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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불법을 근절해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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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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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04-29 오전 11:3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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겜툰 포커스를 통해 ‘당신은 떳떳하십니까’04월 23일 개제)라는 기사를 선보인 적이 있다. 그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국내 게임업계는 여러 불법적인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유저들이 자신들이 현재 하고 있는 행위가 게임이라는 즐거운 놀이 문화를 죽이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도 문제이며,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들의 돈만 벌겠다는 작태는 업계를 점점 더 곪아들게 만들고 있다.
시장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불법적으로 돈을 긁어낼 수 있는 부분들은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다. 꼬집어 말해서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모두 합심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
오토마우스와 함께 해킹, 그리고 최근의 활개치고 있는 또 하나의 심각한 ‘불법적 행위’는 바로 게임 내 사설서버 증설에 대한 문제다. 최근 인기 온라인 게임이나 MMORPG에서 온라인 게임사가 서비스하는 서버가 아닌 불법 사설 서버에서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게임사들의 정상적인 서비스는 물론 건전한 게임 환경 조성에 절대적인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 불법서버 프로그램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각종 편법으로 구성되는 사설 서버의 경우 정식 온라인 게임보다 몇 배 빠르게 캐릭터를 키울 수 있게 되며 쉽게 구할 수 없는 아이템도 굉장히 쉽게 얻을 수 있다. 정액요금보다 저렴하거나 무료로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을 하고는 싶지만 정액요금이나 부분유료 때문에 게임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이나 초등학생 유저들에게 빠르게 확산되며 정상적인 게임 서비스를 방해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사설 서버의 개설이 간단해지고 해킹 프로그램이 널리 유포되면서 스스로 서버를 만들어 게임을 즐기거나 주변의 친구들이나 홍보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서버를 알려 다른 게이머들과 게임을 함께 즐기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됐다. 현행법 상 온라인 게임의 사설 서버의 운용이 적발되면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대부분 약식 기소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저들에게 제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최근 검찰에서 불법 서버 운영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프로그램 유포자들에게 불구속 입건을 하거나 강력한 법적 제제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또 다른 ‘불법’을 몰아내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유저들의 불법행위에 최근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는 곳은 많은 게임들을 한 곳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포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네오위즈게임즈와 CJ인터넷, NHN과 엠게임의 4개의 대형 게임포털을 운영하고 있는 게임사들은 자신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들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천명했다.
네오위즈게임즈와 CJ인터넷, NHN, 엠게임 등 대형 게임포털을 운영하고 있는 4개 회사는 게임 내 불법 환전상 및 불량 이용자에 대한 신고 접수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각각 클린센터를 오픈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되고 있는 24시간 모니터링 조직을 클린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게임머니 환전행위 등 불법이용을 근절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 한게임의 클린센터의 모습
이들 게임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피망과 넷마블, 한게임과 엠게임의 경우 상당부분 불법 게임머니 환전 등에 노출되어 있는 보드게임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자신들을 중심으로 의혹의 눈초리가 계속해서 쏟아져 있는 것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불법 게임머니 환전과 거리가 있는 게임포털 순위 4위인 넥슨은 이번 대대적인 선언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를 위해 네오위즈게임즈의 피망은 불건전 게임 이용자에 대한 신고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기존 시스템을 ‘피망 클린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불량 게임 이용자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CJ인터넷의 넷마블은 2001년부터 서비스해온 ‘넷마블 보안관’ 서비스를 강화해 유해 이용자들로부터 건전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NHN의 한게임 역시 클린센터를 오픈하고 120여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비롯해 연간 100억 원 규모의 비용을 투입해 게임 부정 이용자를 근절하고 사행화 방지에 힘쓸 예정이다. 엠게임 역시 엠게임 클린센터를 통해 불건전 게임 이용자에 대한 규제 정책을 명확히 하고, 신고 및 접수된 건에 대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4사는 또 결제도용 단속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함으로써 정부기관을 통한 수사 공조도 함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등급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공동으로 불법환전신고센터 및 신고포상제를 마련하고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 신고 포상제도도 생겼다
이번 게임포털 4개 회사의 불법 게임머니 환전에 대한 대응 방침은 상당히 강력한 수준이다. 최근 개인 미니홈피에 불법접속 도박사이트를 광고한 20대가 실형을 받은 것이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 게임머니 사기범에 대한 검거 사례, 불법 환전 사이트를 운영해 억대의 자금을 챙긴 일당들의 검거사례 등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불법 게임머니 환전에 대한 경각심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사례들을 적발해 불법 환전으로 자사가 서비스하는 게임들이 이용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한 게임포털 관계자는 "이번 클린센터 설립은 불법 게임 이용자를 근절함으로써 대다수 건전한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고 게임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게임포털의 자체적인 불법게임머니 환전에 대한 근절을 포함해 인터넷업계와 게임업계가 손을 잡고 자체적으로 게임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에 힘을 쏟기로 했다. 불법복제가 패키지와 오프라인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온라인 시장에 널리 퍼져 있는 만큼 인터넷업계와 게임업계가 함께 손을 잡은 것이다. 특히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잇는 시절이니 만큼 이런 인터넷 업계와 게임업계의 움직임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게임업계와 인터넷업계의 제휴는 불법 프리서버 운영이 큰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 게임 이용자들이 인기 온라인게임에 프리서버(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해 온라인게임 저작권을 침해하고 온라인 게임사업자에 경제적 손실을 끼쳐 심각한 문제로 대두돼 왔기 때문이다.
 △ 이른바 ‘짝퉁 리니지’의 모습
NC소프트의 경우 최근 이른바 ‘짝퉁 리니지서비스’로 불리는 불법 프리서버 때문에 세계적으로 입은 경제적 손실이 연간 300억 원을 넘어선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불법 프리서버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과 심각성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게임 저작권 보호를 위한 방지를 위해 인터넷기업협회와 게임산업협회는 23일 포털 상의 불법 프리서버와 모바일게임 불법복제물 등 저작권 침해 정보 유통 퇴치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게임산업협회가 자체 모니터링 및 회원사 모니터링을 통해 게시물이나 프로그램 등 게임물 저작권 침해 정보를 찾아내 인터넷기업협회에 전달한다. 인터넷기업협회는 각 회원사에게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보호 조치를 요청하게 된다. 이렇게 양 기업협회의 정보와 저작권 침해 정보를 찾아내 공유함으로써 상당히 광범위한 법적 조치는 물론 유기적인 제지가 가능하게 됐다. 신고가 접수되면 빠른 시간 내에 저작권법에 근거해 전송 중단 조치를 취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이다.
이재성 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은 "불법서버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1500억이 넘는 상황에서 이번 협력이 게임에 대한 창작 의욕을 북돋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창민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역시 "이번 협회 간 핫라인 구축은 저작권자와 서비스 매개자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게임물 저작권 침해 정보 유통 차단을 위해 양 협회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정부가 법으로 규제하기에 앞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효과가 크다. 이번 MOU 체결로 게임물 저작권 보호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최근 문제되고 있는 불법 복제 게임물의 유통방지 효과도 함께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런 업체들과 협회 간의 협력이 업계의 ‘클린’과 불법 근절에 큰 도움이 되기를, 그리고 이런 업계와 업체들의 움직임 전에 유저들의 양심이 먼저 불법 행위의 근절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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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스타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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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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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좀 불법 잡아야지 오토 ㄳ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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