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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INSIDE 69화- 유저들은 환영하고, 업계는 반대하는 ‘이상한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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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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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3-17 오후 2:5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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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에 관련된 규제는 그 동안 게임을 즐기며 사랑하는 유저들에게 그다지 대단한 환영을 받지 못했다.
당연하다. 어쨌든 게이머들도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니까. 게임업계가 활발하게 돌아가야 게이머들도 재미있게 다양한 게임들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게임업계를 옥죄는 법안들이 생기는 것을 반기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케이스의 규제안이 등장하는 경우는 많은 게이머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 유저들은 대부분 정부나 게임을 잘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게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른들의 사정들 때문에-지지를 받기 위해서라든가 등등-규제책들을 낸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이유이기도 하다.
게이머들의 강렬한 반발을 매번 일으키는, 아니 일으킬 수밖에 없는 정부의 게임규제책. 물론 업계 또한 ‘게임규제법’이라는 말이 나오면 경기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업계는 반대를 하면서 유저들이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찬성을 하는 규제책이 있다. 바로 최근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책’이 바로 그것이다.
정우택 의원이 발의한 이번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안은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할 경우 획득 아이템에 대한 종류와 아이템의 구성 비율, 획득확률과 보상 아이템의 가치 등에 대한 정보를 유저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말하자면 베일에 가려져 있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판매 정보를 확실히 공개하라는 얘기다.
당연히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자율규제를 할 요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책이 먼저 나와 강제로 업계를 억누르려 한다는 것. 특히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 ‘제품’을 정부가 규제를 하겠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게임사들이 수익을 내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상품은 그 동안 꾸준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무엇보다 유료 과금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유저들에게 똑같은 가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확률형 아이템은 포괄적으로 몇 개의 아이템이 들어가 있는 비공개 상자나 캡슐 등을 일정량의 과금을 내고 구매를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을 뜻한다. 그 동안 이 확률형 아이템들은 유저들이 일정량의 과금을 내고 받을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대가부터 시작해서 굳이 필요치 않은 아이템들까지 모두 포함되어 랜덤 방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꾸준히 불만을 일으켜 왔다.
 △ 지금까지 수많은 게이머들이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업계는 수수방관으로 이를 방치한 것이 사실이었다.
게임사들 입장에서 확률형 ‘뽑기’아이템들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최고의 수익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유저들이 과금을 진행하더라도 원하는 아이템을 얻지 못하는 확률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게임 내에서 희소성 있는 아이템을 확률형으로 배치하면 유저들이 과금을 하는 빈도수는 그만큼 올라가기 마련이다.
과금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아이템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게임사 입장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확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유저들에게 필요 없거나 하찮은 가치의 아이템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시스템 탓’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 입장에서는 희소성 있는 아이템을 얻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구매를 하게 된다. 당연히 그만큼 게임사들의 수익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보다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게임들은 이런 확률형 아이템으로 얻는 수익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다른 유저들과 경쟁 상태에 있을 경우 희소가치가 있는 아이템을 얻기 위해 과금으로 ‘도전’을 하는 케이스가 다른 게임들보다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스포츠 게임들이 많아지고 유료결재를 부분유료화로 하는 것이 ‘대세’가 되면서 확률형 아이템 상품을 도입하고 있는 게임사들의 숫자는 더욱 많이 늘어나고 있다. 희소가치가 있는 아이템이나 선수 카드 등을 종합형 패키지 안에 포함시키는 상품으로 과금을 유도하는 것이다.
당연히 게임사들에게는 ‘최고의 수익’을 내는 수익형 모델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게임사들은 이번 규제에 대해 산업을 위축시킬 위험이 큰 과잉 규제라고 보고 있다.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달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셧다운제 등 이전 정부에서 나왔던 규제책들과는 달리 이번 규제안은 게이머들의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그 동안 유저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문제가 있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사들은 ‘업계의 권리 보호’라는 미명 아래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다.
업계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를 주축으로 준비중인 자율규제안에 맡겨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안을 발표했는데 올해 상반기 내에 실시를 할 테니 정부가 나서서 강제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게임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런 업계의 항변이 ‘변명’으로 들리고 있다고 꼬집고 있다. 이미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08년 확률형 아이템의 일종인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자율규제를 하려다 흐지부지 된 것을 두고 “업계의 자율규제는 지금까지 효율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헀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만큼 유저들 입장에서도 이번 규제안이 극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얘기다.
 △ 업계는 올해 상반기 내 자율규제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저들은 이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또, 개정안의 내용도 부드럽게 짜여 있다는 점에서 유저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개정안 내용은 확률형 아이템 제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자는 것이 아닌, 획득 아이템의 종류와 구성 비율, 획득확률과 보상 아이템 가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자는 것에 있다. 말하자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더라도 합리적인 소비를 도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 동안 비상식적이고 강압적이었던 기존의 게임규제법들과는 그 궤를 달리하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상 그 동안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높은 수익만을 누려 왔던 것이 사실이다. 게임사들은 지난해 확률형 아이템 자정안을 내놓았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전체이용가 게임들만 적용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사행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눈 가리고 아웅’과도 같은 것이 사실이다.” 한 게임 커뮤니티 유저의 말이다.
유저들은 이번 규제로 인해 자신이 금액을 쓰더라도 원하는 아이템을 얻지 못해 더 많은 금액을 쓰게 되는 악순환과 함께 사행성이 명백히 있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조절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최근에는 게임사들이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으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만으로 조합을 해 또 다른 코어 아이템을 만드는 구조도 취하고 있어 유저들의 불만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정부가 시행하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 분명한 것은 이번 규제가 대한민국 정부가 실시한 규제책 중 최초로 게이머들이 환영하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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