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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산업!! 규제 규제 또 규제!! 육성은 언제?

작성자 :	등록일 : 2010-04-21 오전 8:48:01

최근 과몰입 문제로 인해 뒤숭숭했던 게임업계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과몰입 방지 규제책’을 맞이한 데 이어, 또 다른 정부 부처가 게임업계에 대한 또 다른 규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이중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여성가족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과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각각 상정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21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안에 있는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한 규제책이 문화부의 과몰입 방지 대책과 거의 같다는 것에 있다. 졸지에 게임업계를 단속하고 감시하는 규제 정부 부처가 둘이 될 상황이 된 것이다. 특히 이번 법안 추진은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문화부의 합의되지 않은 결정으로 알려져 여성가족위의 ‘뒷북’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물론, 업계에서는 "사공이 너무 많아 배가 산에서 좌초하는 거 아니냐"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인 김재경 의원과 최영희 의원이 상정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온라인 게임 사업자가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에 청소년에게 게임물을 제공할 수 없고 친권자가 요청할 경우 인터넷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게임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제공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여성가족위는 청소년의 게임 중독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 최근 일련의 게임 과몰입으로 인해 사건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시민사회에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만큼 여성가족위가 나섰다는 얘기다.

△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이바지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여성가족위. 그들에게 게임업계 규제 권한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뜬금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게임업계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 '선택적 셧다운제' 등을 골자로 한 문화부의 '게임과몰입 종합대책'과 유사하고 게임산업진흥법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여성가족위에 상정된 개정안이 사실상의 '중복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무부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성가족위’가 게임업계에 대한 규제를 위해 법안을 상정하는 것이 옳은 모양새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하나 만으로도 벅찬데 비슷한 내용으로 관련 부처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몰매를 놓으면 결국 게임업계만 만신창이가 될 것"이라며 "이렇게 여러 곳에서 법을 변경하면 우리는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하나"고 하소연했다.

김재현 문화부 게임산업과장은 "최근 문화부와 게임 업계가 쉽지 않은 합의 과정을 거쳐 실효성 있는 자율대책을 내놨고 게임 과몰입과 관련한 입법은 새로운 규제안을 만들지 않더라도 게임법을 통해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며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법 취지를 볼 때 관련 부처간 이중, 중복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문화부에 모자라 여성가족부까지 나서 게임업계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하자 업계는 뒤숭숭한 분위기롤 다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각종 규제안이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오자 게임업계는 “온라인 게임 사업에 대한 진흥은 고사하고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죽이기만 나오고 있다”라며 “국내 게임 산업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준을 알고나 있는건지 모를 정도”라며 한탄하고 있다.

만약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성가족위원회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가 게임 규제를 담당하게 된다. 게임 규제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가 문화부 외에도 또 하나 늘어나는 셈이다. 이렇게 된다면 게임업계의 사업 전개는 부담스러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임 업계에선 두개 정부부처가 동일한 산업에 대해 중복 규제에 나서게 되면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과거 게임산업을 정통부와 문화부 두 곳에서 규제하면서 혼란만 가중되던 시절로 되돌아가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성가족위는 게임이 청소년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기본 시각을 갖고 규제 일변도로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가족위가 전문적이지 않은 산업에 전격적으로 규제책을 마련했다는 것과 이것이 문화부의 규제책과 비슷한 사실은 ‘사실상의 이슈 모으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존재하고 있다.

△ 사실상의 온라인 게임업계에 대한 이중규제는 과연 이 나라에 문화콘텐츠 수출 효자로 활약하는 게임에 대한 진흥의 개념이 있는지에 대해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그 동안 여성가족위가 온라인 게임업계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아왔기 때문에 이번 규제책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충분히 어색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게임업계에 대한 진흥보다는 규제책만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업계 자체의 중론이 충분히 모이지 않고 있어 이런 사태를 부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등장해 이런 규제가 게임업계를 뒤숭숭하게 만들 것이 자명한 시점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은 손을 놓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민감한 사건사고가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쉬쉬하고 몸을 낮춰 피해가 오지는 않을지 전전긍긍하는 모습은 결코 옳지 못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사실상 게임과 어떤 관계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여성가족위가 나서 게임업계를 규제하겠다고 나선 것은 참으로 실소할 일”이라며 “진흥책의 마련보다는 규제가 난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내 게임업계의 중론과 주장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중심축이 없는 것이 게임업계의 ‘동네북 사태’를 불러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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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10-04-21]

