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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교과부, 이제는 게임 검열에도 손 뻗친다

작성자 :	등록일 : 2012-02-01 오후 5:51:10

게임물 등급 심의가 민간이 아닌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서 진행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2월 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까지 민간 심의로 진행될 것이라 예정됐던 게임 심의 과정이 교과부가 별도로 구성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교과부가 구성한 건전게임심사위원회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외 청소년에게 서비스되는 게임들을 사전 검열하게 되며 학계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교과부의 행도이 현 게임산업진흥법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게임산업진흥법은 현재 7월부터 게임 심의를 민간으로 이양할 예정인데 교과부가 별도로 검열을 시작하면 정면으로 2중으로 심의 과정이 진행되는 일이 발생한다.

한편, 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는 하다하다 검열까지 하겠다는 정부 부처의 설레발에 정말 화가 난다. 지금 상태도 정상이 아닌데 교과부까지 나선다면 업계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겜툰 민재홍 기자
trapmaster@gamto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