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05국정감사 현장 |
국정감사란 국회가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정부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국정 전반에 감사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행정보 통제 기능을 하며 국정운영 방안과 특정 사안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하고 입법 활동과 예산안심의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입법이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감사이다. 또한 정부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올해도 벌써 연말이 서서히 다가오면서 한해의 국정을 정리하는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왔다. 문화와 예술, 체육, 청소년 관광 정책 수립 및 진행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도 어김없이 올해 국정감사 시즌을 보냈다.
X파일, 삼성 분식회계, 대선 공작 사건, 불법도청 등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05년 국정감사. 대한민국 게임문화의 발전과 조율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산하 문화관광부 역시 국정감사를 받았다. 이번 포커스에서는 2005년 문화관광부 산하 게임산업개발원 국정감사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짚어보며 국가경쟁력 산업으로 발전한 게임 산업의 대정부 차원 지원 정책에 대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브리핑1- 문화부 게임육성책은 국감용?
지난달 28일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던 게임산업개발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병두 열린우리당 의원은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해마다 국정감사 시즌에 맞추어서 게임육성책을 발표하는 문광부, 게임산업개발원의 정책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광부가 9월 7일 100억규모의 진흥기금 조성과 게임몰입 전문 클리닉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건전 게임문화조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는데, 이 같은 취지의 발표는 3년 전부터 해마다 9, 10월이 되면 어김없이 나온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화관광부는 2002년에도 게임문화진흥협의회의 발족식을 하면서 게임중독 및 아이템 현금거래 등 게임의 역기능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대안책을 발표했다. 즉, 3년 전의 정책이 그대로 발표되었다는 것이다.
브리핑2- 거대해진 시장, 계속되는 부작용
28일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각종 그래프와 조사 자료를 제시하여 체계적으로 비대해진 게임 산업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소개하며 그에 다른 해결책과 향후 비전이 전혀 나오지 않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국내 전체 시장의 5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은 03년 66.8%, 04년에는 45%에 달하는 고성장을 기록했고 05년 현재 게임사는 총 800개로 매출액이 1조 18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아이템 거래 시장 또한 급성장하여 국내 최대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인 아이템베이의 작년 현금거래 수는 1일 평균 1만건, 1회 평균 거래액은 7~8만 원 선으로 나타났다.
게임산업개발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아이템베이 거래액 2,600억원~2,900억원에 나머지 아이템 거래 사이트 시장규모 1,800억~2,000억원과 직ㆍ간접 거래 규모 추정 3천억원을 합산해 볼 때, 2004년 아이템 현금거래 시장 규모는 7천억~8천억, 2005년에는 1조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심 의원은 이어서 아이템시장의 급성장의 이면에는 미성년자들의 아이템 구입비 지출이 크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온라인 유료게임을 이용하는 만 11세 이상의 전국 미성년자(520명) 중 61.3%가 게임아이템을 구입하고 있으며 게임비용으로 월평균 41,745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로 인해 미성년자들의 게임아이템 구입비용이 과다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4명중 3명(75.4%)은 이로 인해 학습활동에 장애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조사대상의 61.3%가 아이템을 구입한 경험이 있으며, 게임아이템을 구입할 때 76.7%가 부모의 동의 없이 비용을 결제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첨부했다. 조사 대상중에 초ㆍ중학교생 58.1%와 고등학생의 39%는 부모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마치 부모가 직접 결제하는 것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또한 다른 성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형 성인 행세도 다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작년 2004년 말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온라인 게임관련 피해구제 101건 중에서 54건(53.5%)이 미성년 소비자 피해로, 민원 건당 평균 피해 규모로 볼 때 평균 215, 267원으로 집계되어 성인들의 피해 금액의 2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리핑3- 게임 수출 산업의 저조함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지난 해 등급심의를 받은 온라인 게임 627편 중 해외 수출에 성공한 것이 5개에 불과하다며 신규 게임의 성공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시장을 키워 냈다며 비판했다.
