끝난 후, 셧다운제 위헌성에 알리는 운동을 벌일 계획"이라며 "청소년들이 직접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셧다운제 통과는 각계각층의 강력한 반발을 부르고 있다. 청소년들이 모여 헌법소원을 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게임 유저들의 반발도 거세다. 여론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퍼지고 있다. 유저들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며, 문화콘텐츠 강국과 민주주의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악법”이라며 ‘셧다운제반대운동본부’라는 그룹이 개설되어 사용자들이 반대 의견을 내거나 시위·집회·위헌소송에 관한 제안을 나누고 있다. 이미 대형 포털 카페에는 셧다운제 반대 카페들이 개설되었으며, ‘셧다운제 반대운동본부’는 법무법인 정진의 이상엽·이병찬 변호사가 지난 4월 초에 개설한 인터넷 카페로 셧다운제 반대 및 게임산업에 관한 정보를 나누고 있다.

셧다운제의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최영희, 김재경 의원들을 비롯해 이를 심사한 박영선, 주성영 의원 등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의 낙선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서명운동도 실시됐다. 28일과 29일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표만 남겨두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의 통과를 덜재 막아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도 높다.

한편 이와는 달리 양대 교원단체이자 대표적인 ‘셧다운제 진영’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셧다운제 통과에 적극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들은 통과된 법안이 모바일게임에 2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적용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한정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며 유예 기간을 폐지하고 적용 연령을 19세까지 상향조정해야 한다며 더 강력한 규제책이 필요하다고도 나서고 있다.

교총은 보도 자료를 통해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확보하고 게임 중독에 따른 교육적 폐해를 막는 첫걸음"이라고 환영했고, 전교조는 전교조는 "모바일을 통한 네트워크 게임은 본질적ㆍ구조적으로 PC온라인게임과 다를 점이 없는데도 유예기간을 준 것은 청소년의 건강을 생각지 않고 다시 게임업체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라고 밝혔다.

셧다운제 진영과 게임업계와의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가 반대 여론을 잠재우고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 마련과 업계의 움직임이 셧다운제의 향방을 가를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법안의 실효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제도적, 실질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의 지적이다. 자녀들의 아이템 결제를 통제하기 위해 자신의 아이디를 쓰도록 하는 부모들이 여전히 많은 데다 대부분의 인증 시스템은 여전히 아이디 도용 등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부모들의 아이디를 이용해 FPS를 하는 초등학생들은 PC방에 널리고 널렸다”라며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여전한 의문을 제기했다.

청소년들의 심야접속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해도 과연 게임 시간 총량을 줄일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는 셈이다. 만약 셧다운제가 실행된다면 그 본연의 규제가 순기능을 발휘하고 게임의 역기능을 억제하는 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정착&변화를 시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런 이성적인 제안과 논의가 셧다운제 진영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애초부터 여성부를 위시한 셧다운제를 찬성하는 진영이 ‘게임 사업은 유해매체이며 마약’이라는 자극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게임이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고, 여성부 또한 순수한 의미로의 셧다운제가 발휘되기를 바라는 것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 셧다운제 시행이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그 동안 제대로 된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던 업계의 액션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셧다운제 진영은 실효성이든 뭐든 어찌 됐든 일단 셧다운제가 당장 실행되고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이 이후 인터넷과 게임 중독 기금 마련의 단초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런 와중에 게임업계가 아무런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것도 ‘자업자득’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법사위에서 셧다운제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자 서초동 한국게임산업협회는 10여명의 운영위원들이 긴급 회동을 가지고 향후 대책을 강구했다. 이 날 긴급 회동에서는 법안의 통과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목소리와 사실상 게임을 유해매체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 자존심이 상했다는 발언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뚜렷한 대책 마련 도출은 이뤄내지 못하고 그대로 모임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단지 제도하나가 더 생겼다는 것 보다 규제 기관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다”며 “하지만 뚜렷한 대책 마련이 되지 못했다. 지속적으로 모여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지만 협회장도 정해지지 않은 마당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며 다소 회의적인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이 인사의 말처럼 셧다운제로 인해 온라인 게임업계가 위기에 봉착해 있지만 업계는 문화콘텐츠 단체와는 달리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이나 반대 성명 등을 내는 것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당장 업계를 대표하는 게임산업협회 협회장이 결정되고 있지 않은 마당에 업계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한 업계 전문가는 “지금까지 업계는 위기에 봉착해 있는 셧다운제에 대해 볼멘소리만 냈지 제대로 된 액션을 한 적이 있는가”라며 “셧다운제가 적용되면 영향이 미칠 게 뻔 한데 그 때 가서 허둥지둥 뭔가를 하려 하다간 늦다”라며 업계의 목소리와 입장이 확실하게 모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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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g성락	[11-04-25]

저셧다운제 반대운동에 가입했습니다....
닉네임:윗분들은너무보수적

음..	[11-04-25]

셧다운제 제도의 취지는 찬성하나 셧다운제 제도 구성은 반대하고 있다. 효율성이 없는 무의미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효과를 보려면 모든 미성년자들이 지네들 가족 주민번호로 가입한 아이디부터 싸그리 정리해버려야 셧다운제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 같다.

