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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새 게임규제법 현실화? ……의견조회 공문 발송해

작성자 :	등록일 : 2013-01-16 오전 12:35:53

최근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 등 17명의 의원들의 발의한 새로운 게임규제법을 두고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법안 시행을 위한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가부 등은 여가부 소속 부서인 청소년매체환경과를 통해 게임업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 각계 부처와 위원회 단게 등의 정부 기관에 ‘인터넷게임중독 에방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한 의견조회’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견조회 공문을 돌리는 이유는 입법 후 주무부처 등 타 부처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진행되는 행정 절차로, 업계는 여가부가 게임규제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안의 입법절차를 위해 행정적 절차에 착후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부처를 대상으로 여가부 측이 게임관련 법률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돌린 것은 사실”이라며 “게임업계의 주무부처는 문화부인데 게임산업 관련 법안을 여가부가 먼저 발의하고 행정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여성부가 발송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부처의 의견조회 답변일시는 오는 22일까지로 알려져 있어 향후 귀추를 주목시키게 하고 있다.

겜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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