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을 거듭한 끝에 열리게 된 스마트폰 게임 시장, 즉 국내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의 게임 카테고리가 셧다운제로 인해 다시금 그 문이 닫히게 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 업계의 근심을 사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청소년의 심야 게임 이용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 대상에 스마트폰 게임으로 확대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관련 업계가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스마트폰 게임들의 열풍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이로 인한 스마트폰 이용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급증이 셧다운제를 관장하고 있는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를 자극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가부가 게임 시장의 ‘다음 규제 타깃’을 급격하게 떠오르고 있는 신흥 부흥 시장인 모바일 게임 시장으로 잡음에 따라, 해외보다 늦게나마 열리게 된 스마트폰 게임 카테고리가 다시 닫힐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어 게임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 메이저 온라인 게임사들이 대거 신 성장 동력으로 스마트폰 게임 시장 진출을 대거 선언하고 나선 상황이라 시장의 귀추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셧다운제 적용 대상 모바일 게임을 골라내기 위한 평가 지표를 확정, 2012년 내에 평가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과 모바일 게임 과다 사용에 대한 우려가 셧다운제를 관장하고 있는 여가부의 추가적인 법안 시행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상황이다.
모바일게임 셧다운이 여가부와 정부의 정책대로 추진된다면 내년 5월 정식으로 시행된다. 만약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가 실시된다면 국내에서 우여곡절 끝에 오픈되었던 오픈마켓 게임 카테고리는 문을 닫게 될 전망이다.
여가부의 청소년보호법 셧다운제의 시행 주체는 ‘게임 제공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애플과 구글의 모바일 오픈마켓 또한 게임 제공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된 해석이다. 특히 오픈마켓 생태계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국내에서 거쳐지는 게임 심의를 받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국내 게임 카테고리 오픈을 늦췄던 만큼 또 다른 강력한 규제인 셧다운제가 실시될 경우 애플과 구글이 국내 게임 카테고리 철수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단순히 규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애플과 구글이 게임 카테고리를 철수하는 것만은 아니다. 현행 셧다운제가 오픈마켓에 도입될 경우 오픈마켓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들 중 하나가 셧다운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애플과 구글이 그 책임을 물 수 있다. 게임 제공자로 규정이 된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주체가 게임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하는 이들의 게임 플랫폼을 관장하고 허락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최근 셧다운제 문제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는 국내 엑스박스 라이브의 18세 이하 서비스 금지를 실시했다.
따라서 업계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도입 초기에 게임에 대한 등급 심사를 받지 않는 게임물의 경우 국내 유통을 금한다는 게임법에 오픈마켓의 게임 카테고리 오픈을 거부했던 애플과 구글의 반발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안드로이드마켓(현 구글플레이)의 게임 카테고리 차단으로 인해 국내 스마트폰 게임 시장이 1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
이와 같은 여가부와 정부의 움직임에 구글과 애플 측도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스마트폰 게임 시장이 급성장을 거듭하면서 가능성이 폭발해, 2013년에 더 큰 성장이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코리아 측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게임 서비스 주체와 달리 플랫폼 운영을 하고 있는 운영사에 대한 정책과 규제 범위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섵불리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애플코리아 측 또한 노코멘트로 일관하며 향후 사태에 따라 대응을 달리 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하지만 규제가 플랫폼 업체로 넘어오게 될 경우를 우려하고 있는 기색은 역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 동안 셧다운제에서 다소간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되었던 스마트폰 게임업계가 셧다운제가 적용될 위기에 직면하자 국내 업계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국내 게임업계의 생태계가 온라인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업계로 급격하게 바뀌면서 스마트폰 게임을 위시한 모바일 게임업계의 비중이 거대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지스타 2012를 기점으로 모바일 게임사들은 물론이고 최근 메이저 온라인 게임업체들까지 일제히 신 성장 동력으로 모바일 게임업계로의 진출을 선언하고 있어 국내 업계에 미칠 파장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규모 수준으로 다양한 모바일 게임 신작들을 시장에 발표한 대형 온라인 게임사들도 게임사들이지만, 빈익빈 부익부로 치닫고 있는 국내 게임업계의 시국을 타개하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던 중견 게임사들과 중소 개발사들, 또한 모바일 게임 개발 전문사들 모두 ‘멘붕’에 빠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스타 벤처 기업을 쏟아낸 국내 스마트폰 게임 업계의 도약이 날개가 꺾일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국내 게임사의 새로운 경쟁 분야이자 성장 동력이 발목이 잡히는 사태로 인해 다시금 게임업계의 퇴보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 국내 인디 게임 개발사인 터틀크림이 개발하고 스팀을 통해 판매&서비스를 하고 있는 ‘슈가큐브(Sugar cube : bittersweet factory)’는 국내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셧다운제에 반대해 국내 서비스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사진은 한국어를 선택했을 시에 나오는 ‘셧다운제로 인한 반대와 한국어 서비스 실시 중단’에 관련된 ‘슈가큐브’측의 공지 내용이다.
만약 국내 오픈마켓의 게임 카테고리가 셧다운제로 인해 문을 닫게 된다면 해외 계정을 만들어 외국 오픈마켓에 접속해 게임을 구매하는 1년 전의 불편한 상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 셧다운제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외국 게임과의 역차별과 함께 또 다른 스마트폰 게임 플랫폼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카카오톡의 게임하기 플랫폼에 대한 우려 등 현실을 감안한세밀한 부분에서의 조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게임업계에 규제를 도입해 왔던 여가부의 성향 상 현실에 입각한 현명한 규제책 도입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여가부는 스마트폰 게임 시장에 셧다운제 여부를 결정하며 스마트폰 게임 셧다운을 실제 구현하는 방법론은 개발사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라며 “PC・온라인 게임 시장에 대한 셧다운제를 구현하며 현실적인 법안 도입을 기대했지만 여가부는 철저히 무시했다. 이번 스마트폰 게임 시장에 대한 셧다운 구현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비관적인 의견을 게진했다.
셧다운제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지속적으로 셧다운제에 대한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신 성장 동력인 스마트폰 게임 시장에 대한 셧다운제 시행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겜툰FOCUS/겜툰특집
어렵게 연 스마트폰 게임 시장, 셧다운으로 닫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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