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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또 다시 등장한 중복규제, 이번엔 ‘강제징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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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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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1-12 오전 4:0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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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부터 게임업계를 답답하게 만드는 소식이 전해졌다. 집권여당의 한 의원이 게임산업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는 강제징수에 관한 법률안까지 마련되어 있어 게임업계의 시름을 더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 친박계를 포함한 의원 17인이 셧다운제 확대와 게임중독 기금을 게임업체에게 강제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로운 정권인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인이 게임산업 등 성장 동력 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다고 줄곧 말해 온 것과는 달리 셧다운제를 강화하고 업계의 시름을 더하는 법률 제정안을 '기습 상정'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업계는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
이에 따라 업계의 즉각적인 반발이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게임산업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게임업계의 반대 움직임으로 새로운 규제책의 법안 발효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이번 기습 상정된 규제 관련 법률은 총 2개의 법률안으로 나누어져 있다. 공통적인 것은 게임업계 전반적인 분야에서 업계의 숨통을 죄는 규제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존에 적용되어 있는 규제안을 강화하는 법안들로 마련되어 있어 업계의 분통을 사고 있다.
우선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은 보면 3년마다 정부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위원회’를 둔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해당 법률에는 청소년의 게임 결제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게임 아이템거래는 전면 금지되는 내용, 셧다운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셧다운제를 강화하는 법률을 재정함으로써 사실상의 이중규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 법률안은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를 설립하고 이에 대한 비용 마련의 근거를 여성가족부가 마련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 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1 이하의 범위에서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징수하게 된다.
 △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는 셧다운제에 대한 개선 등에 대한 의지는 없이 셧다운제를 추가적으로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에 업계 전문가들은 ‘불통의 정부’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여기에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인터넷게임중독 위험성 교육을 포함하고 인터넷 중독 유발지수 측정, 게임업체가 청소년 보호자 및 담임교사에게 해당 청소년의 게임시간을 알려야 하는 조항, 학교 내 인터넷 게임중독 전담교사 배치, 형벌규정 대신 과징금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기습 상정된 해당 법안에서 업계의 분통을 사고 있는 부분은 단연 셧다운제 확대와 게임업체들의 매출액을 100분의 1이하, 즉 1%를 기금으로 강제 징수한다는 내용이다. 이미 2011년부터 1년 넘게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셧다운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가적으로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과 동시에 게임 산업에 몸을 담고 있는 게임업체들의 총매출 1%를 강제적으로 기금으로 징수한다는 법안 내용에 “게임업계에 두고 사실상의 조공을 바치라는 얘기”라며 업계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새 정권이 시작되는 2013년 벽두부터 중복규제는 물론 과거 논의되었던 강제기금 징수 법안 이야기가 나와 당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지속적인 규제 법안의 대두로 인해 희망찬 한 해가 되어야 하는 업계는 현재 패닉상태”라며 비통한 심경을 전했다.
한 해 시장을 시작하고 2013년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을 시기에 기습적으로 등장한 추가・중복 규제에 업계는 패닉상태에 빠져 있다.
특히 매출액의 100분의 1이하를 기금으로 걷겠다는 규제 내용은 이미 2011년 셧다운제를 추진할 당시 여성가족부가 들고 나왔던 법안이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업계의 숨통을 죄려는 법안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당시 셧다운제 등 게임업계 규제에 대한 법안을 찬성하는 이들로 인해 게임중독 기금을 게임업체에서 걷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만약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안 현실화를 이루게 된다면 국내 게임업계에는 커다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기금을 걷겠다는 1%가 영업이익으로 대변되는 ‘순이익’이 아닌 ‘총매출’의 1%이기 때문이다. 적자가 나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매출의 1%를 기금으로 내놓아야 한다. 특히 범위가 규모에 상관없이 국내에 현존하는 모든 게임업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중소규모군의 업체들에게는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 만약 새로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천문학적인 적자를 내고 있는 게임업체나 중소기업 업체더라도 총 매출의 1%를 반드시 게임 기금으로 내야만 한다. 이 경우 시장의 새로운 힘이 되고 있는 스마트폰 게임 시장의 위축도 피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2013년 새로이 시작될 ‘박근혜 정부’가 꾸준히 게임업계와의 소통과 발전을 강조하며 업계 중흥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이다. 비록 박 당선인이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셧다운제 등 규제책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을 펴기도 했지만 최근 네오위즈게임즈 윤상규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면서 규제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비록 IT와 젊은 산업인 게임 산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함은 물론 친밀함과는 거리가 먼 보수 정권이 재집권한 것은 사실이나 이전과 같이 무조건적인 규제는 없을 것”이라는 기대는 보기 좋게 깨지게 되었다.
업계 안팎에서 중복규제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법안 상정에 대한 즉각적인 거부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셧다운제에 대한 위헌소송 결과에 다시 한 번 주목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셧다운제를 개선하려는 것이 아닌 강화와 함께 무조건적인 강제 기금 마련을 요구하는 법안을 사실상 무효화 시키고 대항할 수 있는 것은 헌법소원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2011년 게임업계와 문화연대 등이 제기한 셧다운제 위헌소송은 현재 진행 중인 상태. 위헌소송 결과가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만큼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결과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업계는 연 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위헌 결정이 나면서 법적효력을 상실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셧다운제 위헌 소송 또한 개개인의 자유의지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편결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다시 등장한 규제책은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과 역행하고, 매출액 1% 강제 징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며 “2011년 실시된 셧다운제 위헌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해당 법안까지 모두 막을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소송 결과를 주목해 봐야 하며, 동시에 게임산업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단체 행동도 불사해야 할 것”이라며 위헌소송 결과로 인해 추가적인 규제책의 발효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업계 차원의 강력한 반발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의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와 의욕을 단번에 꺾고 있는 추가 규제안 진행, 2013년 게임업계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겜툰 송경민 기자
songkm77@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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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자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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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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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기사를 보고도 아무 대답도 안하니 겜툰인도 다 포기했나? 난 저 기사를 보고도 분노가 치솟아 오르는데, 겜툰 사람들은 뭐, 이제 아무 말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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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증이나도
저 위쪽에서 저러는놈들 절대 못바꾸눈개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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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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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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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지스타 할때 박근혜 상이 오셧는데 그냥 유세일 뿐이였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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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린DJu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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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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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1%를 보면 누가봐도 돈을 원해서 억지주장펼치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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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홍보하는 저년들 얼굴도 보기 싫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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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 제발 저 새누리당 인간들 진짜 빡치게 아오 ㅅㅂ 얼굴도 조ㅊ같이생겨가지곤 게임회사 한국에 남지말란 소리지 저거 ㅅ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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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권 보장?? 내가 알아서 잘 시간에 자겠다는데 수면권은 무슨 ㅋㅋㅋㅋㅋㅋㅋ 수면권 침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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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이번일로 게임업계들이 분개해서 일어날지 않일어날지도 아직 약간 미지수적이라..
게다가 중간에 저 엄청난 의원석 수를 보니...분노 다음 후덜덜이 떠오르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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