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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현금거래 첫 벌금형, 적법성 논란 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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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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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03-31 오후 3:0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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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이 아닌 일반 온라인 게임의 사이버머니를 현금 거래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벌금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종수 판사는 유명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거래한 김모(32)씨와 이모(32)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7월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를 통해 리니지의 게임머니를 시세보다 10%가량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뒤 이를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되팔아 2000여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약식 기소됐다. 사행성과 이익을 목적으로 게임을 이용했다는 이유가 약식 기소의 이유다.
 △ 리니지의 첫 번째 아이템거래 벌금형이 등장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겼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게임을 이용하면서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또 이런 행위를 한다면 처벌을 받는다는 법률인 것이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2월 연 공청회에서 현금 거래의 규제 대상을 ‘고스톱, 포커류의 도박 게임’, ‘작업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의 이번 명령은 문화부의 해석과는 달리, 일반 온라인 게임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판사는 “일반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김씨 등이 챙긴 이득 금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씨 등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상 처벌 대상이 되는 게임머니에 게임머니로 바꿀 수 있는 게임아이템도 포함돼 있어, 법원의 이번 판단이 확정되면 게임아이템 거래 등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계속해서 문화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아직까지는 일반 게임의 게임머니 거래에 대한 제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뜨거운 감자’인 상태로 계속 남아있던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예민한 판례결과가 나옴으로써 또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번 판례에 따라 한국의 온라인 게임 현금 거래시장, 2006년 약 8300억 원에 지난 해 1조원을 넘어선 거대 시장에 대한 적법성 논란에 다시 한 번 휩싸이게 됐다. 무엇보다 일반 게임에서 이뤄진 게임머니 거래에 대한 제지는 처음이기 때문에 업계에 시사 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리니지의 게임머니는 게임 내 각종 아이템을 구입하는 데 사용된다. 보통 100만 아덴(리니지게임에서 돈을 세는 단위)당 1만 2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게임아이템 거래나 게임머니 거래 환전 수준은 단연 최고의 물가를 자랑하는 수준인 것이다. 때문에 상당히 오래 된 게임인 리니지가 최고 수준의 인기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행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확실한 위법 판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때문에 게임아이템이 돈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각종 사기 피해와 폭행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법적 규제가 절실하게 됐다.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자 문광부와 관련 업계는 게임머니를 만들어 현금 거래를 조장했던 기업형 아이템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을 만들었다. 개정안은 수십 명의 게이머를 고용해 아이템을 확보한 후 이를 다시 중개 사이트 등을 통해 영업하는 소위 '작업장'이나 이와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게임머니나 아이템의 현금 거래를 규제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된 부분이 없어 게임업계와 게이머, 중개 사이트, 학계의 논란이 있어 왔다. '업'을 해서 번 것인지, 개인이 여러 번 게임을 해서 번 것인지 판단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위정현 중앙대 교수는 "게임산업법 자체가 명확한 해석을 해줘야 아이템 거래나 어두운 측면을 걸러 낼 수 있지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며 "아이템 거래를 무조건 막아서는 안 되고 산업적 접근으로 게임회사가 직접 아이템 거래를 운영하고 공개하는 등 양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법 해석에 대한 최종 결정은 법원이 내리는 만큼 법원 의견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이들에게 적용한 것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진법). 게진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석에 따르면 김씨처럼 일반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를 개인적으로 현금 거래한 행위는 규제 대상이 아닌 셈이다.
김씨는 "문광부와 법원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려 피해를 봤다"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김종수 부산지법 판사는 27일 "이번 건은 정식 판결이 아니라 약식명령에 불과하다"면서도 "개정된 게진법에 따르면 게임머니 거래는 불법이 맞다"고 말했다.
 △ 일본은 이러한 우려들 때문에 게임 회사가 직접 개입하여 게임 아이템의 거래 중개를 한다.
사진은 일본 메이플 스토리의 게임 아이템 중개에 대한 넥슨닷컴의 광고.
또 그는 "유관기관마다 온라인게임 현금 거래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다른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하나로 통일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곧 정식재판이 열릴 것이고 정식재판에서 대립되는 가치, 법리 등을 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이번 판례가 확실해 질 경우 여러 논란 끝에 반포된 게임산업법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유권해석이 다시 한 번 재검토되어야 한다. 게임산업법이 반포될 당시 게임업계에서는 당장 이 법안을 놓고 해석에 대한 이견이 분분했다. 그 여파 때문에 당장 당사들의 주식이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개정법에 규정된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게임 아이템을 포함시키느냐의 문제가 부각된 것이다.
이에 대해 문화부 조현래 게임산업과장은 당시 “일단 아이템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은 바 있었다. 그러나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왜 아이템이 포함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설득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었다. 문화부 논리대로 아이템이 그 결과물에 포함되지 않고 게임머니의 환전만 불법화시킨다면, 게임 내 게임머니를 주고 산 아이템의 사고팔기를 통한 이익획득 행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해석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학자들은 “개정안대로 시행된다면 아이템의 환전업도 불법으로 규정되는 것이 맞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놓았다. 게임 산업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아이템을 게임의 결과물에 넣지 않는다는 논리는 문화부 당국자들의 자가당착”이라며 “이번 개정안에선 다만, 개인 간 거래까지를 포괄적으로 불법화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업자 선까지 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 해당 아이템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논란부터 과열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게임 결과물에 아이템까지 포함시킨다는 조건에서 ‘개인 간 아이템 환전 행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개정안으로도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의 이번 판례는 향후 게임산업 10년 대계를 결정할 중요한 ‘터닝 포인트’로 자리잡을 수 있는 것이다. 당초 문화관광부의 유권해석에 기대고 있었던 것이 확실해 지는 것이다.
업계는 이번 판례에 따라 아이템 현금거래 시장이 요동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만약 이런 일로 인해 국내에서 유저들의 아이템 현금거래 시장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홍글씨가 찍힐 경우 국내 아이템거래 중개 사이트들의 연쇄적인 외국기업 매각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 업체가 미국기업으로 팔릴 경우 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에 대한 정부의 규제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게 된다. 각 현금거래 업체들이 해외기업에 매각되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영업을 할 경우 국내법으로 그것을 규제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업체가 한국 시장에서 영업을 할 경우, 정부의 사행산업 규제 방침에 큰 걸림돌이 된다. 2006년 9월 아이템베이 등이 외국기업에 매각된다는 소문에 업계는 이 같은 걱정에 빠진 바 있었다.
게임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아이템 현금 거래와 이를 중계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해도 외국 업체까지 규제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외국계 회사가 서버를 외국에 두고 영업을 펼칠 경우 규제하기가 더 더욱 어렵다”고 설명했다.
 △ 만약 이 시장이 국외로 그대로 옮겨진다면? 제제 방법은 없다
또한 이런 국내 유명 아이템 거래 사이트들의 해와 매각이 이루어 질 경우, 중견 아이템 거래 사이트들을 노리고 들어오는 거대 해외 자본을 막을 여력이 없어져 국가의 게임 사행성 조장 방지는 더욱 어려움을 띄게 된다. 특히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 시장이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 정부의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아이템 거래 시장이 외국 자본을 바탕으로 지금보다 더욱 확산 될 경우 PC방 등 음성적인 사업들이 더욱 번져 게임에 대한 역기능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 더욱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바다이야기 파문은 게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극대화하는 부작용을 끼쳤다"면서도 "사행성 문제 뿐 아니라 아이템 현금거래 양성화 여부,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업계의 노력과 책임 등에 대한 논의를 좀 더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업계와 협회 차원에서 각 현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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