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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번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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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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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8-22 오전 9:4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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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006년, 바다이야기 파문 |
전국에 PC방들이 들어차기 시작한 99년과 2000년, 1가구 1PC가 이루어지기 전 사람들은 PC방으로 몰리기 시작했고 동네에 몇 개씩 있던, 그 흔한 아케이드 게임장들은 사라지기 시작했다. 펌프, EZ2DJ를 하던 모습들은 이미 추억이 되었다.
그렇게 사라진 아케이드 게임장의 빈자리는 성인용 사행성 오락장이 들어차기 시작했다. 빠친코 기계 등으로 들어찬 사행성 오락장은 프렌차이즈 사업으로 시작되어 순식간에 엄청난 규모로 전국에 퍼지기 시작했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을 도박공국으로 몰아넣은 사행성 오락게임장은 불과 1, 2년 사이에 4000억원에서 2006년 현재 20조라는 거대 시장 규모로 성장했다. 20조는 대한민국 1년의 국방예산과 맞먹는 규모이다.
그런 성인용 사행성 게임장이 최근 국가적인 파문으로 번지고 있다. 얼마 전 야당이 대통령 측근과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사행성 오락장 프렌차이즈인 ‘바다이야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검찰과 감사원이 전면적으로 수사에 나서서 감사에 착수했다. 사행성 게임장이 올해들어 사회기사로 다뤄지기는 했지만 정치적인 쟁점으로 급부상하여 파문으로 번지기는 처음이다.
국가적인 파문으로 번진 바다이야기와 사행성 게임장, 국가적, 그리고 정치정 게임장으로 번진 이번 사태에 대해 살펴본다.
- 사태의 시작, 왜?
이번 사태는 지난 9일 차관인사에서 문화관광부의 유진룡 차관이 취임 6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경질되면서 시작되었다. 그 배경을 놓고 청와대의 인사 청탁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야당의 의혹과 함께 바다이야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유진룡 전 차관은 지난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지난해 사행성 게임장인 바다이야기 심의통과에 반대했었다고 밝혔었는데, 이에 한나라당 주성룡 의원이 이 의혹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주 의원은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과 여당 인사들이 성인오락기 판매유통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챙겼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주장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화제가 된 것이다. 네티즌들은 한나라당의 이 주장을 여러 구도로 분석하여 유포하고 있으며, 여당의 대표적 지지자인 명계남씨가 연루되어 있다는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 김명곤 문화관광부장관이 지난 21일 바다이야기 파문에 대해 국회 질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의혹이 잠정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이유는 이 시장이 워낙 급속도로 성장을 했기 때문이다. 현재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공세는 말고식의 정치폭로라며 적극 대응하고 있는 상황. 여당 관련 인사들의 개입설에 대한 근거가 없으며 야당이 부풀리기 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해서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는 지적도 함께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와중에 얼마 전 MBC가 사행성 게임기 업체와 관련된 회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가 이사로 제직하고 있었다는 보도를 하여 이런 의혹에 더욱 불을 지폈다. 지난 18일 MBC는 슬롯머신을 판매하는 지코프라이라는 업체가 지난 5월 코스닥 등록회사인 우전시스텍이라는 IT업체를 인수하면서 그 회사에서 영업이사로 재직중이었던 노 대통령의 조카인 노지원씨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지코프라임은 우전시스텍을 인수하며 결국 코스닥 우회상장에 성공했고, 이 부분에서 노지원씨가 일정한 역할을 하며 사행성 게임업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측에서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노사모 전 대표이자 열린우리당의 강력한 지지자로 널리 알려진 명계남씨는 얼마 전 MBC와의 단독인터뷰에서 다음 선거의 효과를 노린 악질적인 행동이라고 강력히 부인하고 나섰다. 또한 명계남씨는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들에 대해서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계획이다.
- 바다이야기와 성인용 오락게임, 얼마나 커졌나?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성인용 오락게임장은 도박성이 강한 슬롯머신을 변형해서 만든 기판 게임기기들이 들어서 있는 게임장이다. 빠친코와 같은 것들을 연상하면 될 것이다.
