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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산업 긴급진단] 리니지 파문으로 본 게임 산업의 실태- 2부

작성자 : jecks	등록일 : 2006-03-20 오후 2:43:35

지난 15일, 심각한 인터넷 보안 불감증을 사회에 알린 이번 ‘리니지 사태’에 무단으로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신고한 사람들은 무려 20만 명에 육박했다고 밝혀졌다. 또한 이들 중 리니지의 개발사인 NC소프트를 상대로 8,500여명이 인터넷 법률포털을 통해 집단 소송에 참가함으로써 한국 법률사상 최대의 소송이 되는 사태까지 치닫고 있다.

△ 리니지 신고 현황

로마켓 아시아와 법무법인 K.R은 대규모 명의도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NC소프트를 고소한 8,574명을 대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로마켓은 이미 3월 15일 경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기본적인 틀이 없는 상황인 2월 달에 만여 명 정도가 소장을 작성하는 데에 합의했었다며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편 경찰은 이에 대해 네티즌 224,000명의 아이디를 도둑맞거나 혹은 자신의 명의가 무단으로 리니지에 가입되어 있다는 한국 최대 명의도용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경찰의 수사망은 이번 명의도용을 알고도 방조한 NC소프트 경영진에까지 미쳐 있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이메일이나 IP로 신규 계정이 한꺼번에 등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방관한 NC소프트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명의도용을 알면서 방조한 최종 책임자가 누군지 가려낼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향후 실무자 뿐 아니라 명의도용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혐의 등을 통해 이를 묵인하도록 결정한 NC소프트와 고위 임원들까지 소환해 조사한 뒤 고의성이 입증되면 형사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비슷한 사건이 있으면 그에 따른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회사의 책임이 크다”며 “이번 수사의 결말은 이런 사건들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는 선례가 될 것이다”며 수사 의지를 강력히 천명하고 있다.

이번 리니지 파문으로 인해 유저들은 물론 각층에서 겉으로 치장된 게임강국 만들기에 급급한 정부와 업계의 실태를 다시 한 번 파악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속도로 형성되고 있다. 또한 이번 명의 도용 사태로 인해 정보화 세계 1위라고 자부했던 대한민국의 인터넷 보안 시장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잘 보여주는 사태라며 전반적인 게임 업계의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다.

△ 정보보호 불감증은 심각한 수준

실제로 지금까지 높은 인터넷 보급 효과와 IT강국이라는 명성을 등에 업고 최근 10년간 급속도로 성장만을 거듭해 온 한국 게임 업계의 보안과 부작용에 대한 정책은 실로 부실하기 짝이 없다. 정보통신부는 물론 정부 산하 기관들과 그에 재직하고 있는 관료들은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통신부가 2006년 게임 영상 모바일 산업 등 디지털 콘텐츠산업 육성에 편성한 1년 예산은 1309억 원. 그러나 인터넷 중독과 게임 중독 사태 개선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9억여 원 정도에 불과하며, 문화관광부도 최근 게임 산업 증진에 135억 원을 쓰겠다고 밝혔지만 건전 게임문화 조성 예산은 10억 원 정도로 시장 규모에 절대적으로 맞지 않는 수치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 역시 미비한 수준이다. 국가정보원이 발간한 ‘2005년 국가정보보호백서’에 따르면 국내 정보화 예산 중 2조 707억 원 중 약 5%정도가 정보보호분야에 투입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정보화 순위 1위라며 외치고 있는 나라에서 이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로, 미국, 일본 등의 경우 정보보호 분야에 예산의 8~10%정도를 투자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들어간 예산들조차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허공에만 날리고 있는 수준이다. 정보통신부는 물론 문화관광부, 청소년위원회, 학부영회는 물론 크고 작은 민간단체들이 각자 따로 게임업계 부작용 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예산이 사용되고, 부족 현상으로 제대로 된 기능은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게임으로 인해 벌어지는 범죄 방지는커녕 부작용 피해와 중독자 수 등 그 규모조차 정확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역시 다른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게임 중독이 알코올 중독 등에 못지않은 사태를 불러일으키는 병폐임에도 불구하고 ‘게임 중독’이라는 개념조차 명확히 잡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몇 해 전부터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온 아이템 거래 현황 역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나 데이터는 전혀 없이 게임 업체들의 이야기나 중개 사이트들의 조언을 얻어서 그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는 정도라고 한다.

