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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업계, 음지와의 전쟁을 선포하다

작성자 :	등록일 : 2009-03-05 오후 5:59:32

온라인 게임 산업의 눈부신 발전으로, 대한민국의 온라인 게임 산업의 위상은 국가 경쟁력 산업으로까지 격상되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게임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의 온라인 게임들은 다수의 지역에서 게임성과 시장성을 인정받으며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고,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많은 신작들과 대작들의 등장이 예고되어 있어 여전히 게임업계의 활약과 성장은 계속 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10년이라는 짧은 역사 안에서 국가 경쟁력 산업으로 급격하게 발전한 게임 산업은 상당히 큰 ‘그림자’를 낳기에 충분했다. 파생 산업이라고 할 수 없는, 상당한 역기능을 낳는 산업이 덩달아 성장하면서 게임 본연의 기능은 물론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양산하는 일들을 낳게 된 것이었다.

△ 게임업계가 ‘그림자’와의 전쟁에 나섰다

그 중에서도 온라인 게임 캐릭터와 아이템을 현금화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의 발생은 한국적 정서에 어두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임에 대한 인식을 더욱 좋지 않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아이템 현금거래 시장은 게임업계 못지않은 엄청난 수익을 발생시키는 초거대 산업으로까지 성장하면서 쉽사리 규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게임 계정과 아이템을 고가의 현금으로 사고파는 시장이 형성되자, 자연스럽게 일반 유저들에게 아이템과 계정 등을 판매하는 전문적 직업상들의 영업소, 이른바 ‘작업장’이 양산되기 시작했다. 또한 고가에 거래되는 게임 아이템들이 대부분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MMORPG라는 점으로 인해 직접적인 플레이 없이 틀어만 놔도 알아서 사냥을 하고 아이템을 획득하는 ‘오토마우스’가 등장해 일반 게임 유저들의 게임 플레이는 물론, 게임 내 경제 밸런스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작업장들은 오토마우스를 대량으로 사들여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를 통해 대대적으로 각종 게임머니와 고가의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다.

이런 연쇄적으로 얽혀 있는 음성적인 부분 때문에 게임 이용자들이 받는 피해는 물론 그로 인한 유저 이탈 현상을 더 이상 좌시하지 못한 게임업계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오토마우스를 위시한 게임업계의 ‘그림자’를 몰아내기 위한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기 위한 싸움은 산적해 있는 현실적 문제로 인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월 26일, NC소프트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토마우스에 대한 강력한 근절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면서, 강력한 민사소송을 통해 오토마우스 배포사이트들이 취한 수익을 추징하고 환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2월 4일 NC소프트는 오토 프로그램 근절 캠페인인 ‘디텍션 플레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비정상 플레이 계정 및, 타인 정보를 도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 약 4만 5682개를 압류하고 악의적인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명확히 판명된 경우에는 영구히 이용 제한 조치를, 그 이외에는 임시 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 날 단상에 오른 NC소프트 이재성 상무는 “오토 배포사이트들은 게임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분명히 방해하고 있고, 교묘한 상술로 게임 이용자 간 갈등을 조장한다”며 오토 배포 사이트에 관련 기관의 접근 차단 조치 및 수사 진행과는 별도로 민사소송도 적극 활용해 더욱 강력하게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NC소프트가 최근 오토마우스를 대하는 입장은 단호하다

이 상무는 이어서 “최근 게임물등급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조치로 인하여 오토프로그램에 대한 문제가 실마리를 찾고 있다”라며 “오토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소프트웨어 방식은 동일성 유지권 침해 및 업무방해 등 불법성을 인정받아 지난 3일부터 신고 되면 1∼2주일 이내에 해당사이트 접근이 차단되고 있다. 현재 23개 사이트가 차단됐다”고 설명했다.

