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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엠게임-CDC, 계약위반 분쟁 번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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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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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10-19 오전 11:4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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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 게임사와 중국 퍼블리셔의 법적 분쟁이 또 다시 터졌다. 이번에는 엠게임이다.
국내 온라인 게임사 엠게임(대표 권이형)은 CDC코퍼레이션(대표 Peter Yip)의 자회사인 CDC게임즈 간의 열혈강호 온라인 중국 서비스에 대한 계약이 CDC게임즈 측의 계약금 지급 불이행에 따라 자동 해지되었다고 발표했다. 엠게임과 CDC게임즈는 지난 3년 동안 열혈강호 온라인에 대한 중국 서비스를 500만 달러의 계약으로 함께 진행해 왔으며 중국에서의 인기로 인해 지난 3월 재계약에 이른 바 있다.
그러나 CDC게임즈의 계약금 지급이 이행되지 않아, 이에 대해 엠게임은 CDC게임즈의 계약 불이행으로 자동적으로 해지되었다고 공식 발표하며 양 사는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다. 중국 CDC게임즈는 곧바로 이런 엠게임의 발표에 반발하며 계약 위반과 기술 지원 소홀 등의 이유로 소송을 걸었다.
 △ 중국과 대만 시장에 적극 진출한 엠게임이 법정 분쟁에 휩싸였다
엠게임측은 열혈강호 온라인의 원활한 서비스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CDC게임즈 측에 여러 차례 계약 이행에 대해 요청하였으나, 최종 통보일 까지 지켜지지 않아 지난 10월 12일 계약 해지를 최종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엠게임은 계약 해지에 따른 중국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현지 파트너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CDC게임즈의 입장은 다르다. CDC게임즈는 "엠게임이 지난 17일 계약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지만 근거가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엠게임은 제대로 된 기술 지원을 하지 않았고 불법적인 외부 해킹이나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우리와 공동으로 대처해야하지만 무책임한 대응을 해왔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CDC게임즈의 첸 사장은 "불법서버 반대 연합회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엠게임은 이러한 노력을 반대했다"며 "열혈강호 게이머들을 위해 계약적 의무를 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즉 CDC게임즈측은 엠게임과 공동으로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엠게임이 무성의하게 일관하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는 것이다.
엠게임측은 CDC게임즈가 원 계약금 500만 달러 중 10%인 50만 달러밖에 지급되지 않아서 계약이 자동 해지됐다고 밝혔다. 결국 이들의 주장은 현재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50만 달러밖에 받지 못했다’라는 엠게임과 ‘함께 대응을 하자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요청을 거부한 엠게임측의 잘못’이라는 이들의 주장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며, 중국과 한국의 법정에서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CDC측의 입장은 프리서버와 해킹에 대한 문제로 인해 대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엠게임측의 성의 없는 움직임 때문에 기대이하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로 인해 계약금액 중 일부는 지급했으나 기술지원 미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는 것. 이 소송이 일단락되기까지는 계약금 지급을 보류하는 한편, 계약금액의 하향 조정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 엠게임과 CDC게임즈는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엠게임이 CDC와 손을 잡고 중국에서 열혈강호의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지난 2004년. 밀월관계를 유지해 오던 양 사는 중국에서 열혈강호의 인기로 많은 수익을 거뒀고, 중국 최대 동시접속자 40만 명을 기록하는 등 최고의 인기를 구가한 끝에 2007년에도 서비스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2007년 들어 열혈강호 온라인의 해킹을 통한 현지의 불법 사설서버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유저들의 게임 이용이 급감하기 시작했다. 중국 해커들이 한국 서버를 해킹해 사설서버들을 운영하고 그것으로 수익을 챙기면서 기존 유저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CDC측은 ‘엠게임이 질 높은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버그를 수정하고, 보안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계약서 내용을 거론하며 엠게임에 도움을 요청(한국측 본 서버 해킹)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려 했지만, 엠게임측에서 무성의하게 대처를 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엠게임측은 그동안 꾸준히 중국 현지 서비스를 위한 업데이트를 실시해왔고 매출하락과는 별개로 기존 계약 내용은 준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개발사 입장에서 퍼블리셔에게 해줄 수 있는 이행 내용을 충실하게 해 왔고, 해킹이나 다른 문제로 인한 매출하락에 따른 계약금 지급에 대한 지연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엠게임 관계자는 "사설 서버의 폐해는 열혈강호 뿐 아니라 현지에서 인기를 끄는 모든 게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며 "엠게임은 정상적인 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왔다"고 밝혔다. 열혈강호 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에 서비스되는 한국산 온라인 게임들은 모두 해당되는 내용인데 왜 굳이 CDC측만 계약금 지급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것이다.
