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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물관리위원회, 유저 소통 방안 ‘4분야 13 실천과제’ 발표
작성자 : 등록일 : 2022-11-10 오전 11:36:46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11월 10일 서울 수도권사무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4개 분야 13개 세부 실천과제를 통해 신뢰성을 회복하려 한다. 2022년 11월부터 시작할 과제별 추진 일정도 공개했다.

게임위는 최근 등급분류 게임물을 관련 논란이 유저와 소통 부재에서 비롯된 부분을 인정하고 유저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유저 상시소통 채널 구축·등급분류 과정 투명성 강화·직권등급재분류 모니터링 및 전문성 강화·민원 서비스 개선 등이다.



우선 유저 상시소통 채널로는 분기별 ‘게임이용자와 대화!’를 정례화할 계획(23년 2월)이다. 게임위 홈페이지에 유저 정책제안 코너(23년 2월)를 신설하고 올해 내(22년 12월)로 ‘게임이용자 소통간담회’를 개최, 유저 목소리를 직접 들으려 한다.

여기에 게임 커뮤니티와 인터넷 방송 운영진 등을 대상으로 소통 구조를 구축, 유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22년 12월)할 예정이다. 연령 등급별 영상과 이미지 사례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 등급분류 기준에 대한 유저 궁금증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유저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도록 홈페이지 개편(23년 2월)도 추진한다.



등급분류 과정 투명성을 위해서는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과거 정보공개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회의록을 공개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등급분류·직권등급재분류·분과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를 위해 회의록 공개 방식, 시기, 절차 등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하려 한다. 법률검토 및 기관 사례조사(22년 11월), 회의록 공개방식 개선안 도출(22년 12월), 위원회 규정 개정 및 시행(23년 2월) 예정이다.

직권등급재분류 과정에서 이의신청이 있으면 게임사 뿐만 아니라 외부 게임 전문가 의견을 반영(23년 3월), 투명한 의사 결정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게임 유저 대상 모의등급분류체험 프로그램(23년 4월)을 연 2회 개최해 등급분류 기준·방법·절차에 대한 유저 이해를 도우려 한다.



직권등급재분류 모니터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게임위는 현재 3명인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 위원을 5명으로 확대하고 외부 게임전문가 2명을 추가 위촉(23년 3월)할 예정이다. 직권등급분류 대상 게임물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현재 연령등급경계 게임물 등에 대해 2차례 내외로 교차 모니터링을 하는데, 최대 3회로 확대(23년 1월)하고 모니터링보고서를 세분화(22년 12월)해 업무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한다.

이에 더해 필요시 모니터링 분석 결과에 대해 외부 게임전문가 조언을 받는 심층 모니터링(23년 3월)을 추가로 활용, 직권등급재분류 게임물 전문성 강화를 추진한다. 모니터링단 채용 시 게임학과 졸업·게임업계 경력 우대(23년 1월~) 등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내부 직원교육 강화(23년 1월~) 등으로 게임위 내 게임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민원 서비스 개선 방안으로는 민원실 및 출입문 부착안내문 개선(22년 11월), 민원인이 게임위를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추진한다. 전 직원 대상 민원응대 교육을 실시(22년 12월)하고 민원응대 우수자에 대한 포상(23년 1월~) 및 고객만족도 개선을 위한 연구(23년 6월)도 진행하려 한다.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은 “우리나라 게임 산업 태동기에서 성장기까지는 게임 회사가 산업 중심이었는데, 성숙기에 접어든 지금은 유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유저분들 생각과 목소리를 직접 현장에서 듣는 자리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게임위 실무진과 함께한 일문일답이다.

Q. 게임위가 말하는 게임 전문가 기준은?
A.
게임 전문가 그룹은 게임학과 교수를 영입한 바 있다. 현재는 학교 외에 필드에서 여러 전문가가 나타나고 있다. 유튜브나 커뮤니티 등에서 전문가가 적지 않다. 이런 분들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 전문가로 모실 수 있도록 하려 한다.

