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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심의요금 할인대상 대거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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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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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12-30 오후 1:3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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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심의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지정요건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게임위는 재직자 수 50인 미만, 혹은 연매출 50억 원 이하인 기업이 게임 심의를 받을 경우에는 수수료 30%를 감면했지만 2011년부터는 관련 기준을 바꾸고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게임위가 2011년부터 심의 요금을 100%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른 것으로 이 같은 안이 확정될 경우 중소게임 개발사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소기업 심의 수수료 감면 제도는 지난 2009년 10년 만의 수수료 인상 이후 중소기업군에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2010년에는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총 483건의 게임 심의에서 해당 감면 혜택이 주어졌다.
그러나 게임위가 혜택 대상을 축소하기로 한 이유는 해당 제도에 대한 수혜를 받는 대상이 국내 업체가 아닌, 해외에 본사를 둔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가 다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 규모를 봤을 때 영세기업으로 보기 어려운 외국계 기업들이 종종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대상 적용을 보다 엄격히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외국계 기업들뿐만 아니라 콘솔게임을 출시하는 중소기업군과 국내 영세 온라인 게임사들도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멀티 플랫폼을 지향할 경우 각 플랫폼 별로 별도의 심의 요금을 내야해 온라인 게임 업종에 비해 한층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다.
한편, 이런 우려에 대해 게임위 측은 “보다 면밀하고 구체적인 규정 확립으로 국내 업체들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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