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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게임산업협회] 사업자 협회 오토매크로 유통 뿌리뽑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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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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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12-11 오전 11:0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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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게임협, 회장 권준모)와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 회장 허진호)는 최근 게임 내 질서를 어지럽히고, 게임성을 저하시키는 불법적인 오토매크로 프로그램 및 기기․장치(이하 ’오토매크로‘)의 온라인상 유통 및 온라인상 광고․홍보를 근절하고,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맺었다.
오토매크로는 게임이용자가 게임 내 캐릭터를 수동으로 조작하지 않고서 이동과 사냥, 아이템 획득 등이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 및 기기․장치 등을 말한다. 이와 같은 오토매크로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의 취지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불법으로, 법원에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상의 저작권 침해 뿐 아니라 업무방해로도 그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게임사에서는 게임 내 질서를 어지럽히고 게임성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오토매크로의 이용을 서비스 약관을 통해 금지하고 있다.
양 협회는 12월 10일(수) 조인식을 갖고 오토매크로의 온라인상 유통 근절을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협력관계를 설정하고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 협회는 오토매크로의 유통 및 온라인상 광고․홍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정보과 신속하고 원활하게 차단․삭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데 최대한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오토매크로 관련 정보의 효과적인 차단․삭제를 위한 세부 절차도 마련하였다. 우선 게임협의 각 회원사에서 오토매크로 유통, 배포, 판매 등의 정보를 선별하여 게임협에 접수하면, 게임협회는 접수된 정보를 취합하여 인기협에 요청하고, 인기협에서는 각 회원사에게 일괄적으로 노출차단․삭제 및 중개행위 중지를 요청하고, 인기협 회원사들은 조치를 위한 기본 정보 확인 후 관련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양 협회의 실질적인 업무협력은 게임산업 발전의 저해가 되는 오토매크로 프로그램 유통을 근절시키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게임협 차원에서는 오토매크로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오토매크로를 판매하는 판매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오토매크로 유통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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