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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리니지 명의도용 첫 형사입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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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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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7-03 오전 9: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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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온라인 게임 최고의 국제 사건으로 번진 ‘리니지 명의도용’사태는 업계는 물론 인터넷 업계를 발칵 뒤집는 일이었다. 확인 결과 리니지라는 게임을 모르는 양노원의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리니지 가입이 되어 있었으며 개인의 소중한 정보는 중국 홍커들에게 고스란히 유입되었다.
그리고 약 4개월 흐른 7월 2일 명의도용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개인신상정보 관리의 소홀함에 대한 책임으로 NC소프트 중역을 처음으로 형사입건했다. 불구속 입건이었지만 앞으로의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 따라 NC소프트는 여러 책임을 물어야 하는 불리한 입장이 되었다.
‘세계 최고의 IT강국’을 뒤흔든 명의도용 사태의 수사와 그 앞날에 대해 전망해본다.
- 첫 형사 처분, 죄목은 ‘명의도용 방조’
이번에 불구속 입건된 NC소프트 중역은 부사장이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인 김모(44)씨.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주민등록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함께 명의도용에 대한 방조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부사장이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 게임 아이템 작업장 운영자 7명이 28만여 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리니지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불구속 입건의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며 “NC소프트는 수만 명의 계정료가 같은 은행 구좌에서, 같은 날 입금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같은 2004년 3월부터 IP주소에서 대량 접속이 이루어진 기록을 충분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도용에 대한 정황을 파악하지 않았다”며 “우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는 명의도용 상황에 대한 통보서와 협조문을 발송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불법 작업장도 수사가 들어갔다
경찰은 김 부사장과 더불어 명의도용 28만개를 불법으로 개설, 리니지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획득하고 그것을 팔아 온 혐의로 사장 최모(34)씨와 아이템 작업장 책임자와 운영자를 7명 소환하여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100여명의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여 리니지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획득한 뒤에 아이템 현금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를 해 왔는데, 조사 결과 이들이 판매한 규모는 140억원을 넘는 수치라고 한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일반인들의 개인정보를 빼내서 작업장에 투입했는데, 운영자 중에는 자동차 서비스센터 작업반장이나 신용업체정보원, 채권 추심단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회사 DB에서 간단하게 유저들의 명의를 수십만 건 이상 빼돌려 게임 아이템 작업장을 차린 경우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이 잘 되어 있다고 하는 대기업들도 정보보호 의식이 허술하여 담당자가 아니라도 개인정보 열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들이 많다”며 “이들은 퇴사를 할 때 개인명의를 가지고 나온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보 보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리니지 명의도용 사태는 최종적으로 약 120만 건이라고 집계되었으며, 이 중 90만 건 이상이 중국을 소재로 한 곳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어 경찰은 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했다.
- NC소프트, ‘명의도용 방조 말도 안 된다’
NC소프트는 이번 경찰의 김 부사장 입건에 대해 명의도용 방조를 한 적이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NC소프트는 30일 보도 자료를 통해 “그간 경찰의 수사를 통해 회사에 쓰여 있던 혐의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매우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 | △ 이번 리니지 명의도용의 90%는 중국에서 벌어졌다고 한다 |
또한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 또한 검찰 수사와 재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조사 과정에서 우리 회사에 있던 혐의들이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NC소프트는 그간 작업장과 게임 아이템 유통업자들은 온라인 게임 업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암적인 존재이며 회사 수익에도 전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간 자체적으로 작업장 척결과 정화 운동을 업계 최고수준으로 해 왔다고 주장해 왔다. 물론 불법 작업장과 명의도용을 묵인한 적은 없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현재 계속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과 명의 도용 문제는 게임 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터넷, 나아가 IT산업 전체에 걸친 문제라고 말하며 정통부의 주민응록번호 실명제를 대처하는 방안과 그 방안에 NC소프트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NC소프트가 명의도용 방조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너무 부족하다고 파악하고 있다. 같은 IP에서 대량 접속자가 발생하는 것과 같은 계좌에서 한꺼번에 계정료가 입금되는 것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차단을 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으며, 경찰이 말하는 방조의 범위가 너무 넓은 것 아니냐”고만 주장하고 있다.
분명히 NC소프트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는 것들이다. 특히 작업장과 게임 아이템 유통업자들에 대한 것은 맞다. 하지만 그 이후가 문제다. NC소프트는 그 존재들이 회사 수익과 전혀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미 ‘국내에서 온라인게임이 성공하려면 현금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깊게 뿌리내리게 만든 게임이 리니지이기 때문이다.
△ 리니지의 중국인 유입은 상당한 수준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만약 NC소프트가 말한 대로,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진정으로 규제했다면 리니지는 망하고 남았을 것”이라며 NC소프트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금 리니지에서 한국인들의 계정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빠지면 리니지는 순식간에 붕괴된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국내 최고수준의 작업장 정화 척결 운동은 한 적이 없는 것 같다”며 NC소프트의 주장을 반박했다.
경찰은 김모 부사장의 불구속 입건과 더불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는 것을 기점으로 이번 명의도용 사건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명의를 도용당한 국내 피해자들은 검찰에 NC소프트를 상대로 집단 고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불구속 입건으로 인해 NC소프트는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등 큰 타격을 입게 됐다.
- 계속되는 수사……앞으로 어떻게 되나
경찰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함과 동시에 인터폴과 중국 공안을 통한 중국 해커들의 수사도 적극적으로 이룰 계획. 또한 국내에도 불법으로 계정을 도용하여 작업장을 한 운영자들도 계속해서 수색을 할 방침이다. 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회원 명부는 몇 백만 원 규모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한다.
 | | △ 유저들에 의한 집단 고소도 불가피할 듯 |
또한 수사가 시작되기 전 접수된 명의도용 피해자들의 고소건도 수사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방침. NC소프트는 불법적인 아이템거래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연간 4만개의 계정을 삭제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계정들도 삭제되고 해당 회원들에게 소송당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함께 수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NC소프트의 혐의가 사실로 판결이 날 경우 NC소프트의 관계자 형사처벌은 물론 대규모 소송도 피할 수 없게 된다. 현재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들 중 극히 일부만 인터넷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를 한 상태이며, 명의도용자에 대한 보상금액이 나올 경우 대대적인 유저들의 고소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명의도용 사태에 대해 너무 NC소프트를 주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무파별적인 명의도용은 총체적으로 개인정보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며, IT업계 전체적으로 이번 명의도용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그 책임을 일개 기업에 묻는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회원을 통해 이윤을 내는 회사를 상대로 회원가입의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며, 영세 업체들은 시스템 비용을 대기 힘들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실질적인 인증절차를 마련하고 영세 기업들에게는 보안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정부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4개월이 지난 뒤 적극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명의도용 사태. 과연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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