겜툰-카툰으로 보는 재미있는 게임이야기

PWD

	최신 게임뉴스

	오픈/클로즈 베타뉴스

	게임업계 핫이슈

	겜툰 FOCUS

	게임 특집

	인터뷰/업체탐방

	게임 만평

	게임 포토뉴스

겜툰FOCUS/겜툰특집

HOME > 게임특집>

제 목 : 11월, PC방 대란 온다

작성자 :	등록일 : 2007-09-27 오후 1:00:34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던 김승호씨(45)는 얼마 전 청천벽락과 같은 소식을 들었다. 오는 11월 17일 PC방 등록제를 앞두고 근 8년 동안 해 오며 계속해서 규모를 넓혀 온 PC방을 접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김씨는 “99년 스타크래프트 붐이 일어났을 때부터 이곳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중앙에 기름난로 하나 두고 PC 15대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100대 규모의 최신 PC사양을 갖춰 운영을 하고 있다”라며 “8년 동안 계속해서 매장을 확장하면서 사업을 넓혀 왔다. 사고 한 번 안 내고 세금 한 번 안 밀리면서 성실하게 매장을 운영해 왔는데 갑자기 문을 닫아야 하는 입장에 몰리니 당혹스럽다. 옮겨갈 곳도 마땅치 않은데……”라며 한숨을 쉬었다.

△ PC방 등록제가 시행된다면, 신림동의 PC방들 중 태반은 사라지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500㎡ 미만까지 허용됐던 PC방 매장 면적을 150㎡(45평)로 축소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국내의 PC방들은 11월 17일까지 매장의 규모를 맞춰서 신고를 해야 한다. 문제는 전국 2만 2천여 개의 PC방 중 약 30%정도인 6000여개가 등록을 하지 못하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 PC방 등록제를 정부가 추진하게 된 이유는 지난해 사행성 아케이드게임인 바다이야기 파문이 터지고 난 뒤 성인PC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1월 게임산업진흥법을 고쳐 PC방 사업을 자유 업종에서 등록업종으로 변경시켰다. 이에 따라 각 시, 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게 되면 PC방 업주는 물론 건물주까지 처벌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었다. 등록업종으로 바뀌다 보니 건축법 규제도 받게 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1종 근린생활시설, 즉 주택가나 일상생활 상업시설에서는 PC방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2종 근린생활시설, 1종보다 생활 관련성이 덜한 상업시설에서는 매장 면적 150㎡(45평)를 초과할 수 없게 바뀌었다. 때문에 각 PC방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은 지점들의 등록을 서두르고 있지만, 짧은 시간 내에 각 지점들의 조건을 맞추게 만들기가 상당히 빠듯하다. 특히 신림동 고시촌 근처에 밀집되어 있는 상당한 숫자의 PC방들은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정부의 처사에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전국 PC방 협회인 인터넷문화협회(인문협). 건교부가 규제개혁위원회 권고로 7월31일까지 300㎡로 완화하기로 했으나 아직 입법예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것을 비롯해, 등록 마감 시한이 다가오면서 PC방 업주들이 폐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냐며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건교부의 처사에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 작년 성인 PC방 단속에서 적발된 PC들을 경찰 관계자가 폐기처분하고 있다

인문협에 따르면, 1종 근린생활시설에 있는 5000여개와 2종 근린생활시설에 있으나 면적이 기준에 초과한 1000여개 PC방이 등록요건에 미달한다고 한다. 또 전국 PC방 중 현재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한 PC방은 전체의 10%에 불과한 2000여개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PC방이 등록업종으로 변경된 사실조차 모르는 업주가 많고, 안다고 해도 딱히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큰 혼란은 비켜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되는 걸까. 그렇지 않은 업장들도 상당히 많다. 다른 까다로운 조건들도 상당히 많다. 이 때문에 PC방 프랜차이즈들의 불만이 상당히 큰 편이다.

