겜툰-카툰으로 보는 재미있는 게임이야기

PWD

	최신 게임뉴스

	오픈/클로즈 베타뉴스

	게임업계 핫이슈

	겜툰 FOCUS

	게임 특집

	인터뷰/업체탐방

	게임 만평

	게임 포토뉴스

겜툰FOCUS/겜툰특집

HOME > 게임특집>

제 목 : e스포츠협회의 주장, 타당성은 있나

작성자 :	등록일 : 2010-06-01 오전 11:26:27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이하 블리자드)가 곰TV와 e스포츠 중계와 관련해 독점 계약을 맺으면서 (사)한국e스포츠협회가 발끈하며 나섰다. 지난 27일, 블리자드가 독점 계약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선포하자마자 협회는 기다렸다는 듯이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나섰다. 결과적으로 블리자드와 협회는 이번 문제를 쉽게 넘어가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이미 블리자드는 협회와의 협상을 손에 놓은 상태고 협회는 일련의 행동들이 기업의 이기적인 행동이라 비판하고 나섰다. 결과적으로 블리자드와 협회는 점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여기까지 오게 된 근본적인 내용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31일 기자간담회에서 협회가 주장하는 내용 중 주목할 부분은 바로 ‘스타크래프트’가 공공재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공공재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의 재산을 나타내는 말이다.

협회측의 주장은 이렇다. 게임은 종목사의 자산임에는 맞지만 게임과 e스포츠는 다르다. e스포츠는 게임을 소재로 했을 뿐 플레이어 중심의 관람문화를 중심으로 발전되며 수많은 관계자들의 노력과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차원의 문화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e스포츠가 공공재가 아니라 블리자드라는 다국적 기업의 자산에 불과하다면 한국에서의 e스포츠산업과 관련된 정책의 협회의 존재 의미는 처음부터 잘못되었으며 공군게임단 운영과 같은 정책적 지원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 31일, e스포츠협회는 블리자드의 움직임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와 관련해 블리자드 코리아의 한정원 대표는 협회측과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대표는 “스타크래프트가 공공재라는 표현을 들었는데, 저희는 스타크래프트가 공공재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직접 개발한 회사의 아주 중요한 지적재산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어디까지나 해석이 차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협회가 주장하는 것에는 다소 억지가 따른다. 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핸드볼과 ‘스타크래프트’를 비교하기도 했는데 비교 자체에 무리가 따른다. 결정적으로 현재 일반적인 스포츠의 경우 지적재산권을 주장한 경우가 없다.

특히 포괄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어디까지나 협회가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 이유는 e스포츠와 ‘스타크래프트’를 동일선상에서 본다는 점이다. 분명 e스포츠는 다양한 종목들이 존재한다. 어디까지나 이 게임들을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과의 상호 협의를 통해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이것을 공공재로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기업은 지금까지 없었다.

스포츠를 기준으로 본다면 협회측의 주장도 틀리지 않다. 하지만 ‘스타크래프트’의 경우 어디까지나 하나의 기업이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개발한 자신들만의 상품이다. 협의를 통해 이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것의 소유권을 주장하기에는 큰 무리가 따른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협회가 이런 지적재산권을 요구하지 않는 게임을 선정해 협회를 운영하던지 국가의 차원에서 이를 발굴해 육성해야 하지만 이번 주장은 이도저도 아닌 억지 주장의 느낌이 강하다. 단순하게 해석하면 ‘나라에서 사용하는 것이니 군말 없이 따라라’라는 수준의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두 번째 핵심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NDA(기밀유지협약)이 과연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먼저 협회측은 NDA를 맺은 계약 서류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자회견을 통해 협회는 NDA는 존재하지도 않으며 협상파트너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해당 내용을 거론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한다. 반대로 블리자드측은 NDA와 관련된 문서도 존재하고 이를 어긴 것은 협회가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다.

블리자드의 이 같은 주장과 관련해 협회는 NDA를 어긴 것은 블리자드측이며 애초에 이를 언급한 것 자체가 문제성 발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NDA 문서가 실존하는 가 안 하는가이다. 협회측은 NDA 문서가 없기 때문에 공개할 것이 없다고 한다.

△ NDA와 관련해 협회와 블리자드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블리자드 코리아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블리자드의 한 관계자는 전화통화를 통해 “NDA 문서는 확실히 존재한다”고 못 박았다. 또 “지금까지 NDA와 관련해 등한시 한 적이 없었다. 사소한 일에도 NDA가 필요하면 당사자들과 합의 거쳐 진행했고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블리자드에서 이 문건을 공개한다면 협회측은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의 신빙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블리자드측은 협회의 움직임에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고 또 문서를 공개할 필요가 현재는 없기 때문에 특별한 움직임을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협회와 블리자드의 반목이 계속되면서 문건 공개가 진행될 경우 자칫 법적인 부분에 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다.

