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지니므로 채무자,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채권자가 된다. 그러나 게임사가 채무자이기는 하나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것도 아니며, 이용자가 채권자라고 하여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것도 아니다. 채권자는 이용요금을 성실히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이용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게 된다. 이런 관계를 광의 채권관계라 한다.
법적으로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 할 수 있으나 실제로 게임 상에서 생겨나는 문제는 복잡 미묘한 문제들이 많다. 또한 법적으로도 애매한 규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로 자리 잡았다.
△이것들이 해킹 아이템이라면? (기사와는 특정관련없음)
게임사와 유저의 애매한 사례
사례1 A와 B는 게임으로 알게 된 친한 친구이다. A는 B에게 아이템과 사이버 머니등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러던중 A가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사이버머니를 구입하여 그동안 도움을 줬었던 B에게 일부 사이버 머니를 주었다. 그런데 A가 구입해온 사이버머니가 해킹 아이템이라고 A와 B의 계정을 업체에서 압류했다.
사례2 어느 날 C라는 게이머는 자신의 아이템이 없어진 것을 알고 운영자에게 해킹 신고를 하였다. 운영자의 답변은 모든 아이템은 C의 케릭터에서 인챈트를 시도하다 사라졌다고 한다. 또는 이와 반대로 C는 모든 아이템에 인챈트를 시도하여 증발하였다. 그리고 해킹 신고를 했다.
사례3 D는 게임을 하면서 게임 보조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운영자에게 적발 되었다. 게임사측에서는 계정을 압류 하였다.
위와 같은 사례는 해결 방안이 절대 단순하지 않다.
사례1에서는 해킹범과의 관계가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는데, 입증 방법은 그전의 채팅기록이라던가 또는 아이템 교환 기록을 뒤져보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것 역시 시간이 지나면 찾기 힘들 수도 있으며 혹시라도 해킹을 당한 캐릭터와 B가 이전부터 게임 상에서 알고 있던 사이라면 입증이 더욱 힘들어질 수도 있다.
게임사에서는 보통 해킹 범이 형사 입건되어 범인을 검거 하면 그때서야 게임사에서는 무고함을 인정해준다. 하지만 해킹을 한 후 무고한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로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계정을 만들어 거래를 하는 경우라면 일은 더욱 복잡해진다.
사례2에서는 그 어떤 방법도 없다. C라는 유저는 해당게임을 그만둬야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아이템을 구해야한다. 물론 이와 반대로 C라는 유저가 아이템에 인챈트를 시도하여 모두 사라진 후 해킹 신고를 한다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문제는 후자보다 전자에 있다. C는 해킹을 한 범인도 잡기 힘들뿐더러 자신의 소중한 아이템만 사라진 꼴이 된 것이기 때문이다.
게임사는 이런 문제 때문에 창고에 비밀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 창고에만 국한하지 말고 캐릭터가 착용하고 있는 아이템과 인벤토리까지에도 이런 기능을 부여하여 아이템 인챈트 또는 거래를 하려 할 때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시스템은 왜 생각하지 못했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사례3에서는 D라는 유저는 게임 보조 프로그램을 사용 하였는데 게임사측에서는 계정을 압류한 것이다. 하지만 “저작권법에는 이용을 허락 받은 자는 허락된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애매한 말뿐이다. 구체적으로 자세한 법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충분하게 남아있다.
△모니터 외에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기사와는 특정 관계가 없음)
캐릭터와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 온라인을 서비스하는 게임사에서는 캐릭터와 아이템은 저작권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용자는 이용권만을 갖고 있는 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되어 계정압류 역시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용권과 소유권에 대한 입장은 유저와 게임사의 갈등은 오래전부터 대두 되어왔던 것이다.
캐릭터와 아이템의 부분적 사유재산으로 인정될 때 게임사는 계정의 압류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질 수도 있다. 캐릭터와 아이템의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재 할 근거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 게임사는 게임 소스에 대한 소유권과 서버의 대여료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으며 게임 내에서 이루어지는 아이템 복사와 다른 문제들 역시 제재에 무리가 생기기 쉽다. 이에 그치지 않고 게임의 업데이트에 관련되어 아이템의 게임 내 가치와 캐릭터간의 밸런스의 문제에도 쉽게 접근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문제는 결국 온라인 게임을 퇴보하게 만드는 상활 일 수도 있다.
그럼 왜 아이템과 캐릭터의 현금 거래에 대해서 계정 압류를 하는 것인가? 현행법상 아이템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하지만 이용자는 게임을 사용하기에 앞서 이용자 약관의 현금거래 금지 조항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현금 거래는 할 수 없다.
△유저를 무시하는 게임사에 이제는 화가 난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게임 아이템 및 캐릭터의 현물거래는 연간 1조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였고 이에 따른 수많은 범죄와 문제도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게임사들은 원천적으로 아이템과 캐릭터의 현금 거래를 반대하고 있다.
필자의 짧은 생각에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술은 원래 마약의 범주에 속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술은 기호식품으로서 합법적으로 팔리고 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는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술을 기호식품으로 섭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제재할 방법과 당시 사회적 문제에 봉착하여 술은 합법적인 기호식품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그럼 술을 먹었을 때 사회적인 이익은 무엇인가? 사회적 파급효과는 무엇인가? 하지만 술은 합법적으로 팔 수 있는 기호식품으로 변하였고 술에 관련된 법률과 정책이 제정되었다.
물론 게임이 술처럼 성인 대다수의 기호 식품은 아니지만 게임내의 현금 거래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임에는 틀림없다. 한 PC방 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상위 30개 업체 중 25개가 아이템 현물거래가 용이한 롤플레잉게임이거나 웹보드게임 이었다.
게임사들은 계정 및 아이템 거래를 금지시키고 있으며 이유는 게임 밸런스의 붕괴와 저작권 침해 그리고 운영 정책의 어려움을 들고 있다.
하지만 게임을 이용하는 유저들은 아이템과 캐릭터의 전면적인 소유권 및 저작권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게임사가 제공하는 가상 공간상에서만의 소유권과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게임사들이 말하는 운영방침에 문제가 되는 유저의 처분 역시 공정한 방향을 제시해 주길 원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이용자들에 대한 제재는 포괄적이면서 추상적인(추상적이기 때문에 많은 애매모호한 점이 많다) 약관에 따른 운영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온라인 게임 시장의 발전 가능성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이와 관련된 문제들은 게임사와 이용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도 캐릭터와 아이템의 부분적인 소유권 및 양도, 그리고 게임사들의 운영 정책에 대한 문제는 많은 분쟁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해당 부처와 이와 관련된 협회들은 빨리 원만한 합의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겜툰FOCUS/겜툰특집
그 게임사와 그 유저의 사정
우왕굳ㅋ
니가내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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