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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KGMA 강연 게임위 “47가지 등급 분류 준비 중”
작성자 : 등록일 : 2017-05-30 오후 6:38:16


한국게임전문미디어협회(이하 KGMA)는 30일 선릉역에 위치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말하는 모바일 게임 유료 재화 경매장’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강연에서는 게임위의 모바일 게임 등급 분류 절차와 최근 12세 이용가 게임에서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으로 재분류된 넷마블게임즈(이하 넷마블)의 ‘리니지 2 레볼루션’의 실제 사례가 공개됐다.



지난해 12월 출시된 ‘리니지 2 레볼루션’은 올해 2월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한 이후 게임위의 제5회 사후관리심의회의 의결을 통해 등급 분류 신청이 권고됐다. 그 이유는 게임 내 재화(블루 다이아)로 유저 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시스템이 청소년 유해매체인 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 중개 사이트와 유사하다는 것이었다.

이후 넷마블은 4월 ‘리니지 2 레볼루션’의 등급 분류를 신청했고 게임위는 5월 9일까지 거래소 관련 등급 의견 자료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제17차 등급분류 회의 결정’에 따라 ‘리니지 2 레볼루션’을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으로 재분류하고 유사한 시스템을 가진 13개의 게임물도 함께 재분류 했다.

게임위 한효민 등급서비스 팀장은 “재산상 손익의 유무와 관련 없이 사행성 조장의 우려가 있는 콘텐츠가 메인인 게임물은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며 “다만 해당 콘텐츠가 게임 내에서 필수적인 요소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등급 분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2009년부터 유저의 유료 결제를 통해 얻는 가상 재화 등 현금과 유사한 가치를 지니는 ‘유료 재화’를 이용해 유저 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거래 시스템이 존재하는 게임물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 제7조 제4호에 의거 유료 재화 거래 시스템의 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 모사 여부를 판단하여 게임 내 유료 재화 및 거래 시스템의 존재 여부와 유료 재화 거래 시스템과 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와의 유사성을 검토한다.

또한 게임위는 등급 분류된 게임의 사후관리로 우선 게임제작사에 등급 부적정 사유를 통보하고 게임물의 콘텐츠 수정 조치 또는 위원회 등급분류 신청을 권고하고 해당 절차를 게임제작사가 미이행 할 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등급미필 게임물에 대한 시정 요청을 진행해 마켓에 위원회 등급분류 대상 게임물임을 통보하고 마켓에서 즉시적인 제공 중지를 요청한다.

게임위원회 이종배 자율등급지원 팀장은 “게임은 산업보다는 문화나 생태계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율 규제를 통한 자정이 되는 것이 이상적이나 이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규제가 공평하게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게임위는 현재 새롭고 진보적인 47가지 등급 분류를 준비하고 있고 계속해서 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에도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애 노력하여 모니터링단에 대한 보강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강연에서는 지난해 정책 협의체가 구성되어 구체화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방안에 대한 게임위의 입장도 들을 수 있었다.

게임위 정래철 조사관리부 팀장은 “자율 규제는 규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진행하겠다는 의미”라며 “게임사들이 솔선수범해서 유저 편에서 유저를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게임 업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헤로운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업계가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면 게임위는 사후관리나 등급 분류 기준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와 제시를 통해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겜툰 박해수 기자(caostra@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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