겜툰-카툰으로 보는 재미있는 게임이야기

PWD

	최신 게임뉴스

	오픈/클로즈 베타뉴스

	게임업계 핫이슈

	겜툰 FOCUS

	게임 특집

	인터뷰/업체탐방

	게임 만평

	게임 포토뉴스

겜툰FOCUS/겜툰특집

HOME > 게임특집>

제 목 : 아이템거래 드디어 금지되나

작성자 :	등록일 : 2006-12-04 오전 10:45:23

바다이야기 파문이 시들지 않는 가운데, 김명곤 문화부장관의 ‘사행성 게임 시장 퇴출’의 천명 아래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연내 발효된다. 법을 개정하는 것 처럼 어려운 일이 없지만,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정도로 긴급하고 민감한 사안들이 담겨져 있는 개정안이다.

그러나 업계 여기저기에서 이번 법 개정안에 대해 벌써부터 분분한 해석이 오가고 있다. 사행성 게임 시장에 대한 단속과 그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찍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다른 산업에 대한 여파가 너무나 큰 탓이다.

△ 이번 개정안을 발효시킨 김명곤 문화부장관(가운데)와 문화부 의원들의 모습

이런 사정 덕분(?)에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발효된다는 소식이 있자마자 최근 성장세를 타고 있는 각종 게임 부문 주식들이 하한가를 치기 시작했다. 이번 개정안이 단순히 사행성 게임 시장에 대한 철퇴가 아니라 그 동안 수 없이 문제가 되어 왔던, 수 없이 지적이 되어 왔던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단속도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아이템 중개 사이트들의 연합은 물론, 게임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으며, 올해 안에 다시 개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국에서 아이템거래가 인기가 없으면 그 게임은 사장된다’라는 말이 허튼 소리가 아님을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이는 게임산업진흥법과 아이템거래. 그리고 사행성 게임 시장. 과연 어떤 내용이며, 어떤 갈등들이 오가고 있는지 겜툰 포커스에서 살펴보았다.

이번에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은 일단 사행성 게임 차단의 길은 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개정법 32조 7호를 보면 ‘누구든지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게임머니, 경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44조 벌칙조항 2호에는 이 같은 행위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까지 마련됐다.

△ 최근 아이들까지 유혹하고 있는 상품권 자동판매기

여기에 지난 24일 김명곤 문화부장관은 ‘사행성 게임 근절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개정법 시행에 따라 “사이버머니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온 힘을 다해 단속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재천명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앞장서서 온라인게임의 사행성 논란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이로써 거액 게임머니 판매상(머니상)의 영업활동이 법 발효와 함께 곧바로 불법이 되고, 이용자들도 어떤 목적으로든 머니상들로부터 적정 현금을 주고 게임머니를 구입할 수 없게 된다. 이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일단 산업 환경 건전화 측면에서 사행성과 게임과의 고리가 끊어졌다는 데서 커다란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게임업계에서는 당장 이 법안을 놓고 해석에 대한 이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그 여파 때문에 당장 당사들의 주식이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개정법에 규정된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게임 아이템을 포함시키느냐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 조현래 게임산업과장은 “일단 아이템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게임 아이템의 환전 행위에 대한 제재는 연말 공청회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즉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규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왜 아이템이 포함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설득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문화부 논리대로 아이템이 그 결과물에 포함되지 않고 게임머니의 환전만 불법화시킨다면, 게임 내 게임머니를 주고 산 아이템의 사고팔기를 통한 이익획득 행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 과연 이번 게임 아이템에 대한 논란이 종지부가 찍힐 것인가?

해석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 학자들은 “개정안대로 시행된다면 아이템의 환전업도 불법으로 규정되는 것이 맞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게임 산업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아이템을 게임의 결과물에 넣지 않는다는 논리는 문화부 당국자들의 자가당착”이라며 “이번 개정안에선 다만, 개인간 거래까지를 포괄적으로 불법화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업자 선까지 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게임 결과물에 아이템까지 포함시킨다는 조건에서 ‘개인 간 아이템 환전 행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이번 개정안으로도 풀리지 않은 셈이다.

게임머니 환전업을 금지하는 게임산업진흥법(게진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아이템거래 중계 업체들의 주장이 제기됐으나, 정부는 물론 주요 온라인게임 업체들도 이들의 주장에 `논리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아이템베이ㆍ아이템매니아 등 아이템현금거개 중개 사이트 운영업체들은 국회에서 개정 막바지 단계에 놓여 있는 게진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국회 법사위에 이 법의 개정 금지와 수정을 요청하는 탄원서(진정)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 과연 이번 게임 아이템에 대한 논란이 종지부가 찍힐 것인가?

이들 업체는 게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게임머니 현금거래가 금지될 수 있다는 보도가 각 언론사들을 통해 알려진 이후, 해당 법 개정 저지를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탄원서는 게진법 개정안의 게임머니 환전업 금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핵심이다.

이들 업체는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고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라며 "개정안 내 해당 조항은 재산 처분 권능을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과 달리 게임머니와 아이템에 대한 법적 소유권(재산권)은 게임 사용자가 아닌 게임 개발 업체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르면 단순히 사용자들의 아이템 현금거래를 중계하는 업체들은 재산권 침해를 예로 들어 개정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만한 주체가 아니라는 얘기다. 아이템에 대한 법적 소유권은 아이템 현금거래가 진행된 이후 계속해서 논쟁거리가 되어 왔던 문제이지만, 아직까지 결론난 바는 아무것도 없다.

특히 정작 재산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NC소프트나 NHN 등 주요 게임 서비스 업체들은 "그동안 아이템(게임머니) 현금거래로 기업 이미지와 게임 서비스에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 아이템에 대한 재산권은 누구에게?

또 문화부는 사용자의 재산권을 인정한다해도 개정법 상에 위헌 소지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머니 환전(또는 환전 알선) 행위를 `업'으로 삼는 `거래 중계 행위'를 금지한 것일 뿐, 사용자 간 거래에 대해서는 금지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예상대로라면 이번 개정안은 12월 중순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는 법률로 만약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단속이 결정된다면 연말연시부터 중개 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