이렇게 부작용에 따른 순화 작용을 해야 하는 정부의 기관들이 엇박자를 내며 돌아가다 보니 결국 게임 중독 등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광부에서는 이에 대해 게임 문제 해결을 전담할 종합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늦어도 한참 늦은 뒷북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했으며, 지금 그 실체조차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스스로 제어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라며 “하지만 그 순간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이 많은 노력을 하고 정신과까지 찾아가지만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어 오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러니 PC방 등에서 몇 날 며칠 밤새 게임을 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며 정부가 건전하고 건강한 여가 활동으로 게임을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게임문화 조성 보안책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리니지 사태로 가장 전면에 부각되어진 업계의 보안실태에 대한 움직임도 답답하기는 매한가지다. 게임 중독자 문제가 한 번씩 뉴스에 나올 때 마다 호들갑을 떠는 것처럼 이 역시 큰 일이 터져야 막으려고 하고 있다.

누군가가 해킹을 한 것을 따지기보다 훔친 주민등록번호로 간단하게 사이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방치해 두고 명의 도용의 가능성이 다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수방관 하고 있었던 게임업체들도 비난을 피하지는 못할 것이다. 게임강국 대한민국에서도 1위를 고수하는 NC소프트는 지난해 리니지에 5만 명 이상의 명의가 도용된 사건을 적발하고 향후 이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따른 적극적인 방지 노력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이번 사건이 터지고 엄청난 파장이 일어난 후에야 휴대전화 인증제를 도입한 것이 전부다.

△ 가입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계정 삭제 조치

이에 대해 NC소프트는 “전자인증제도를 검토하는 단계였으며, 지난해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계정 도용을 막는 시스템을 올해부터 도입했다”고 주장했지만 명의도용은 물론 핸드폰 인증같이 확실한 해결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움직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원하지도 않은 가입자들의 탈퇴 처리가 가입에 비해 너무나 복잡하다는 것 등으로 유저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현 상황에서는 제 2, 제3의 사태로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리니지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명의 도용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운 유저들은 최근 오픈한 게임들은 물론 다른 게임 사이트들에도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들이 리니지와 같이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같은 방법으로 개인의 명의가 도용된 사이트들이 다수 있었던 것이다.

직원 수가 700명에서 800명에 이르는 한 게임업체의 보안관리 모니터링 전담요원은 약 5~6명 수준이라고 한다. 다수의 포털사이트에 있는 보안관리 모니터링 요원이 수백 명씩 24시간 교대 근무한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이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할 수 있다.

△ 보안관리 모니터링 요원의 충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사진은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현상을 제대로 된 보안 시스템을 갖추기도 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유저들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 게임문화진흥 김진석 과장은 “여러 가지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전에 회원들이 늘어나버려 일어난 현상”이라며 “개별 업체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커들이 돈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온라인 세상을 휘젓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홍커들은 여전히 손쉽게 개인 명의와 계정을 도용할 수 있는 한국을 방문하여 크레킹을 하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04년부터 중국발 해킹에 대한 피해 규모와 그 검거 진행 상태에 대해 보고해 왔다. 물론 그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규모이고 충분히 우려가 갈 만한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물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그에 따른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지 못한 채 관련 기관과의 협의만을 지시했다. 특히 지난번 보고서에는 해킹자로 추정되는 용의자의 정보와 함께 중국 현지에 수사 요청서를 발송한 상태이며,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받아낼 수 있으면 범인 검거는 물론 이후의 해킹 사태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범인의 신원이 홍커, 즉 인민해방군 산하 교육기관 학생이라거나 현역 군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일부 보도는 수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보고서의 검토를 보류했다. 또한 행자부 허성관 장관은 “세부내용은 정부차원에서 명확하게 공개하기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며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정부의 태도에 강한 의문을 표시할 수 있는 대목이다.