NC소프트측은 사이트 차단 이후에도 오토배포 사이트들이 주소를 바꿔가며 변칙 불법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 1~2주 정도 이후에 계속 차단이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방식의 오토배포사이트는 급격하게 힘을 잃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방식의 오토프로그램들은 그동안 게임사가 기술적 조치를 취하면 그에 맞춰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게임사의 조치를 무력화시키며 이용자들로부터 월정액을 받는 등 연간 수백억 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이런 NC소프트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한국게임산업협회도 힘을 보탤 계획. 이를 위해 협회는 3월 3일부터 20개 이상의 미디어와 공동으로 오토프로그램 배포사이트 근절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최근 연이어 NC소프트가 업계 1위 게임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온에서 오토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 계정 7만 여개를 영구 정지 제재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오토마우스 플레이어들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게임들을 운영하고 있는 NC소프트가 연이어 강력한 조치를 발동시키는 것에 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오토마우스 유저들이 내고 있는 유료 결제금액 때문에 일부러 오토마우스를 척결하지 않고 있다’라는 오해를 걷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데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오토마우스는 아직도 ‘절찬리’에 판매 중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반발과 우려되는 사안들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미 NC소프트의 이런 강력한 움직임에 유저들의 반발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25일 리니지 관련 계정압류 유저 모임 카페는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 삼성동 엔씨소프트 사옥(R&D센터)에서 계정압류를 당한 유저들의 의견을 내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물론 당일 참여 인원이 20명 내외로 주최 측이 생각한 숫자보다 상당히 적은 인원들이 모여 결국 이 날 집회는 아무런 소득 없이 해산이 되었지만, 강경한 조치에 따른 유저들의 반발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특히, 유저들의 반발이 일반적으로 오토마우스를 사용해 계정 압류를 당한 유저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선의의 피해자들에게서 나올 수 있음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근본적으로 오토마우스 사용과 배포를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장기적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는 오토마우스의 배포와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짓는 법안이 포함되어 있어, 한계에 봉착할 수 있는 업계의 노력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오토마우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아이템 거래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들이 최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특정 고시되면서 ‘청소년 접근 불가’사이트가 되자, 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은 물론, 아이템 거래 사이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4일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특정 고시했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복지부 산하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를 청소년에게 매우 유해한 사이트로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이에 따라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게임아이템 중개 거래 사이트는 청소년 이용을 금지한다는 표시를 해야 하며, 사용자와 가입 희망자들을 상대로 성인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게 되었다. 또한, 이를 어길 시에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게 된다.

△ 조치의 취지는 알겠지만, 그로 인한 여러 피해들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이처럼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 전체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40여 개 사이트 가운데 19개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1개만 청소년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사이트 주소를 변경해서 유해매체물이 아닌 것처럼 운영을 했기 때문이다.

김성벽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장은 "청소년들이 게임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하면서 사이버 범죄에 노출되고 게임에 중독되는 등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면서 "이번 고시가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게임을 하는 계기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구제책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와 당장 사용자 이탈을 걱정해야 하는 아이템 거래 사이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청소년 접근을 막는다고 해서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모든 아이템 거래를 막는 것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런 조치보다 더 필요한 것은 인기 게임 내에서 ‘떴다방’식으로 홍보를 하며 영업을 하는 사례들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만약 이런 조치로 청소년들의 아이템 거래가 더욱 음성적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업계는 좌시해선 안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아이템베이나 아이템매니아 등의 대형 아이템 거래 사이트들의 경우 자체적으로 청소년들의 일일 거래한도 제한을 두고는 있지만, 규제를 통해 청소년들의 사용이 막힐 경우, 청소년들이 음성적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개인 간 거래에 나서게 된다면 최소한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 ‘그림자’를 몰아내기 위한 업계의 노력,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보다 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현금거래에 선의의 유저들이 피해를 받을 경우 이들을 보호해 줄 최소한의 장치도 없으며, 사기 피해와 개인 간 거래 분쟁, 폭력 등 이들 업체가 자리 잡기 이전인 수년 전 문제가 다시 급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들은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사이트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청회나 업계 간담회 등 형식적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내며 자율적으로 이용자 보호에 나서는 업체를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미 한해 1조 2천억 원 거래 규모에 회원 수 1천만 명 규모로 성장한 산업에 대해 기존의 법률만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산업 전반과 미래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절실해 질 때가 왔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게임 아이템 거래가 적잖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분명하며 그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시장의 현실과 산업의 비전, 규제에 따른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의견 수렴과 토론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