블리자드가 협회에 요구한 내용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경기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과 협회 재무회계의 자료와 감사권한 요구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 주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법적으로 원작자의 허가가 없이는 제작 자체가 불가능하다. 어떤 해석을 하는가에 따라 틀리겠지만 2차 저작물인 경기 콘텐츠의 경우 블리자드가 권리 주장에 나선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재무회계 자료와 감사권한의 경우는 2차 저작물과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이다. 현재 협회측은 외부적으로 감사가 계속 진행되어 왔고 그동안 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는 “게임개발사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라는 의미로서의 지적재산권이다. 그러나 블리자드는 e스포츠의 안정적 리그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계약기간, 스폰서 유치 및 마케팅 계획, 방송 계획 등 리그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한 사전 승인과 함께 스폰서십, 중계권 등 모든 수입에 대한 게임사용료 이상의 로열티 및 서브 라이선스 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협회가 법무법인의 검토를 통해 부당한 경영간섭이자 불이익한 거래조건의 설정이라고 지적받았을 만큼 일반적인 권리주장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게임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협회가 방송중계권을 통해 이익을 얻은 것은 없다. 협회는 문화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을 내지 않는다. 방송중계권료는 전액 경기운영 등에 재투자된다. 협회는 매년 회계감사 자료를 이사사들에 공개하고 있고, 중계권료에 대한 전액 재투자 부분에 관련된 회계자료 등도 필요하다면 공개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선수들이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도록 경기력 향상에만 몰두하려면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 즉, 직 업적으로 안정돼야 하는 것처럼 스포츠가 발전하려면 일정 정도의 산업화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협회와 블리자드 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는 협회와 블리자드가 협상을 진행한다는 가정에서 가능한 일이고 만약 블리자드가 지금과 같은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경우 다른 방식으로의 접근이 필요할 전망이다.

겜툰 민재홍 기자
trapmaster@gamtoon.com

덧글쓰기	로그인을 하셔야 글을 쓰실수 있습니다.

베널	[10-06-01]

뭐 KeSPA가 2007년도에 규정을 바꿨다면서요? 비영리에서 영리로 바뀐셈인데

그러니 블리자드가 저럴수밖에 없었을듯. 게다가 문제는 스타크만 퍼주니 대응할 게임이

없ㅋ어ㅋ 스타크만 시청률 나온다고 너무 퍼준다고 타게임들의 죄값인듯.

아무튼 KeSPA든 블리자드든 둘다 자폭할거 같으니깐 그냥 지켜만 봐야겠음.

ㅇd	[10-06-02]

그저 공공재ㅋㅋㅋㅋㅋㅋ

갈라	[10-06-02]

어쨋든. 쌍방모두 자신의 득이 우선시되기때문에 번진 싸움입니다.
한발씩만 물러났어도 원만하게 해결되었을것을 거참..
이런 기사 이젠 볼때마다 짜증이 밀려온다는..

니가내친구	[10-06-02]

그러게 역심 그만 부리고 받아주지
닭&#51922다가 지붕처다보는 꼴이니 쯔쯔.

그냥	[10-06-02]

그냥 블리자드 버리고 워해머 중계하면되자나요

아아...	[10-06-02]

이제 스타도 방송에서 내려갈때가 온건가...

한심	[10-06-02]

안하면되자나 ㅅㅂ 것들아
애시당초 다른걸 육성을 안해놓으니 할게 없냐..
누굴 탓하겠냐...
그지같은것들

ㅉㅉ	[10-06-02]

자업자득이지 병신들

dㅇㅇ	[10-06-02]

스타 2는 방송하지말고 그냥 망하게 놔둬 ㅋㅋㅋㅋ

용개형보고있지	[10-06-02]

솔까말 남의 지적재산권가지고 중계하면서 무슨 배짱인지는 모르겠다.

온리스타	[10-06-02]

온리스타만 365일 방송하던 온게임넷, MBC게임들은 이제 뭘로 방송할지...?

ㅌㅌ	[10-06-02]

블리자드는 당연한 권리행사하려하고
케스파는 권리도 없으며 단물 빨아 먹던거 안주려다 보니 일이 커졌죠.
케스파에서 당연히 양보해야 되는데 욕심부리다 망한 케이스.
블리자드는 시간 걸려도 새판 짜면 그만이라는 생각인듯.

명박척살	[10-06-02]

이건 누가 봐두 e스포츠에 문제가 있네...ㅋ

ksdfj	[10-06-03]

e스포츠 발전 어쩌고 저쩌고 외치지만 마시고
내부적으로 발전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e스포츠=스타 맞는 말이네요.
스타=블리자드 맞는 말이고요
그냥 케스파만 접으면 될듯

E스포츠	[10-06-03]

스타 하나로 너무오래 우려먹지 않았는가?
베널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
이건 시청률 때문에 타게임을 등한시한 그들에게 돌아오는 심판.
게임채널 돌리면 광고를 제외하고 대부분을 스타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방영시키는데
이 일로 한번혼나서 정신차리고 스타채널이아닌 게임채널로 본질을 되찾으면 좋겠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