여성게임부 대박인데!!
이름 좋다 여성게임부 ㅋㅋ
여성부를 심의 받으려먼 대세는 미소년게임이겠다.. 미소녀게임들 없어 지겠네

떡검에	[10-04-21]

어제 PD수첩 떡검으로 어수선한데 이것도 조용히 넘어갈듯 떡검앞에 여성부는

분신 B군	[10-04-21]

여성부가 건들면 왠만한건 수축되버리는게 문제임 -_-:: 레알 YWCA까지 합류하면

그야말로 지옥일듯. 아무튼 육성 좀 하자고 이래가지고 말만 게임강국이라 하지말고!!

덤으로 애니시장이 죽은것도 여성부 x YWCA 라인이 있어서임. IMF 크리에

한국애니메이션협회의 심의도 애매한지라... 그리고 만화책은 사는것보다 대여가 많으니

원 부활하기엔 아주 긴 시간이 걸릴듯. 게임은 무난한데 제목대로 육성을 안하니 에휴~

분신 B군	[10-04-21]

그러니 정규방송사에 퀄리티 딸리고 저연령 애니만 거의다 차지하니 막막하다는거죠.

그나마 소수가 괜찮은게 나오긴하나 대부분 한O합작이나 수입애니라는게...

이게다 여성부 x YWCA 때문이다. 케이블은 양호하지만 이하 마찬가지지만요.

애니시장을 어린이용으로 고정시킨것에 모자라 게임시장을 규제한다라 그만하지 ┐-?

분신 B군	[10-04-21]

애니(또는 만화)시장과 게임시장은 꽤나 큰데 그걸막은게 참 웃기죠.

그나마 희망이 있는게 게임시장인데... 애니(또는 만화)시장은 복구하고 수정할려면

시간이 진짜 오래걸림.

여성부의힘	[10-04-21]

여성부의 힘은 상당히 대단합니다.
아마 최고는 군인들 담배 보급 차단한겁니다. 군인들이 2년을 버틸수 있는건 담배의 힘인데 담배보급 차단해서! 담배 살려고 부모님에게 용돈받게 하는 여성부 대단하죠!
술=담배=게임=마약 다시한번 여성부 대단합니다.

발밑에지뢰	[10-04-21]

줄이면 게임 업계 다 죽이겠다는 건데.....

Why?

참내	[10-04-22]

여성부가 아니라 기독수녀부냐 애니 만화에 모자라 게임산업까지 망하게하려고

너네는 아예 안놀고 기도만함?

게임이나 먼저 해보고 규제를 하던가 하라고해

자기네들이 정작 유저였으면 규제 하겠냐고

참내	[10-04-22]

ㅡㅡ	[10-04-22]

여성부 예전에는 조x퐁 모양이 여성의 거기같다고 드립쳤지 않나?

ㅇㅇ	[10-04-22]

지들이 놀거리 다막으면 지들이 놀아줄껀가?

ㅇㅇ	[10-04-22]

지들이 그렇게 꺠긋한가? 여성이면 여성들관리나 잘해라 요즘 여자 고삐리들이

ㅇㅇ	[10-04-22]

더 잘논다 더러운짓도 더많이하고 툭하면 이거저거 건들지말고 지들에 속한건만

ㅇㅇ	[10-04-22]

건드리란말이다 정작 지들껀는 관리도 재대로못하면서 왜자꾸 다른거에 지들이머라구

ㅇㅇ	[10-04-22]

건드리지말고 어그로수치만접접올라간다 우리나라애도 방송or수위 조절하는

ㅇㅇ	[10-04-22]

잇는걸로아는데말이다 볼떄마다 짜증만나는..

ㅋㅋㅋㅋㅋㅋ	[10-04-22]

ㅋㅋㅋ 여성부 언젠 조x퐁가지고 드립치고 이러더니 이젠 게임산업에까지 끼어드냐 ㅋㅋㅋ 자 이제 뭔드립이 나올지 기대되는데?

남성부	[10-04-22]

옛 조상님들때처럼 줌마들이 찌그러져있어야하는 게 진리.
어서 히스테리만 가득 찌든 여편네들이 조직을 구성해서 설레바리 까는지 원 ㅉㅉ.
왜 남성부는 없지? 여성부만 있는것도 성차별아냐? 불견한걸? 어머어머
여성부가 이따위로 나가다간 언젠가 한번 쑥대밭 되는거다.

