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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국 게임, '또' 국내 유저 기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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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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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2-19 오전 11:0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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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잘못 고지된 상품 중 하나인 '수오미' 캐릭터 뽑기
선본 네트워크 테크놀러지가 개발하고 하오플레이가 국내 서비스하는 '소녀전선 2: 망명(이하 소녀전선 2)'가 소비자 기망 행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유료로 판매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잘못 공시한 뒤, 실 성능이 사전에 고지된 내용과 다르다고 항의하는 유저들에게 "필수적으로 결제해야 하는 상품이 아니었던 만큼, 유저의 선택으로 구매한 제품은 환불해 줄 수 없다"라고 답변한 점이 문제가 됐다.
'안정 지수'가 아닌 '리몰딩 지수'라는 전혀 다른 능력치에 관여한다고 오기입 되어 있었다
이용자 약관 역시 유저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다. '소녀전선 2' 이용자 약관 중 청약 철회 항목에는 회사 측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반대로 회사 면책 조항에는 유저가 서비스를 통해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점에 책임을 지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다. 거짓 정보를 공시한 점은 회사 책임이 아니나, 거짓 정보를 믿고 상품을 구매한 건 유저의 책임이라는 논리다.
중국 게임사가 국내 유저들을 기망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릴리스 게임즈 'AFK: 새로운 여정'은 2024년 9월 30일 유료 뽑기 확률을 오기재했다고 시인했음에도 유저들에게 환불이나 보상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유조이 게임즈 '픽셀 히어로' 역시 2023년 9월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외에 페이퍼게임즈 '샤이닝 니키'가 동북공정을 시도하다가 유저 반발에 직면하자 환불·보상 조치 없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해 유저들에게 피해를 준 사례도 있다.
이외에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2월까지 확인된 확률형 아이템 표기 위반 사례 중 60%에 달하는 158건이 해외 게임사에 의해 발생했으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집계한 '확률형 아이템 관련 법안 위반 조치 현황 통계'에서 시정 요청 대상으로 포함된 해외 게임 356건 중 205건이 중국 게임이었다. 중국 게임사가 싱가포르와 홍콩에 세운 법인 77개를 포함하면 282건으로 전체 중 80%에 육박한다.
국내 개발사의 경우 판매된 상품을 기존에 공시된 내용대로 수정하거나 뽑기에 사용된 금액을 일괄 환불해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컴투스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는 2024년 4월 5일 '엘리나' 캐릭터 뽑기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캐릭터 성능을 사전에 공시된 대로 수정했다. 네오위즈 '브라운더스트'는 2017년 4월 24일 서비스 시작 이후 툴팁 오류가 발생했던 캐릭터들을 2018년 4월 일괄 환불해 줬으며, 2020년 3월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뽑기에 사용된 재화를 모두 돌려줬다.
중국 게임사에 의한 국내 유저 기망 행위는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소비자가 구제를 받거나 해당 게임사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희박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24년 8월 27일 의결했으나,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부과하는 과태료가 최대 2,000만 원으로 적어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겜툰 박현규 기자 news@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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