그는 “통계적 수치로는 국내 게임 산업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 몇개 회사의 덩치가 커져 나가는 것일 뿐 그 수혜는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여 개발한 신규 게임이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결국 국내 산업의 퇴보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우종식 한국산업개발원 원장은 “국내에서 검증받은 게임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시차가 나는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브리핑4- 정부 돈을 받고 무시하는 게임업체들?
 | | △ 8월의 우수게임으로 선정된 네오위즈의 요구르팅 |
이경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상위 50위권의 게임사이트 중 정부 지원을 받은 게임 12여개를 따로 조사한 결과, 이 중 무려 10개의 게임들이 부모 동의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거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조사 결과에는 넥슨, 웹젠, 네오위즈 등 국내에 내노라하는 게임 기업들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부모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이 온라인 사이트에 회원 가입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부모의 동의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답장으로 받는 기본적인 동의 수렴 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 위반이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게임 이용료 결제 과정도 별반 차이가 없다며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만 알아낸다면 부모 동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지원을 받은 9개 게임사인 넥슨, 네오위즈, JC엔터테인먼트, 웹젠, 게임하이, 윈디소프트, CCR, 한빛소프트, 조이온 등 9개 회사 중 CCR과 게임하이를 제외한 나머지 7개 회사가 모두 형식적인 방식으로 부모의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7개 기업은 정부로부터 우수게임상 상금, 정부 펀드 투자 등의 방식으로 총 10억 3천 890만원을 지급받은 바 있다.
브리핑5- 게임중독에 10억도 쓰지 않는다?
 | | △ 어김없이 게임중독에 대한 문제도 나왔다 |
문화관광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게임중독 문제를 다루는 데에 배정한 예산이 불과 10억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은 게임산업개발원의 우종식 원장에게 게임 중독 문제를 다루는 예산안이 10억원 미만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김 의원은 또한 “개발원 설문조사에서 게임 몰입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라고 대답한 인원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라고 합한 인원을 합치면 43.7%에 달한다”며 게임 중독 구제자 정책 집행에 이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게임 중독이 심각해지는 것은 사회 전반적인 병리 현상이다. 개발원이 나서서 범 정부 차원의 게임 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브리핑6- 1조원 아이템 불법 거래시장, 대책 있나?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콘텐츠 진흥원 및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또 다시 아이템 거래 시장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도중 중국서 불법 아이템 거래 시장을 도모하던 사람들이 적발되었다는 사실은 이런 주장에 더욱 탄력을 가했다.
안민석 열린우리등 의원은 “현재 아이템 거래 시장은 1조원에 달한다. 규제를 하려고 들지 말고 일정 정도의 제도법안을 만들어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우종식 원장은 “법적 및 학술적인 차원에서 게임아이템 현금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며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템 거래 시장 이야기와 더불어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은 중국 시장에서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원인과 대책을 개발원이 철저히 규명하여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노웅래 열린우리당 의원은 그라비티와 엑토즈소프트 등 주요 국내 게임업체의 해외 매각에 따른 핵심기술 유출의 우려를 드러내며 해외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브리핑7-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
게임물의 사행성 조장에 대한 지적도 어김없이 제기되었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게임물의 사행성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이들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지난해 아케이드게임 심의 대상물 중 1754건 중 500건이 불가 및 보류 판정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100%에 가까운 489건이 사행성이 이류로 꼽혔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과 모바일게임 역시 심의대상 1615건 가운데 194건(12%)이 불가 및 보류 판정을 받았으며 그 이유로 사행성이 158건(81.4%)로 가장 높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게임 개발 수가 적은 PC나 비디오 게임을 제외한 아케이드 게임,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등이 모두 사행성을 이유로 등급 보류나 불가 판정을 받고 있다”며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제제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 △ 문화관광위 소속 의원들이 게임 산업에 대한 인식도 시급한 것으로 사려된다 |
이번 2005년 문화관광부 산하 게임산업개발원을 대상으로 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문, 그리고 의문 공세는 상당히 다양한 측면과 여러 검토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게임산업개발원은 물론 한국문화콘텐츠 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내 게임 산업을 총괄하고 있는 양 국가 기관의 정부 심의라는 점에서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으기 충분했다.