△ 중요 사안인 점을 감안했을 때, 국무회의서 더욱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물론 이런 예민한 사안이 문제로 부상했을 때 국가는 대의적인 측면에서 많은 생각을 해야 한다.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으로는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정부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분명히 문제는 일어나고 있고, 그 상대가 타국이라면 서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향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고구려 역사 문제와 간도 문제 등 중국 정부와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두고 주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외교마찰을 우려하여 오만한 중국 정부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이다. 중국 역시 한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7게 알고 있지만, 그들은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자국 게임 시장에 한국 게임들이 완전 점령되기 전에 해외 게임 런칭 의무 세금화를 법제화하여 엄청난 조건으로 해외 게임의 유입을 막는 중국 정부다. 그들이 타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킹 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기대는 일찌감치 버리는 것이 좋다.

한 경찰 관계자는 “지금 가지고 있는 내용만으로도 중국 정부에 수사를 요청하여 국제 법으로 단단히 처벌을 하고 발본색원 할 수 있다. 떳떳하게 우리의 요구를 밝힐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며 중국발 해킹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사태의 종결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의 눈치 보기 때문에 피해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 법정 공방으로 번진 리니지 파문

우리 게임 산업을 다시 한 번 뒤돌아 볼 수 있게 한 대사건인 리니지 파문은 이제 법정 공방으로 번지게 되었다. 경찰은 이미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1인당 피해 보상금 100만원을 조건으로 내세워 약 8천여 명이 NC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향후를 주목해 봐야 하겠지만, 이번 파문을 계기로 우리 게임 산업에 나 있는 커다란 구멍을 메워야 한다는 과제에 봉착했다.

혹자들은 홍커들이 크레킹을 하는 이유에 대해 엄청난 규모의 아이템 거래 시장에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렇다. 1조원이 넘는 아이템 현금 거래 시장에는 수많은 게임들이 거래 가능 목록에 올라와 있지만 이 시장의80%이상이 리니지 아이템이다. NC소프트가 리니지로 인해 매는 년간 매출은 1000억원 미만. 아이템 거래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말해 주는 대목이며, 리니지라는 게임을 하면 ‘곧 돈이 된다’라는 생각이 사회에 얼마나 굳어졌는가를 잘 말해 주고 있는 부분이다. 회원이 200만명이 넘는 한 아이템 거래 중개 회사는 리니지 아이템만 하루 1만건 이상이 거래되고 있으며, 그 거래액은 10억원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게임 회사들은 게임상에서 아이템 거래를 현금으로 하는 경우와 외부에서 현금을 이용하여 아이템을 구매한 뒤 사용했을 경우 계정을 압류하고 있다. 하지만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아이템 거래를 막을 권한도 없을뿐더러 동접자 최대 18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그 현황을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NC소프트는 현금거래 행위가 이루어 졌을 때 계정 압류를 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뻔하게 리니지라는 게임의 아이템 거래가 이루어지는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에 대한 조치는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아이템 거래 때문에 최고의 자리를 고수하는 리니지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 한 미국 사이트에 의해 공개된 중국 작업장의 모습

물론 NC소프트측은 2002년부터 아이템 현금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해 달라는 입법청원 운동을 계속 해 왔다고 밝혔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단순히 입법청원 운동만이 아니라 업계 전체적으로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적극성을 보여아 한다는 지적이다. 유저들은 이미 아이템 거래가 없어질 경우 리니지의 인기가 시들해 질 것이라는 것을 NC소프트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아이템 현금거래에 등 온라인 게임에 대한 역기능을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며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게임업체와 아이템 중개 사이트들에서는 아이템 거래를 양성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리니지 파문으로 인해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른 아이템 거래 시장은 물론, 온라인 게임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다. 파문은 잦아들겠지만, 여전히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개인의 소중한 명의는 넷상에 떠다니고 있는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향후 이러한 일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며, 게임 산업은 그 뿌리부터 흔들려 지금까지 쌓아왔던 시장이 한순간에 무너질지도 모른다.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21세기 국가 지원 산업인 게임 산업이 무너진다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도 매우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리니지 파문으로 큰 홍역을 겪고 있는 정부와 게임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지혜를 짜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해 본다.

이용수 기자(jecks@gamto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