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월 18일 서울 강남 넥슨 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15년 만에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학계, 법조계, 게임 업계, 일반인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로 준비되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관계기관과 미디어 대상으로만 행사를 진행했다.
제1부에서는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게임사업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는 과정과 개정안 연구용역 결과를 순천향대학교 김상태 교수가 보고했다. 5명으로 이뤄진 연구팀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왜 개정해야 했는지, 개정안을 만든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서 환경변화를 반영한 게임법 개정 방향, 게임문화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 조항, 확률형 아이템, 광고, 게임사업 등 쟁점 검토, 제도개선 및 규제 합리화 등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제2부에서는 게임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중소 게임업체 경쟁력 제고 및 공정 환경조성, 중소 게임업체 경쟁력 제고 및 공정 환경조성, 게임 가치 제고 및 올바른 게임문화 확산, 기술변화에 부응하는 정책지원 방안 등에 대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문체부 김용삼 제1차관은 “게임법 개정안은 기존 법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게임 문화, 게임 산업 기반 조성, 규제 완화, 유저 보호 등으로 재도약을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며 “게임 법안과 중장기 진흥 계획이 마련되면, 상반기 즈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진흥 계획 발표, 21대 국회에서 새로운 게임 법안을 산정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겜툰 박해수 기자(caostra@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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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업체탐방
문체부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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