쭉쭉털린다...	[10-04-22]

이렇게 계속 쭉쭉털리다간 게임 자체를 없애버릴기세;; ㄷㄷ;;

미친여성부	[10-04-22]

지네나 잘하지 왜 신경쓰는거야 여성부는 나대지말고 가만히있지 여성부없애고 전에있던부로 바꾸지 이제 여자가 불리한거 하나없는떄에 왜 아직도 여성부가 설치는거야

여성부가 뭔데?	[10-04-22]

여성부가 게임산업 시장에 대해서 도대체 뭘안다고 저렇게 규제를 하는거야??
게임하는 사람으로서 어이가없네 여성부면은 컴퓨터 싸이월드 정도만하니까
맘대로 해도 상관이없지만 게임 많이하는사람들은 여성부가 규제하는거는
진짜 초딩들이 고등학교 기말고사 문제 내는거랑 똑같은거다 ㅡㅡ

참 기대된다	[10-04-22]

참 기대된다 이렇게 해서 게임 다 막으면 우리나라는 뭘 먹고 살라나
여성부는 아주 게임을 없애려고 하는건가 ㅋㅋ
내참 어이가 없어서...

-.-	[10-04-22]

난 여자지만 여성가족위원회의 존재가 참 뭔가 마음에 안든다...게임규제를 떠나서 그냥 참 관계도 없는데다 손발 잘뻗고..조금만 아니다싶음 입맛대로 바꿔놓고..

크로센	[10-04-22]

차라리 게임을 없애고IT강국자리 포기하시지 ??

크로이센	[10-04-22]

여성부曰:왜 안 미소년게임요
산업체 曰 : 니들이 해봐 돈 되는지

정말..	[10-04-22]

YWCA가 만화 말아먹더니
이제는 여성부가 게임 말아먹으려하네..

맨날 TV에서 일본만화만 나오는걸론 모자라서 이짓거리인가.. 아..

저러니까	[10-04-22]

저러니까 만화도 발전이 없지 만화가 얼마나 어린이 위주면 요즘 초등학생들이 초딩만화라고할까........ 본선 안봐 애들이 다 케이블방송만 본다 너무 유치하다고
그나마 활성화되어가는 게임마저 장애인 만들셈이신가?

아낙ㅋㅋㅋ	[10-04-22]

여성부라고요? 길거리 여자들이 더 아깝네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할텐데 말이죠.. 게임 막으면 애들은 어디로 갈까요? 아주머니들이 원하는 공부? 과연 할까요? 글쎄요; 체육 시간 빼돌린다고 안 그래도 말 많은 데 애들은 과연 어디로 갈까요 좀 잘 놀면 집창촌에 우 몰려가고 찌질하면 집에서 오ㅋ덕ㅋ질ㅋ 이렇게 안될까요? 놀 게 없다는 데 그 짓이라도 하겠죠?

하일	[10-04-22]

솔직히 여성부에서 까지 건드린다는건 이해가 안된다... 지금 과몰입 방지 대책도 정말허술하게 하는게 사실이다. 솔직히 이 정책은 게임업계를 말아먹이려는 거하고 뭐가다른가.. 게임하는데 12시 지남 끄셈 하면 뭔재미로 하겠는가.. 그러면 게임업계는 망하는데.. 게임 나쁜쪽으로만 생각하는데 .. 솔직히 도움되는 게임도 많다.. 대책도 ㅈ같이 세우고서 이짓하는건 그냥 게임이란걸 다 없에버리겠다는거나 다름없다 ㅡㅡ

영희시발	[10-04-23]

아놔;.;. 영희 진짜 ---,; ㅋ
영드랍친다 ㅅㅂ

재경이시발	[10-04-23]

영희 + 재경
영재 시발이다

ㅇㅅㅇ	[10-04-23]

너희랑 같은 지붕아래 사는 게임업계나 실컷 죽여봐봐 ^^

그 사이에 너희들이 명분상 보호한다했던 청소년들은 벌써 땅굴파고 담넘어서

XX촌 으로 전력질주 하거나 스트레스 푼다고 약한애들 괴롭히거나

집안에 바다건너 들여온 게임이나 하면서 더 X덕후화나 되어가고 있겠지 ^0^

......평생동안 머리싸매도 테트리스같은 게임 하나 못만들 꼴통년들이 뭘 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