겜툰-카툰으로 보는 재미있는 게임이야기

PWD

	최신 게임뉴스

	오픈/클로즈 베타뉴스

	게임업계 핫이슈

	겜툰 FOCUS

	게임 특집

	인터뷰/업체탐방

	게임 만평

	게임 포토뉴스

겜툰FOCUS/겜툰특집

HOME > 게임특집>

제 목 : 환영받지 못하는 게임위, 역사 속으로 사라질까

작성자 :	등록일 : 2011-12-06 오후 1:46:00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 대한 업계와 정계의 공격을 받으며 벼랑 끝에 몰렸다. 게임위가 그 동안 약속했던 민간권한 자율심의 이양 지연과 함께 심의과정의 일관되지 않은 업무추진, 무소불위 수준의 권력을 휘두르는 권위주의 등이 지적당하며 폐지론이 급격하게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일 서울행정지방법원은 지난 10월 게임위가 황금포커성에 대해 내용수정신고 반려 및 등급거부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해당 업체인 제조업체 다조인이 내용수정신고 반려 및 등급거부신청 처분 취소 신청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게임위가 법률에 기반을 둔 게임물등급분류 심의규정이 아닌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 게임물 신청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만들었는데, 자의적인 잣대로 사행성 유기기구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게임위 패소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게임위의 아케이드 게임 심의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하면서, 그 동안 국정감사 등을 통해 게임위의 부조리함을 꾸준하게 지적해 왔던 정계와 일괄적이지 못한 행정 업무 추진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업계에 게임위 폐지론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계는 게임위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영구존치를 모색하고 있는 것에 심한 불쾌감과 함께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와 게임위가 2005년과 2007년, 2009년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법사심의 소위에서 ‘국고지원 없는 민간권한이양 자율심의’를 3차례나 약속하고도 영구존치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부는 2011년 11월 게임위 국고지원 만료 시한을 두 달 앞두고 게임위를 영구존치 할 수 있는 게임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 하지만 이 같은 행태에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국고지원도 영구히 하겠다는 문화부안은 그동안 게임위의 3차례 거짓말과 함께 국회를 농단한 결과물”이라며 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07년과 2009년 국회 문방위 법안소위에서 다른 의원들의 국고지원연장 반대의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리해 게임위를 존치시킨 당사자인 전 의원은 “문화부와 게임위는 단 한차례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지난 2009년 국고지원을 2년 연장해주는 대신 ‘반기마다 민간이양, 자율심의 방안을 보고토록 의무화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음에도 2년 동안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최근 문화부는 게임위의 영구존치에 해당되는 게임법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민간심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게임위를 폐지해야 한다며 주장의 가득을 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특히 지난 2009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수근 게임위 위원장이 말한 "반드시 2년 내에 민간 이양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답변과는 정반대라 국회에서는 게임위에 대한 반감이 크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5년과 2007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을 공개한 전 의원은 2005년 박준형 의원, 2007년 장윤석 의원의 질문에 문화관광부 담당자와 게임위 관계자들은 "민간 자율심의와 게임위는 국가로부터 독립된 민간 자율기구에 이관 돼야 한다"는 답변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 의원은 언론과의 언터뷰에서 게임위의 존속 여부에 대해 “게임위는 국고지원이 중단되어야 하며, 국내 업계도 세계 사례와 추세에 발 맞춰 나가야 한다”라며 “세계적 추세는 민간권한 이양의 과도기 형태로 존재했던 게임위의 기능은 민간자율심의 기구로 전환시키고 절대 권력화된 게임위는 이제 국회가 지정했던 시간에 따라 페이드 아웃(fade out・영화에서 화면이 점차 어두워지며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기법)되어야 한다"며 게임위가 영구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계와 마찬가지로 업계 또한 3번의 거짓말을 한 뒤 또 다시 영구보존을 꾀하고 있는 게임위가 사회 통념적인 ‘삼진아웃’의 관례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업무에 대한 부조리함이 지적되고 있는데도 이를 수정하려 하지 않고 있어 게임위의 영구 존치는 절대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폐지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업계는 지속적으로 게임위의 과도한 행정권에 불만을 표해 왔다. 당초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서 분리된 조직이었던 게임위는 영등위보다 3배나 큰 조직이 되어 있다. 게임위는 현재 전체직원은 95명(위원장, 계약직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어 3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등위를 뛰어넘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영등위보다 월등한 수준으로 몸집이 불려졌는데도 게임위의 업무 처리 속도와 일관적이지 못한 잣대는 예전부터 업계의 공분을 사 왔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계속해서 자신들의 조직을 폐쇄적으로 닫고 있는 부분도 제일선에서 게임위의 행정업무에 답답함을 사고 있는 부분이다. 게임위는 2010년 2월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등급심의 분석 자료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비공개로 전환시켰다. 게임위는 96%가 전문위원의 권고안대로 등급분류가 된다. 그런데 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비공개로 전환한 것이다. 업계뿐만 아니라 국회도 어떤 이유로 인해 게임 등급이 내려졌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은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

△ 게임위가 무소불위 수준의 권력을 휘두르며 업계를 압박한 것은 꽤나 오래 전 이야기지만, 문화부는 이런 게임위 체제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위가 심의 대행사를 지정하는 것도 사실상 업계를 쥐락펴락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심의를 대신 해 주고 게임기 판매수수료를 챙기는 업자도 생기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게임위는 이와 같은 일을 암암리에 눈감아 주고 있어 비리에 대한 의혹도 오래 전부터 받고 있다.

운영정보표시장치(일명 블랙박스)운영에 대해서도 게임위 마음대로다. 원가가 4만 원에 불과하다는게 업계평가임에도 가격은 14만 4900원이고, 구매할 장치도 게임위가 지정하는 업체에서 구매해야 한다. 반품이나 A/S는 기대할 수 없으며, 당초 구매해 놓은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다른 게임기에 달수도 없어 눈물을 머금고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최근 아케이드 게임 업체들과의 마찰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업계는 게임위가 다조인과의 소송에서 패소되어 100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그 동안 계속해서 민간심의 이양을 약속해 왔던 게임위가 영구존치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야말로 업계를 기만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정계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게임위의 존속은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라며 강경한 업계의 입장을 대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