 △ 엠게임의 풍림화산 역시 CDC와의 계약으로 인해 중국으로 진출한 상황이다
엠게임의 입장은 상당히 단호하다. 설령 양 사 간의 이견이 있더라도 계약 내용을 준수한 후에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엠게임측은 잘못이 없다는 것을 고지하고 책임질 일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사태해결을 위한 최우선적인 선결 과제는 약속된 계약금의 지급이라고 못을 박고 있다.
CDC측 역시 엠게임이 '열혈강호'의 현지 업데이트 및 해킹 방지를 위한 기술지원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홍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서울 남부 지방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CDC게임즈 샤오웨이 첸 최고경영자(CEO)는 “비록 법적 대응을 하게 되었지만, 타협 가능한 방향으로 해결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혀 협상가능성은 열어놓았다. 하지만 엠게임의 강경 대응에 협상에 대한 가능성은 상당히 적은 편이다.
이번 엠게임과 CDC게임즈의 법정 분쟁으로 인해 중국 측 퍼블리셔와 국내 온라인 게임사와의 법정 분쟁이 또 다시 일어나면서 다시 한 번 해외 퍼블리셔와 국내 게임사간의 관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발 악재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몇 해 전 국내 게임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샨다와 위메이드간의 지재권 분쟁 이외에도 넥슨 카트라이더를 표절한 다수의 중국게임 출시, 예당온라인과 나인유, 더나인 간의 계약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분쟁 등 양국 게임사간의 마찰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번 엠게임과 CDC게임즈의 사례까지 들을 수 있는 예는 상당히 많다. 또, 공개되진 않았지만 이와 유사한 사례로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 귀혼 역시 중국으로 진출한 상황. 하지만 퍼블리셔는 다르고, 인기도 역시 다르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런 해외 퍼블리셔간의 법적 분쟁 등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엠게임은 이번 계약위반 소송으로 인해 10월 18일 주식 시장에서도 6.78%급락하며 3일 연속으로 주식 시장에서 약세를 보였다. 이런 움직임들이 올해, 혹은 내년 초 코스닥 상장을 노리고 있는 엠게임의 앞길에 장기적으로 악재가 될 것이라는 것은 업계의 시각이다. 이런 법정 분쟁은 긴 시간동안 좋지 않은 소문을 부르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엠게임에 이번 사안이 더 좋지 않게 작용할 것이라는 이유는 지금까지 해외 퍼블리셔와의 법정 분쟁이 지금까지 한국 게임업체가 저작권 침해, 계약금 또는 로열티 미지급 등으로 중국 퍼블리셔를 고소한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중국 업체가 한국 업체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해외 퍼블리셔에게 고소당한 한국 게임업체’라는 이미지는 대 내외적으로도 많은 타격을 줄 것이라는 업계의 시각이다.
반면, 앞서 발생했던 사례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사태를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 중 양국은 세계 온라인게임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라며 "시장 확대와 기술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가 필요하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중국 시장이 아무리 규제가 강화되는 등 국내 업체들의 고군분투가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국내 게임사들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주력 시장인 만큼 계속해서 이런 분쟁이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 1억불 투자로 국내 진출을 노리는 CDC게임즈도 이번 일로 국내 진출에 제동이 걸렸다
일차적으로 이번 엠게임과 CDC게임즈의 사례는 전격적인 타결보다는 법적인 대응으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든 한국 측 진출을 원하고 있는 CDC게임즈나 코스닥 상장을 노리는 엠게임 모두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때문에 애초부터 이런 극단적인 법정 대립이 이루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또한, 이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간간히 벌어지고 있는 개발사-퍼블리셔간의 이해관계 정립 등에 대해서도 업계가 나서 확실한 규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엠게임과 CDC의 이번 법정 분쟁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또 이번 일로 인해 해외 퍼블리셔와 개발사간의 관계에 대한 정립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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