그렇다고 35세 / 40세 이상 성인 아이디 전부 삭제를 해버리면 정말 게임하는 중년 사람들의 불만이 엄청날 꺼 같고. . .참 답이 없는 현실이로다. . .

Anti히로	[11-04-26]

그냥 여성부를 없애고 여성인권존중회 라고 민간단체 만드는게 편하겠다

닭소리	[11-04-26]

부모주민 안쓰는 아이들만 불쌍해질 뿐이지...ㅉㅉ

닭소리	[11-04-26]

나도 이제 이미지있당

닭소리	[11-04-26]

&#51053 안떠?!

그래도	[11-04-26]

요즘 게임때문에 미쳐가는 아이들이 있으니 셧다운제 하는게 아닐까라는 생각...
자기 자유를 오로지 쾌락에만 쏟아 붓는게 진정한 자유일지에도 의문이 든다
청소년들아 옛다 엿먹어라~

돼봉이	[11-04-26]

그래도로 시작하는 분... 왜 요즘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되어가는지 그 과정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침일찍 일어나서 학교가고 마치고나면 학원가고 그러면 밤늦게 집에 들어오고 학생들이 놀 거리가 어딨습니까? 그러면 자연히 집에 있는 컴퓨터말고는 할 게 없어지죠.
무엇보다 젤 마지막에 엿 먹으라는 문구가 마음에 안 듭니다. 당신이 뭔데 청소년한테 그딴 개솔을 지껄이는 겁니까?

돼봉이님	[11-04-26]

시끄럽습니다

에라이	[11-04-26]

여성부면 그 이름에 알맞은 역활이나 해야지
무슨 셧다운제같은 유딩도 안할 그딴법 만들어놓고 게임업계에 돈주라고하고(이건 겜툰기사에 나왔던거)지들끼리 셧다운제 그딴거 통과라고 나대고 앉았네
여성부 니나 엿먹어라

심영보	[11-04-26]

게임업계몃이나살을려나.....

간디의눈물	[11-04-26]

ㅋㅋㅋㅋㅋ 셧다운제 웃기네요...

애들 매일 10~12시까지 학원에 꼬라박고 12시부터 게임 못하게 하겠다는 사악한 심뽀네 ㅋㅋㅋㅋㅋ
한마디로 닥치고 너희들은 인권따윈 없고, 공부나 쳐하라는 소리징. ㅋㅋㅋ

이젠	[11-04-26]

스팀게임이나하면서 살아야겟네

여성부?먹는건가	[11-04-27]

기사내용대로 셧다운제 자체에 대해선 둘제치고 이미 전국적으로 부모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게임을 하는 청소년과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그저 물불 안가리고 셧다운제라는 자기들 밥그릇 차지를 위한 쓰레기같은 정책을 하루빨리 폐지하는게 신상에 좋을듯 싶다.
여성부가 거기서 거기지 뭐

aaa	[11-04-27]

사실 셧다운제 한다고 12시이후에 게임하는건 아니지만 게임산업강국인 우리나라에서 게임산업을 밀어주질못할망정 규제를한다니 게임업계에서 일하는게 꿈인 갓20세인 저는 그저 씁슬할뿐

소주맛쿠우	[11-04-27]

이번 셧다운제가 왜 생겨났는지 근본적인 이유도 모르면서 시부렁 거려봐야 멍멍멍

여가부가 진정 청소년 보호와 수면권 보장을 위해 셧다운제를 강행하는줄 아는가?

여가부 기금이 300억에서 40억으로 깍였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용역에 의뢰해 경마나 게임등에서 발전기금 명목으로 뜯어낼수 있는지 알아봤고 결국 걸린게 게임이다.

저번 토론회에서 게임을 온갖 악 으로만 비유하며 근거도 없는 망언을 지껄이며

노골적으로 매출의 10%를 발전기금으로 요구했었다.

이 일로 찬성파도 돌아섰던걸로 안다.

그리고 발전기금을 정부도 아닌 왜 여가부에 바쳐야하나?

여가부가 예산을 어찌 쓰는지 잘 알지 않는가?

예산 사용처 캐묻다가는 소송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