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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조승래 의원, "부정적 게임 인식 악순환 고리 끊어야"

작성자 :	등록일 : 2018-04-30 오후 2:35:45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처한 현실과 향후 과제를 알아보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대한민국게임포럼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하는 토론회가 '대한민국에서 게임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4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전주대학교 한동승 교수가 ‘게임인식의 현황과 대처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대도서관으로 잘 알려진 '대도서관' 나동현 1인 크리에이터를 비롯해 한국게임개발자협회 윤준희 고문, 영산대학교 이승훈 교수,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김현규 수석부회장,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우 정책국장, 문화체육관광부 김규직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이 참여했다.

토론회는 전주대 한동승 교수의 힘들고 좌절하게 되는 상황을 역전하도록 하는 게임의 긍정적 요인을 교육, 의료, 문화, 공공정책, 사회혁신 등에 적용하고 게임의 도박성, 폭력성, 선정성을 통제할 수 있는 산업협회 및 이용자 단체의 자율적인 기반 구축을 통해 사회혁신을 강화하자는 '게임인식의 현황과 대처방안' 발제로 시작됐다.

'대도서관' 나동현 1인 크리에이터는 "방송을 하면 실시간으로 1만여 명이 지켜보고, 유튜브 구독자가 170만 명이지만, 아이부터 어른까지 '셧다운제'는 잘못된 법이라고 말한다"며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등 게임의 순기능보다 폭력성, 선정성 같은 부정적인 부분이 부각되어 학부모에게 노출된 것으로 인해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 윤준희 고문은 "게임개발자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콘텐츠 기술을 수년 전부터 이미 사용해왔다"며 "국내 게임주가 시총 40조 원에 달하는데 이에 걸맞은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산대 이승훈 교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의 개정부터, 치매 등의 질병 치료에 게임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예로 들며 게임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훈 교수는 "2000년대 초반 온라인게임이 성장하던 시기에 전국 대학에 게임과 관련된 학과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바다이야기', '셧다운제'가 쟁점이 되며 이제는 업계에서 신입 채용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까지 줄어들었다"며 "해외에선 게임 개발자가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자존감 상실과 절망감을 느끼고 있어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김현규 수석부회장은 "지금의 기성세대는 게임을 하면서 자란 세대가 아니고, 지금 자라는 어린아이들은 TV를 보지 않는다"며 "태어나면서부터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을 접하는 세대다. 세대의 변화를 인지하고 게임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현규 수석 부회장은 "페이스북 게이밍 디비전에 따르면 2019년에는 게임을 하는 사람이 25억 명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며 "세계적으로 게임 산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우 정책국장은 게임이 전두엽을 활성화하고 시각과 지각 능력을 향상해 뇌졸중 등의 재활훈련에 사용할 수 있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최승우 정책국장은 "게임의 긍정적 가치 및 순기능을 전달해 게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청소년의 올바른 게임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대국민 캠페인을 장기적·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게임의 긍정적인 부분을 함께 알리고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문체부 김규직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은 "게임 산업은 타 산업보다 고용유발계수가 높다. 제조업의 두 배가 넘는다"며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 10대의 88%, 20대의 85%, 국민의 70%가 게임을 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게임은 소통의 수단이자 또래문화의 중심"이라고 발제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은 '게임산업법'에 게임, 놀이, 도박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서로 섞인 비법 혹은 위법 지대가 있다며 토론을 시작했다. 여명숙 위원장은 "게임위는 게임을 도박이라고 한 적이 없고 도박을 게임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한다"며 "Pay to Win(돈을 쓸수록 강해지는 게임 구조)과 관련된 부분에서 공론화를 통해 이용자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도서관' 나동현 1인 크리에이터가 "요즘 게임 이용자는 똑똑하고 판단력이 높다. 요즘 젊은 세대는 예전과 달라 컴퓨터나 스마트폰 활용 능력도 뛰어나다"며 "요즘 게임 이용자는 직접 해보고 이상하다 싶으면 직접 신고한다. 심의에 걸리는 기간 때문에 외국의 게임 플랫폼 스팀에 국내 인디 게임이 한글 없이 영어로만 출시되는 상황에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서 "아이들이 지혜롭지 않을 수 있지만, 어른이 나서서 그들을 재단하고 틀 안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게임학회 위정현 학회장은 "질병코드 등재가 연기됐다고 보도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씨다.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맞이한 이슈"라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이런 토론회에 청소년의 목소리도 필요하고 게임을 비난하는 토론자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게임 자체보다는 게임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혼재되어 있고, 확률형 아이템 같은 사행성에 대해 게임 이용자가 게임을 불신하고 있는 부분과 게임 이용자의 단결된 조직이 없어 업계와 대화를 통해 좋은 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비자 단체 역할을 하는 곳이 없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 상호작용하며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화를 통해 오해를 좁혀나가고 공동의 목표를 잡으면 좋겠다"며 "유튜브 채널 같은 플랫폼을 통해 청소년 등 게임 이용자와 게임을 부정적으로 보는 패널이 같이 난상토론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대도서관 방송에서 준비해준다면 제가 나가든지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도서관' 나동현 크리에이터는 "그럼 '썰전'처럼 준비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시작에 앞서 대한민국게임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게임의 순기능 확산을 통해 세계에서 앞서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열고 정책·입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제로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게임과 관련된 법과 제도적 틀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TF를 만들어 진행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면 업계 종사자 등 많은 분을 초청해 공론의 장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세연 의원은 "최근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가 나왔다. 앞으로 현실과 가상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가속화될 것 같은데, 게임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게임 중독'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고 게임의 순기능을 확산시켜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가 세계에서 앞서가는 나라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웅래 의원은 "많은 사람이 게임이 미칠 수 있는 폭력성이나 중독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게임 산업 진흥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게임 산업은 콘텐츠 산업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효자 산업이자, 미래산업의 동력이지만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규제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정책적으로, 입법적으로 함께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관 의원은 "토론회 제목이 참 씁쓸하다. 게임은 만국 공통의 놀이로 나라마다 다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인데, 대한민국에서 '게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 토론을 하는 것을 보면 씁쓸한 기분"이라며 "게임이 문화예술의 영역, 산업의 영역 축에서 성장해왔다. 조금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하나의 놀이문화로서 정착해나가길 고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