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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블리자드의 저작권, 이중적 잣대?

작성자 :	등록일 : 2008-05-13 오후 4:56:27

영상물저작권에 대한 논란은 국내에 인터넷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보장과 확실한 법률 없이 인터넷이 발달되고 또 음원 등을 컴퓨터로 추출해 내는 기술력이 발달되고 그것이 인터넷상에 무분별하게 떠돌기 시작하면서, 누구나 그것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그것을 제작한 사람들의 손해는 막대하게 커지기 시작했다.

가요계가 mp3와 음원 시장을 반대하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처럼 불법을 악용하는 시대에 발 맞춰 나가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CD가 서서히 사라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사라졌다). 음반뿐만 아니라 모든 패키지 영상물 시장은 ‘지적재산권’을 지켜주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다.

△ 최근 각 방송사들은 유투브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주장을 한 바 있었다

지적재산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간단하게 말해서 사용자들은 물론 판매자들이 영상물이나 해당 상품을 제작한 회사, 또는 개발자의 지적재산권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시장의 ‘기본’과 ‘근간’이 흔들린다. 지적재산권을 보장해 주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정당한 시장에서의 대가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과 마찬가지이며, 아무리 훌륭한 상품을 만들고 제작한다고 해도 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개발자나 회사들은 그 시장에서 더 이상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내보이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물러선다. 평가는 좋지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그들이 계속해서 그 시장에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이런 선례가 생기면 후발주자들도 모두 그 뒤를 따른다.

자연스럽게 사용자들은 자신들이 즐기는 영상물에 대한 ‘다음 작품’을 즐기지 못하게 된다. 시장이 괴멸된다는 뜻이다. 음반 시장은 이런 괴멸 상태에서 다소 벗어난 상태이지만 여전히 기이한 시장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PC패키지나 콘솔 패키지 시장은 이런 괴멸 상태를 계속해서 걷고 있는 추세다. 혹자들은 ‘이제 국내 사용자들에게 패키지 시장을 어필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을지도 모른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문제는 패키지 시장, 특허 출허 시장에나 한정되어 있을 법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서서히 온라인 게임에도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남의 게임을 하면서 내 아이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그에 대한 법률도 확실하게 지정되어 있지 않은 국내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란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지난 4월 28일, 국내 유명 언론은 미국 블리자드가 국내 e스포츠 대회에 자사의 이익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이중 잣대로 들이댄다는 골자로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는 보도를 냈다. 4월 말 개최된 월드오브워크래프트(WOW) 대회에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로열티 등 별도의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 최근 블리자드가 스타크래프트 대회와 그것을 주관하는 협회에 지적재산권을 요구하는 것과 주장하는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 ‘속 보이는 짓’이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4월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블리자드코리아는 WOW대회에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로열티 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이 대회를 주최한 그래텍 관계자는 “대회 시작 전 블리자드코리아와 협의를 했는데 게임사용에 대한 로열티 요구는 없었다”고 밝혔다. 지적재산권을 내세워 로열티를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 WOW대회와 스타크래프트 대회의 같은 ‘룰’적용은 곤란하다

문제는 블리자드가 자사 게임인 스타크래프트를 종목으로 하는 e스포츠 대회에는 지적재산권을 앞세워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블리자드코리아는 작년 하반기부터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여는 한국e스포츠협회와 이 대회를 중계하는 게임 케이블 방송사를 상대로 대가를 요구했다. 이 문제 때문에 한 때 큰 파장이 일기도 했고 e스포츠를 더 이상 국내에서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기도 했다.

해당 언론이 블리자드의 저작권 요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은 e스포츠 관계자들과 팬들이 세계적인 e스포츠 종목으로 만든 스타크래프트 대회에는 뒤늦게 지적재산권을 주장하고 있는 블리자드가 아직 걸음마 단계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대회에는 눈을 감아주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블리자드가 이중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말이 맞는 말일까.

블리자드가 스타크래프트 대회에 저작권료를 요구한 이유는 e스포츠협회가 중계권료를 받기 때문이다. e스포츠협회가 중계권료를 요구하지 않았을 때(물론 언젠가는 저작권료에 대한 말이 나왔겠지만) 스타크래프트대회에 블리자드는 저작권료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계권료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스타크래프트2의 발매시기가 다가오자 블리자드는 저작권료에 대한 협상을 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국내 업계에서는 ‘지금까지 아무 말 없다가 스타2가 나오려고 하자 국내 시장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한다’라든가, 혹은 ‘e스포츠가 엄청난 시장으로 성장하자 아무것도 하지 않은 블리자드가 중간에 끼어들었다’라는 비난이 나왔다.

