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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하이] 이천세무서와의 조세소송 승소 최종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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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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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7-28 오전 10:3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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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 2부는 지난 7월 23일 이천세무서장이 게임하이㈜에 대해 상고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사건번호 2009두6223)에 ‘심리불속행기각’했다.
게임하이㈜는 지난 2005년 11월 3일 이천세무서를 상대로 전 대유베스퍼 대표이사 배창걸의 횡령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4월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으며, 이에 이천세무소는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이번 ‘심리불속행기각’으로 게임하이㈜는 대유베스퍼가 이천 세무서와 여주군청에 납부한 48억 3,990만원과 환급 가산금을 합한 세금을 돌려 받게 됐으며, 이를 통해 게임하이㈜의 2009년 실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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