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게임물 심의와 등급 분류 민간 이양·완전 자율화를 추진한다.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모바일 게임·청소년이용불가 게임 등급분류(사행성모사, 아케이드 제외)를 위탁하고 게임산업법 개정을 거쳐 게임물 등급 분류를 완전 자율화하는 게 목표다.
1월 30일 정부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약 63%가 게임을 이용하면서 단순한 개인 여가나 취미활동 범위를 넘어섰다”라며 “게임 산업은 연간 매출이 22조 원을 넘겨 막대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게임은 엄청난 산업 성장 동력 산업이자 대표적인 디지털 융합산업으로, 국가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다”라며 “게임 산업 육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비자 보호이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게임 플랫폼과 시장을 키울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먼저 시장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라며 “게임 유저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하므로, 건전한 게임 산업 성장을 위해 정부 역할을 보다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를 시행한다. 의무화한 확률 정보 공개에 따라 게임 유저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24명/게임물관리위원회)을 설치, 확률 정보 미표시와 거짓 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단속할 방침이다.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으로부터 유저를 보호하고 해외 게임사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을 개정,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도 의무화한다.
또한, 전국 경잘서 내 게임 사기 전담 수사관을 지정(150개 경찰서 200명 내외)해 게임 아이템 소액 사기를 빠르게 해결하고 소송 제기 없이 게임 유저에게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동의의결제도’도 1분기 내 도입하려 한다. 별도 소송 제기 없이도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는 제도다.
게임 등급 분류는 단계적으로 완전히 민간에 이양한다. 우선 게임물관리위원회(GRAC)가 전담하던 모바일 게임 등급 분류를 GCRB에 추가 위탁하고 사행성 모사와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추가 위탁한다. 이어서 게임산업법을 추가 개정하고 GCRB를 별도 법인화해 민간 완전 자율화로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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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이양·완전 자율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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