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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웹보드 게임은 도박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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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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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03-18 오후 1:1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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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 외환위기에 IMF가 몰려왔던 때부터 강동구에서 PC방을 운영했던 이모씨(47)는 얼마 전 황당한 경험을 했다. 바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이 자신에게 “아빠 PC방은 불법이야?”라는 질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무나 어이없는 질문에 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한 이유를 묻자, 아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한다.
“사람들이 PC방은 다 도박을 하는 불법장소라고 했어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초등학생들이 PC방에 알 거 다 알면서 드나들고 있지만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주위에서 하는 말들이 거슬리거나 귀에 밟히지 않을 수는 없는 법. 이씨의 아들이 PC방을 드나들면서 어른들이 컴퓨터로 카드 게임을 하거나 화투 게임을 하는 모습을 봤담녀서 TV에서 이런 것들은 단속에 걸린다는 말도 함께 곁들였다. 이씨는 마치 한 편의 거대한 선입견과 편협한 시각으로 똘똘 뭉친 영화를 보는 것 같아 머릿속이 순간 멍 해졌다고 한다.
 △ 한때, 이런 플랜카드가 유행으로 번진 적이 있었다
“자기 아빠가 하는 일이 불법이라고 믿어버리는 세상입니다. 얼마나 주위에서 편협하고 무조건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저런 이야기를 할까요. 분별없는 보도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을 낳고 있습니다”
이모씨의 경우는 ‘해프닝’으로 그친 경우다. 바다이야기 파문과 성인용 불법 PC방들에 대한 보도, 그리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들에 대한 비관적이고 좋지 않은 뉴스들이 다수 등장하게 되면서 게임업계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이 부족한 일반 시민들은 PC방에서 하는 게임들을 좋지 않게 보는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특히 웹보드 게임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이 그야말로 솟구치기 시작했다. 때문에 웹보드 게임을 주력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국내 게임사들의 심기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아니, 심기가 불편한 정도면 다행이지만 그 이상으로 국내에서의 사업에 대한 계획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렇듯 사행성이라는 이름과 멀어질 수 없는 국내 게임업계에 대해 정부는 건전한 게임을 도박이나 불법 사행성 게임과 확실하게 선을 긋기로 하기 위해 게임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논란에 마침표를 찍기 위한 법안 검토 등 여러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 실제 웹보드 게임의 매출을 가지고 상당히 큰 실적을 올리고 또 국내외 게임업계에서 그것을 토대로 긍정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는 선두권 업체들이 많은 만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적인 견해다.
국내 게임포털 업계 1위인 한게임에서 웹보드 게임을 다수 운영, 그리고 그 수익으로 인해 국내 업계 1위 등극을 사실상 확정지은 NHN의 한 관계자는 “분명 보드게임으로 이루어져 있는 카드 겜블 등은 도박으로 성행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전재한 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카드 게임이 건전한 테이블 놀이 문화인 것도 분명하다. 건전한 놀이로 즐기는 사람들도 많은데 무조건적으로 사행성과 엮는 것은 부당하다”며 자신들이 도박 게임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 돈을 벌고 있다는 세간의 시선에 불만을 토로했다.
사실 이들 웹보드 게임이 사행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또한 이들 웹보드 게임이 가지고 있는 사행성을 이용해서 불법성인 PC방 등에서 부당한 이득을 획책한 무리(?)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극소수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적인 견해다. 특히 웹보드 게임을 운영하고 있는 게임사들은 당연히 이런 편협한 시각과 ‘색안경’을 낀 모습들이 탐탁지 않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 다양한 유저 층을 노리는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결국 웹보드 게임들이 가지고 있는 사행성과 또 그것을 이용한 일부 비양심적인 사업자들 덕분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게임산업진흥법에관한법률’을 통해 단죄를 내리기에 이르렀다.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목적의 고스톱, 포커류 온라인 게임의 환전 및 환전알선을 금지한 것. 하지만 게임아이템과 게임머니에 대한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이 유권해석을 내릴 문제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즉,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획득한 디지털 콘텐츠의 재산권이 이용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그 사이트에서 직접 환전이 가능한 불법사이트가 아니라면 게임 사이트는 도박 사이트가 아니고, 불특정한 불량이용자 때문에 포커와 고스톱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포털이 문을 닫아야 하는 이유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많은 사회단체나 학부모 연대가 반기를 든 바가 있었다. 웹보드 온라인 게임과 같이 사행성이 짙게 든 게임들이 청소년들은 물론 미취학 아동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제지가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한 탄원서를 발표하는 등 활동에 들어간 것이다. 사실 이런 ‘딴지’가 있어야 할 정도로 사행성이 짙은 웹보드 게임이 국내에서 청소년들이나 미취학 아동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늘 있어 온 터였다.