사이버파크나 존앤존 등 주요 PC방 프랜차이즈의 경우 매장 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가맹점이 90% 이상이다. 150㎡를 초과하면 판매시설로 전환해야 하는데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 주차공간과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 계단 출입문 정화조 등 다른 기준도 맞춰야 한다. 대형 PC방 중 이런 조건을 다 충족하는 곳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런 불만을 사고 있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정부 주무부처는 어떨까. 이번 PC방 등록제의 경우 주무부처는 문화관광부이지만 칼자루는 건교부가 쥐고 있다. 사업장의 변경이나 면적 등에 대한 관리는 건교부가 전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 성인 PC방들을 단속하기 위한 처사라고 볼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일찍부터 건교부는 현 법안인 등록제로 전환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문화관광부와 인문협과 협의를 했다. 때문에 인문협과의 의견조율을 통해 PC방의 면적 제한을 30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문협은 “건교부가 분명 PC방 면적 제한의 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지만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입법 예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등록제 마감일이 코앞까지 다가왔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불만스럽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아직까지도 시행령 재개정과 관련해 아직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올해 초 PC방 면적 제한이 과도하다는 안건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30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규개위에 보고했다. 하지만 PC방 업계는 "건교부가 눈 가리고 아웅 한다"고 비판한다. 조영철 인터넷PC문화협회 국장은 "건교부는 건물 앞에 폭 12m 이상의 도로가 있는 PC방만 면적 제한을 완화한다고 단서를 달았다"며 "이 정도면 왕복 4차선인데 이면도로나 상가밀집지역에 있는 PC방 중 이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10%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말 그대로 밀집지역에 있는 소규모 PC방은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 매장 문을 닫아야 한다는 소리다.

PC방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가 차는 노릇이다. PC방을 애초부터 시작한 것이 소규모 자본으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PC방 등록제가 시행된 근본적인 이유인 성인게임장과 성인PC방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 그 쪽과 자신들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싸잡아 규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대규모로 PC방이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시행령을 지킨 PC방을 제외하고 난다고 가정했을 때, 예전 ‘동네 오락실’을 대신했던 ‘동네 PC방’은 사라지게 된다. 또한 PC방 자체가 음성적으로 운영이 될지도 모른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 성인 PC방의 내부 인테리어 모습. 더욱 음성적인 부분을 키우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PC방 사업은 2005년 정점에 달한 뒤 급격히 꺾였다. 지난해 '바다이야기' 파문과 성인PC방 사태가 터진 뒤 규제가 강화되는 바람에 문을 닫는 PC방이 속출했다. 2005년 2만2171개였던 PC방은 지난해 2만986개로 줄었다. PC방에 대한 회의론, 즉 웬만한 소규모 창업자들이 몰리다 보니 경쟁자들도 많아서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PC방 사업자들은 업종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사이버파크를 운영하는 밸류스페이스는 해외 진출과 게임 퍼블리싱 사업을 추진 중이다. 2위권 PC방 프랜차이즈인 존앤존 PC방은 최근 PC방과 무관한 외식업에 진출했다. 요식계 역시 PC방과 마찬가지로 많은 경쟁자들이 몰려 있지만 수많은 PC방 분점들을 등록제에 맞춰서 챙기는 것 보다는 다른 업종으로 진출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화관광부가 PC방 등록제를 단행한 이유는 이전 음성적으로 진행되던 성인게임장, 그리고 성인 PC방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PC방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 조치가 본 목적을 달성하는 것 보다 대한민국 게임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던 PC방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과도한 규제는 PC방의 대형화, 고급화를 주도해 온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곤경에 빠뜨리면서 PC방 영세화를 촉진하는 반면 성인PC방을 단속하는 효과는 거두지 못할 것"이라며 "건전한 PC방 업주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문협은 “3년 안에 PC방이 모조리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며 위기감을 강조하고 있다.

인문협이 주장하는 것처럼 해당 조치로 인해 3년 안에 전국에 있는 PC방들이 모조리 사라진다는 극단적인 이야기는 조금 과장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단기간에 조성된 게임 산업의 음성적인 부분을 단기간에 고치려는 정부의 졸속 행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실제 PC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시장조사도 거치지 않은 채, 온라인 게임업계와 PC방의 존재가 어떤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한 채 이런 ‘파격적인’조치를 단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