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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문화연대, 셧다운제 반대 성명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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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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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4-21 오후 2:4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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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1일, 문화연대는 지난 20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셧다운제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문화연대는 성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인권에 대한 몰지각한 태도이며 반인권적 법률이자 청소년의 문화적 자기결정권을 법률로 박탈하고,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온라인 통금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제인권규약인 UN 아동권리협약을 예를 들며 ‘문화적 예술적 활동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 활동을 위해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제공을 촉진해야 한다’는 조항을 통해 청소년의 문화생활과 놀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이번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를 침해하고, 국가가 청소년에게 반인권적 법률을 강제하며, 당사자인 청소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문화연대측은 “셧다운제는 게임중독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단순히 시간적 제약을 통해 물리적 접근을 차단한다고 하여 중독에 대한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며 시간적 규제가 중독을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다는 학술적 근거가 전무하다”며 “청소년의 수면권을 내세워 셧다운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밤새 진행되는 인터넷강의, 온라인 교육방송 등을 방치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청소년이 공부 외에 다른 여가 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표리부동한 태도”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연대는 성명 마지막에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고 반문화적이고 반교육적인 청소년 보호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이번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진행될 경우 청소년과 함께 셧다운제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 및 국제기구를 통한 항의를 진행, 다양한 직접행동을 통해 반 인권적이고 반문화적인 국가 권력에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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