그러나 웹보드게임의 유료아이템 구매자가 전체 이용자의 6% 정도이고, 이 중 대량구매자는 0.3%도 안 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게임을 통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고스톱이나 포커류 게임 사이트를 개인이 도박장으로 이용한다면 이는 이용자가 도박자가 되는 것이지, 게임 사이트 운영업체에 도박방조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고스톱이나 포커를 놀이 문화로 이용하는가, 아니면 도박으로 이용하는가에 대한 여부는 실제 고스톱이나 포커처럼 개개인의 방식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 넷마블은 국가고객만족도 웹보드게임 부문 1위에 꼽히기도 했다
장기나 바둑, 복권이나 내기 등은 모두 승부를 가리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사행성인지 도박인지를 결정지을 때는 `현금화'가 가장 결정적인 요소다. 관련업계와 문화부는 게임머니 불법거래는 온라인보드게임의 극히 일부에 국한된 탈법행위라는 판단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무조건적인 도박 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는 놀이 문화의 하나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바다이야기나 불법 사행성 도박 PC방이 일부 있다고 해서 전체를 그렇게 싸잡아 보는 것은 ‘몰지각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한 셈이다.
온라인보드게임의 1회 이용시 평균 체류시간은 RPG 68.9분, 캐주얼게임 38.2분, 온라인보드게임 24.9분으로 온라인보드게임의 체류시간은 RPG류의 3분의 1, 캐주얼게임의 3분의 2 수준으로 가장 짧게 나타났다. 게임에 머무는 시간과는 별개로 게임의 긍정적인 측면을 규명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게임업계가 꼽는 순기능은 성인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여가 생활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과, 카드 게임을 통한 종합 지적활동을 통해 노인들의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온라인보드게임이 내수시장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해외 리서치기관 데이터모니터에 따르면, 2009년 세계 온라인 카드게임 시장은 6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NHN은 웹보드 게임으로 국내 게임업계 1위로 우뚝 섰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유럽의 경우에는 불법화된 게임사이트가 양산되는 부작용을 우려해 `온라인 겜블링 라이선스'를 발급해 국가가 직접 관리에 나섰다. 보드게임의 한 종류인 포커는 미국 및 유럽 등지에서 최대 8000만 명이 직접 즐기고, 보는 엔터테인먼트의 한 장르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런 해외 사례와는 별개로 국내 게임산업이 이런 사행성 논란에 확실한 종지부를 찍어주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오해를 양산해 나가도록 방치한 것도 일정 부분 맞는 사실임에 틀림이 없다.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 편협한 시각을 거둬주길 바란다면 해외처럼 그 만큼의 자체 정화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과 무관하지 않다.
사행성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게임 사이트나 게임 포털 등 운영업체와 이른바 `머니상'의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행성 조장의 핵심인 머니상의 활동을 원천봉쇄 하기 위한 관련업계의 업무방해 고소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머니상은 일반 운영자는 물론 온라인 보드게임의 서비스와 운영에 악영향을 끼쳐 비즈니스 모델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 게임은 게임일 뿐, 이것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한 일부 몰지각한 이들이 문제다
NHN 관계자는 "게임머니거래=돈벌이로 인식되는 것은 게임산업을 병들게 하고, 게임회사들도 게임수명 단축, 관리비용 증가, 정상적 게임이용자들의 이탈, 게임사행화에 대한 오명 등으로 피해가 막심하다"면서 "머니상인들의 증가로 인해 정상적인 온라인게임의 연간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해명과 노력에도 불구, 사행성 논란은 여전하고 웹보드 게임에 대한 인식전환도 거북이 걸음이다. 이용자들의 인식전환과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활성화 의지가 절실한 상황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사행성 오해 논란을 계속해서 빚고 있는 우수 육성 산업들(수출 산업으로 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아케이드 게임류도 마찬가지이다)에 그릇된 인식을 거두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찍힌 낙인’을 거둬들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일반 유저들의 인식이 큰 아쉬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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