△ 지적재산권이 보호되어야 전 세계적인 e스포츠화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블리자드 입장에서 저작권료에 대한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더욱이 블리자드가 스타크래프트 대회와 WOW대회에 저작권료에 대한 잣대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스타크래프트 대회와 이제 막 시작하는 WOW대회를 같은 경우로 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스타크래프트 대회의 경우 e스포츠협회가 중계권료를 챙기면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것이다. WOW대회의 경우 자체적으로 대회를 열고 그래텍이 자사의 미디어인 곰TV를 통해 중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이용을 했다고 보기는 힘든, 즉 스타크래프트 대회가 이전 e스포츠협회에 대한 중계권료를 지급하기 이전의 상황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룰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

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지적재산권의 숭고함을 외치던 블리자드가 갑자기 바뀐 너그러운 모습이 황당하다”며 “많은 국민이 즐기는 e스포츠 대회에 자사 이익만을 앞세우는 이중적 태도는 지탄 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WOW대회와 스타크래프트 대회에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자사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이중적 잣대’가 될 것이다.

블리자드가 지적재산권을 주장하면서 국내 게임업계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립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위와 같이 블리자드가 이중 잣대를 들이댄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국내 업계의 확실한 ‘룰’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이는 것이다.

블리자드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언급이 업계에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국내 업계를 다시 한 번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게임인 스타크래프트2의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블리자드와의 상의도 없이 방송 중계권을 돈을 받고 팔았다는 것이다. 이는 본인의 물건을 다른 사람이 본인과 상의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한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다. 블리자드에게 있어서는 ‘기가 막힐 노릇’일 수도 있다는 것.

△ NC소프트가 저작권을 보호하려 하는 이유는 당연하다

물론 e스포츠계가 육성하는 것과 관련해 블리자드가 한 일이 없이 갑자기 중간에 끼어들어왔다는 비난은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블리자드의 지적재산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 또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더욱이 중계권료가 언급되기 이전 블리자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장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았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블리자드가 도의적인 면을 무시하고 법적으로 옳은 것만을 내세운다고 지적을 받는 것은 상당히 슬픈 일일 것이다. 눈앞에 보이는 이해관계 때문에 e스포츠계를 흔들고 있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렇기 때문에 돈을 놓고 서로 얼굴을 붉히며 소모전을 벌이는 것은 그만두고 공생하기 위한 윈윈 전략,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NC소프트는 리니지의 전 세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유럽과 미국,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리니지와 리니지 짝퉁 게임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이에 앞서 그리스 경찰은 그리스 내에서 리니지2를 불법 개 변조한 혐의로 '이글로벌(eGLOBAL)' 사이트와 '인터넷 다이내믹스 엘엘씨(INTERNET DYNAMICS LLC)'사를 적발한 바 있었고, FBI는 미국의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리니지2 짝퉁 게임을 서비스 해 5만 여 이용자를 모았던 L2Extreme.com사이트를 적발한 바 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NC소프트가 자사 게임의 저작권보호를 위해 발 빠르게 나선 것이다.

이와 같은 NC소프트의 적극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활동은 최근의 지적재산권 침해 양상이 단순한 복제 수준을 넘어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글로벌하게 불법 개조, 변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최근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세계지적재산권의 날 게임캐릭터 패션쇼의 모습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것은 NC소프트가 자사나 게임사들의 노력, 그리고 사용자들의 양심적인 사용뿐만 아니라 국가와 업계 전체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역설을 한 것이다. NC소프트 이재성 대외협력 상무는 "짝퉁 리니지 서비스로 인해 엔씨소프트가 입은 손실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300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온라인게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한 회사와 해당 게임이 피해를 받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가와 업계 차원이 정립이 확실해져야 이런 일들의 반복을 보완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확실한 정립이 되지 않으면 업계의 ‘룰’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계와 정부가 국내 게임업계를 위해 눈앞의 이익에만 매달리다 더 큰 것을 잃지 말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