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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셧다운제, 헌법소원 시작되나

작성자 :	등록일 : 2011-08-19 오전 9:46:45

여성가족부가 도입하려 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헌법이 규정한 원칙을 위반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옴에 따라 헌법소원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16일 홍대 상상마당에서 열린 '청소년 게임이용 법개정 관련 릴레이 포럼' 3차 토론회에서 대표 발제자로 나선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셧다운제 뿐 아니라 지난 6월 통과된 게임법 개정안의 인터넷 게임 실명제 역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최근 벌어진 일련의 심각한 IT계의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와 해킹 등 보안 시스템의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역설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주장이라 업계 내 외의 관심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성을 강력하게 언급하면서 업계와 시민단체의 헌법소원이 구체화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날 토론회에서 장여경 활동가는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가 청소년들은 물론 아동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장 활동가는 “아동과 청소년은 되도록 국가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격, 성향이나 능력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며 “청소년은 부모와 국가에 의한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인격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호된다는 헌법재판소의 2004년 5월 27일 학교보건법 위헌 결정도 있다”라고 밝혔다.

장 활동가가 인용한 헌법재판소의 발언은 청소년이 건전한 공연문화와 영상문화를 마음껏 향유하지 못하는 궁극적 책임은 우리 사회의 궁핍한 문화 환경과 입시 위주의 교육과 지나친 교육열의 문제라고 지적한 부분이었다.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청소년인권연대 '아수나로'의 청소년 활동가인 '검은빛(가명)'씨 역시 “청소년들이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방법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지극히 좁은 폭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환경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고 볼 수 없다"”라며 “청소년들이 게임 외에 할 수 있는 문화적인 방법론을 강구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밝혀 사회적 구조가 청소년들에게 게임을 할 수밖에 없도록 조장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게임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셧다운제는 더 큰 부작용을 낳는다고 강조했다.

△ 이 날 토론회에서는 셧다운제에 대한 강력한 성토가 이어졌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이사 또한 “규제가 한 번 생기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며 “여가부가 지난해 많은 사업이 탈락하며 존립 위기에 처했는데 이번 셧다운제로 위상이 높아진 것 같아 여러 의구심이 일고 있다”며 "사실상 이번 정부 들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정책에 배정된 예산이 거의 없었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불필요한 규제입법에는 예산 확대와 인력충원이 따라온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서며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순수성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셧다운제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대에 대한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됨에 따라 이들을 중심으로 한 위헌 소송도 탄력을 받고 있다. 문화연대 정소연 씨는 이와 관련 “셧다운제와 관련 여러 단체와 위헌소송을 위해 협의 중이고 추석이 오기 전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연대 측은 “현재 청보법과 관련된 위헌소송만을 진행 중이고 게임법과 관련해서는 관련 단체와 논의를 하고 추후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라며 “추진하고 있는 위헌 소송은 게임 산업협회와 무관하며 청소년 관련 시민 단체들과 협의해 진행을 하고 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관련 시민단체에 대한 헌법소원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음에 따라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게임산업협회 측과의 연동을 통한 헌법소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강화와 셧다운제는 완벽하게 역행하는 법안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온라인게임을 제공하는 사이트에 가입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기준이 만 14세에서 전체 청소년으로 확대된 데 대한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게임업계는 셧다운제가 인터넷 실명제를 근간으로 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16세 미만 강제적 셧다운제 자체가 19세 미만 청소년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구하고 본인의 인증을 해야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장여경 활동가는 이에 대해 "최근 네이트·싸이월드의 개인정보 3천500만 건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게임 실명제가 도입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연령확인을 전혀 할 필요 없는 전체 이용가 게임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침해 최소성의 원리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이 시스템이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금지한다는 셧다운제의 입법목적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침해 최소성의 원리를 위배하고 있다. 셧다운제가 이용자로 하여금 게임이나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실명을 직접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지만, 업체들이 실명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보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유력한 대안이 되고 있는 아이핀 또한 그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인증 대신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아이핀 또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어차피 청소년들이 공인인증서나 신용카드, 휴대폰 등을 통해 본인을 확인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아이핀은 사용자 수가 적기 때문에 셧다운제는 주민번호 확인이라는 수단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시대에 역행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이나 주민번호 도용을 제도화하는 규제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아이핀 자체가 발급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만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5개 민간 신용정보회사로 집중시킨다는 점을 볼 때 부당한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아이핀 업체들은 공공적 목적으로 수집한 본인확인정보를 유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등의 명목으로 영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도 지적됐다.

이 날 토론을 지켜 본 게임업계 전문가는 “문화연대는 셧다운제가 논리는 없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라며 “게임산업협회도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셧다운제를 둘러싼 위헌소송 등이 뻐룬 사알 냐애 구체화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진단했다.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업계 안팎으로 제기되고 있는 헌법소원이 단행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겜툰 편집팀
editer@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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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크	[11-08-19]

이제 여성부가 셧다운만 하면 되겠군요.

zzz	[11-08-20]

보슬부 조까 시1발
ㄷ

지나가는	[11-08-20]

여성부 시발아 맞짱까자 청소년의 자유을 억압하냐 아에 10시이후로 인터넷 끈어놔라

여성부스렉기	[11-08-20]

보슬부수렉기들

보슬부 ㅗ	[11-08-20]

하여간 저런 보슬년들은 씨를 말려야함;
진주도 만들지 못할망정 돈이나 갉아처먹는 된장녀들 ㅗㅗ
니들은 죽어도 남는건 썩은 조개밖에 없다 이거야

니가내친구	[11-08-20]

...

게임산업발전은	[11-08-20]

게임산업 발전은 어디간거냐
그렇게라도하면 오오 우리아들 게임을 제제할수있구나 하면서 대한민국 어머니 아버지들이 지지라도 해줄줄 아는거냐 셧다운제에는 결점이 많다는것도 모르고 그냥
이미 애들사이에서는 가족의 주민번호를 아는게 일상이되었는데 그렇게되면
무엇으로 청소년유저와 성인유저를 가를거며
어떻게 제제를 가할껀지 설명좀 해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