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제 목 :
KGMA 신년토론회, 블록체인 규제·게임심의·게임산업 지원정책 화두 |
 |
작성자 :
|
등록일 : 2025-02-25 오후 9:17:53 |
|
|
 |
 |
 |
한국게임미디어협회가 주최하고 한국게임기자클럽이 주관하는 2025년 신년 토론회가 1월 23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 삼성동 OP.GG(오피지지) 사옥에서 열렸다. 토론 주제는 '국내 게임 법제도와 산업의 미래' 였다.
이날 토론회 1부에서는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정훈 교수가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규제와 게임산업의 미래’, 법무법인 화우 김종일 전문위원이 ‘등급분류 제도개선과 민간이양 논의에서 고려되어야 할 지점', 안양대 게임콘텐츠학과 이승훈 교수가 ‘등급분류 제도개선과 민간이양 논의에서 고려되어야 할 지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개회사에서 한국게임미디어협회 이택수 회장은 "게임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진흥이 필요한데, 현 시점에서는 이 균형이 맞는 상태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신년 토론회가 게임 산업을 뒷받침 하는 게임산업법의 균형이 맞는지 점검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게임법과정책학회 황성기 회장은 "게임 업계가 위기를 겪고 있으나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며, "이를 위해서 게임 관련 법 제도가 규제와 진흥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토론회가 새로운 기회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정훈 교수는 블록체인 게임 현주소를 돌아보고 현행 가상방지법과 충돌하는 게임산업법 현실을 분석했다. 블록체인 게임은 유저가 게임 내 자산 소유권을 증명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사행성 문제를 지적하며 규제하고 있다.
이정훈 교수는 실제 서비스 내용을 기준으로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결정하는 유연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근래 촉발된 글로벌 금융 위기 속에서 블록체인 시장이 다시 가능성을 보여준 만큼, 사행성 규제 방향성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종일 위원은 현행 게임물 등급 분류 체계가 사전검열 금지라는 헌법 가치에 모순되며, 성인 게임에 대한 공공연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등급 분류 제도는 유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게임물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에 따라 등급 분류 시스템이 민간으로 완전 이양되더라도 혼란이 찾아오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이다.
김종일 위원은 게임 규제 외 법들로 유저 보호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민간 이양을 앞당겨야 하며,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 게임물에 대한 지나친 패널티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성인게임 소비 금액 규제는 해외에서도 보기 힘든 사레인 만큼 완화해야 하며, 확률형 아이템 규제 역시 공정거래 위원회가 아닌 게임물 관리 위원회가 맡는게 옳다는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이승훈 교수는 국내 게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게임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다양한 정책적 개선과 고민이 필요하며, 그 예시로 재정적 지원,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규제 완화, 제도 개선, 신규 시장 발굴을 통한 시장 확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등이 예시로 언급됐다.
이승훈 교수는 또한 콘솔 게임 인력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게임 시장이 온라인과 모바일 중심으로 성장한 만큼 콘솔 게임 개발 인력과 경험이 부족하며, 중국 '차이나 히어로 프로젝트' 등 사례를 참고해 재정적 지원과 세액 공제 등 감면 제도를 도입해 콘솔 게임 개발 인력 양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겜툰 박현규 기자 news@gamtoon.com
|
|
|
|
| 덧글쓰기 |
 |
|
|
|
|
|
|
|
|
|
|
인터뷰/업체탐방
총 2887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