Q. 회의록은 어떻게 작성하려는지?
A.
회의록은 2018년 이전엔 발언까지 기록했으나 2018년 이후에는 축약해서 발언을 기록하고 있다. 발언 요지를 담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다. 개선 방안에 들어가는 회의록은 축약하더라도 언급 방향을 다 넣으려 한다.

Q. 2023년 예정된 예산으로 가능할지, 추가 예산 요구는 어느 정도 규모일지 궁금하다.
A.
국민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은 공공기관 역할이다. 언급한 부분은 예산을 최대한 선순위로 배정해 편성하려 한다. 운영하면서 확대해야 할 부분은 내년에 좀 더 진행할 방법을 주무 부처·국회와 논의하겠다.

Q. 최근 한국게임학회에서 게임위를 ‘적폐’로 규정하는 등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어떤 생각인지?
A.
학회 의견은 존중한다. 의견 중 저희가 귀담아들을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

Q. 모니터링 과정에서 시간 갭이 발생한 이유는?
A.
등급 분류 신청 시 상세한 내용을 제출한다. 이를 토대로 최종 판단해서 가장 높은 수위로 등급을 결정한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설문만 하면 등급 분류를 결정한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통한 분류는 자료가 없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블루 아카이브’는 3월 업데이트 당시에는 민원이 없었다. 간간이 민원이 들어오면서 확인해보기 위해 실제 플레이 후 영상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이번에 조처했다.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운용되면서 사후 관리할 때 특정 게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가 없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이를 검토하는 구조다.

Q. 게임위 위원회 9인,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A.
게임법에 위원 선임 기준이 있다. 좀 더 게임 친화적인, 게임 관련 레퍼런스가 있는 분들이 확률이 높아질 거로 생각한다.

9개 추천 단체가 있다. 사회적인 합의 기구로 보시면 된다. 전문 기구로 가야 하는 변화 시기로 보고 있으므로, 구체화 논의해서 2022년 3월에는 5인 임기가 바뀔 때라 게임 경력을 위주로 모실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겠다.

Q. 사행성 게임물을 따로 관리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A.
현재 사행성 게임물은 게임법 상 게임물이 아니다. 사감위에서 관리할 영역이다. 사행성 게임물로 확인하는 부분을 어디서 할지를 논의하고 있다. 베팅이 있고 직접적인 손익이 있는 게임이 사행성 게임이다.

등급분류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입법적으로 해결할 지는 주무 부처 토론을 통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두부를 칼로 자르듯 하는 영역은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

Q.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인지?
A.
홈페이지가 오래됐고 내용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었다. 절차 설명은 잘 돼 있으나 기준에 대한 부분이 모자랐다. 연구원들과 함께 개발 초안을 만들었다. 연령 등급별, 어떤 케이스에 어떤 등급이 나왔는지를 제공하려 한다.

등급 분류는 검열이 아니기 때문에 수년간 쌓인 게임위 등급분류 사례를 활용해 이미지와 함께 텍스트를 보여드리려 한다. IARC에 적용된 시스템이기도 하다. 게임위 등급분류 간소화 시스템 내에도 적용된 모델이기도 하다.

현재 간단한 표로 된 등급분류 기준을 유저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Q. 회의록 공개는 어느 시기에 할지?
A.
2018~2022년까지 회의록 정보 공개 요청이 누적 200건 이상 된다. 5년 치를 추산해 보면 1700개 정도 업체에 게임 회의록 공개 요청에 대한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답신이 오지 않은 경우는 회의록 공개에 동의한 부분으로 보고 답신 온 업체는 70~80건 된다. 공개를 거부하는 의견이었다.

그런데 법률에 보면 영업 비밀이나 의사결정 흠결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삼자 공개 요청 건에 대해 빠르면 12월부터 공개할 계획이다.

겜툰 박해수 기자 caostra@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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