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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문화재단] 이상헌 의원, 게임 소송 법 해석 현실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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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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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7-12 오전 11:3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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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재선)이 지난 8일 제1차 토론회에 이어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게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제2차 토론회의 주제는 ‘게임 소송 법원 판례, 2021년 현실에 얼마나 부합하나?’다. 우리나라의 게임 관련 판례는 그 수가 다른 분야에 비해 다소 적은 편이다. 이 때문에 게임 관련 소송에서는 판례의 중요도가 매우 높다. 특히 대법원 판례의 경우 하급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계에 법원 판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환기시키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발제자들이 직접 선택한 게임 관련 대법원 판례를 하나씩 소개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한 뒤 상호 토의를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한다. 토론회는 게임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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