1만원당 1만점을 받은 뒤 슬롯을 맞추면 최대 2만점을 받는 방식이다. 최대 300만점까지 연속으로 당첨되게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성인 PC방들이 들어서기 전부터 가장 사행성과 중독성, 그리고 도박성이 강한 게임장으로 평가되어 왔다.
△ 세계 도박인구1위인 호주산 포커머신의 모습
이 슬롯머신들은 2004년 말 출시된 이후에 지금까지 4만 5천대 이상 팔릴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그 만큼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성인용 게임장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바다이야기에 들어가는 슬롯머신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지코프라임이라는 회사는 이 매출액만으로 지난해 1200억을 넘어섰으며 160억이라는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이렇게 큰 수익을 거두고 있는 바다이야기가 전체 사행성 게임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다. 그 만큼 이 시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 그렇다면 1, 2년 사이에 급속도로 거의 국내 국방예산에 맞먹을 정도로 시장이 커진 배경은 무엇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1999년 게임장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최근의 의혹제기 이후 바다이야기에는 손님이 거의 없다
1999년 국내 상품권법이 바뀌면서 누구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게임장에서 이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바로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리자 지난해 다시 법이 바뀌었다. 가맹점 숫자와 지급보증능력 등 여건을 갖춘 업체만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경품용 상품권지정제도를 도입한 것. 이 법을 따라 현재 성인오락실 경품용 상품권 발행회사는 모두 19군데가 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이 19개 회사가 게임용으로 발행한 상품권 매출액은 무려 26조원이며, 이렇듯 이권이 크다 보니 게임기와 상품권이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정권 실세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것이다. 또한 거액의 리베이트가 흘러갔다는 등의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영등위까지 관련? 끊이지 않는 의혹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는 별도로 바다이야기의 수사를 계속해 왔다. 얼마 전 검찰은 바다이 | | △ 압수된 불법조작 게임기들 |
야기의 제작사와 판매업체 대표를 모두 구속했는데, 이들은 지난 04년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최고 점수를 5천점, 그리고 최고 당첨한도도 2만원으로 제한한다고 심의를 받아놓고는 프로그램을 조작해서 최고 당첨한도를 250만원까지 늘린 혐의를 받았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황금성 제조사 현대코리아 대표 이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인어이야기의 제조사 대표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최근의 문제가 불거지자 마자 일각에서는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가 불법으로 조작된 사행성 게임기에 유통 과정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도박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행성 성인오락의 폐해가 심각했지만 문화관광부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조사 결과 문광부와 영등위는 심의 규정만 내 놓고 불법변조 성인오락이 기승을 부렸음에도 우선 관련법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황금알을 낳는다는 상품권도 인증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리의혹이 불거지면서 선정을 취소하는 소동까지 벌이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 문제에 대해 검찰총장까지 나서 전면적 수사 착수를 선포했으며 경찰과 함께 성인오락기에 대한 전면 수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또한 감사원도 감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우전시스텍에서 노지원 씨가 근무할 당시 어떻게 정부 지원금 26억을 받았는가 하는 점과 사행성 게임기 판매회사가 어떻게 별 어려움 없이 우회상장을 성공시켰는가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또 게임업계는 이번 논란을 통해 문광부와 영등위에 대한 철저한 내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문광부가 무려 7차례나 반대 의견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오락 게임기가 어떻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는가에 대한 수사를 바라고 있다. 더불어 지난 1년 동안 무려 19개의 상품권업체가 난립할 만큼 상품권 발행 자격의 심의가 느슨해진 이유에 대해서도 수사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감사원이 전면감사를 검토하고, 야당은 국정조사와 함께 검찰과 경찰이 전면적으로 수사를 선포하고 나서서 이번 바다이야기 파문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업계는 사행성 게임기가 26조원 시장이라면 분명 이것으로 이득을 챙긴 사람들도 꽤 있을 것이며, 또 반면에 이 게임 때문에 자살까지 한 피해자도 있는 만큼 ‘게임’을 둘러싼 계속된 사회 문제가 이번에 확실히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바라고 있다.
‘게임강국’에서 ‘도박왕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2006년. 과연 올해 안에 이런 의혹들과 오명을 말끔히 씻을 수 있는 수사가 진행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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