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7일부터 1200만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기업형 아이템거래를 일괄적으로 차단한다.
게임업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7월 시행된 게임법 개정안의 후속적인 조치로 게임아이템 거래를 하는 이용자들에 제제를 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게임법에서 금지하는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른바 ‘작업장’뿐만 아니라 아이템 판매 사업자를 전반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개인과 개인의 거래는 막지 않지만, 기업형 거래는 규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 측은 구체적인 행정지침을 두지는 않지만 아이템거래 시장과 사업자 전반적인 감시망을 좁히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아이템중개거래사이트들은 7월 말 게임법 개정안 시행 직후 개인 사용자가 아닌 사업자의 회원가입을 막고 사업자들의 아이템거래를 차단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왔다. 앞으로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1200만 원 이상의 게임 아이템 거래를 한 유저는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다.
이승재 문화부 사무관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아이템거래를 규제하겠다고 한 만큼 사법뿌에서 구체적인 판례를 정해 판단하겠으나, 지속적으로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협조 아래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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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아이템 중개업체들, 아이템거래 일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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