그러나 게임 산업을 둘러싸고 벌어진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는 너무 피상적이었고,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옛날의 자료를 제시하며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게임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자주 눈에 띄었다.
무엇보다 아쉬웠던 점은 게임산업개발원에 대한 질문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문제점이 게임의 역기능 해소 방안과 게임 상품권 문제, 그리고 수출에 대한 문제점 등은 이미 몇 해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었다는 점이었다. 안병두 열린우리당 의원만이 “왜 매년 똑같은 정책을 국정감사 시즌에만 하려고 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했을 뿐, 나머지 의원들은 예전에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다시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
대표적으로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는 관계자들에게 ‘쌩뚱맞다’라는 반응을 얻기에 충분했다. 박 의원은 ‘게임 속 여성 캐릭터들의 선정성 문제’에 대해 제기했는데, 이를 폭력성과 사행성 조장, 그리고 사회 인식의 부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확대해석한 부분을 지적했다. 그러나 게임 콘텐츠의 이미지라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올 법한 사안이었다. 여성 캐릭터들의 노출도가 상당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대 사회의 이미지 트렌드와 함께 개성 있는 여성 캐릭터들도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을 사행성과 폭력성으로 확대해석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이야기다.
게임 산업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정감사에서 게임이라는 것에 대해 정확히 간파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간헐적인 의견이나 피상적인 이야기들만이 오갔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또한 이런 문제들이 몇 해 전부터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는 지적에도 게임산업개발원 우종식 원장은 “정확한 문제를 파악 후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이중심의나 진흥원에 대한 질문에서 지원 정책에 대한 것과는 상관없는 지방 이전 문제의 효율성에 대해 묻기도 했다. 게임산업개발원이나 문화콘텐츠진흥원의 근본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임과 영상물 콘텐츠의 분리 지원 문제, 산업인력 육성 정책 계획, 수요창출지원 산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고 현실성 없는 답변들만 오고갔을 뿐이었다.
서병문 문화콘텐츠진흥원장은 이에 대해 “문화콘텐츠 진흥원이 지원을 해야 하는 분야는 게임은 물론 영상물 엔터테인먼트인 영화, 방송도 포함되어 있다”며 “모두 문화산업이 중요하고 거대 시장이라고 말하지만 예산과 국가 지원기관 규모는 열악한 수준이다. 국회가 정말 문화산업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한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 왔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그의 말에 국정감사를 밖에서 TV로 지켜보고 있던 관계자들과 방청객들이 박수를 쳤을 만큼 그의 말은 신빙성과 현실성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현실적으로 시급한 사안을 적극적으로 제기한 의원도 있었다. 문화관광위 소속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아케이드와 온라인 게임 심의에 관련해 업계 유착 및 특혜 시비를 가리기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 감사원 청구서를 발의하자고 문화관광부에 강력히 제의하기도 했다.
△ 문화관광위 소속의 박형준, 심재철, 이계진 의원. 내년 국정감사때는 다른 모습을 기대해 본다
올해 게임 산업과 영상물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한 문화관광부 국정감사는 끝났다. 문화관광부는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도출되었던 문제를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였다. 게임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중국게임 전문가를 육성키 위한 프로그램을 발표했으며, 업계와 학계, 유관 기관과 함께 아이템 현금거래 역기능 대책포럼을 구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업계는 매년 국정감사나 어떤 사고가 터진 후에는 반드시 주위의 시선을 인식하여 문제 해결을 하려는 ‘척’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과연 이번에 문화관광부와 게임산업개발원이 어떤 노력을 들이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영화 산업에 비해 예산이 적절치 못하다는 핑계만 늘어놓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2006년 문화관광부 산하 게임산업개발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올해와 같은 문제들이 쟁점으로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이용수 기자(jecks@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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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게임산업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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