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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 INSIDE 78화- 후임 문화부 장관은 누가 될까
작성자 : 등록일 : 2014-07-25 오전 9:07:19


게임업계가 산업화 되면서, 정부와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은 그 어떤 요소보다도 중요한 일이 되었다. 산업 자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산업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 정책과 소통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게임산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를 통해 하게 된다.

사실 게임업계 초창기에는 문화부 장관이 누구든 그다지 상관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게임이라는 문화에 대해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딱히 있을 일도 없었고, 게임이 산업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어려울 정도로 전체적인 규모가 미비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전체적인 규모가 커지고, 순기능과 역기능이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문화부 산하의 여러 기관들과 함께 문화부가 정식적으로 게임 산업에 대한 국가적 정책을 마련해 운영을 하기 시작했다.

때문에 문화부와의 이른바 ‘콜라보레이션’이 항상 중요한 포인트로 여겨지고 있던 게임업계. 그런 이유로 인해 문화부의 수장인 문화부 장관의 정책 기조와 성향은 항상 관심거리였다. 보수적인 성향인가, 진보적 성향인가, IT업계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혹은 문화콘텐츠 개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매번 내각이 개편되거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 게임업계의 관심을 받는 문화부 장관의 자리. 그러나 그렇게 게임업계에 중요한 정부 인사인 문화부 장관은 현재 ‘공석’이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그 후임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13년 3월 문화부 장관으로 취임한 유진룡 전 장관은 정부에서는 이례적인 처사라고 분석됐다. 보수적으로 ‘코드인사’로 내각을 구성했던 현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성향의 인사라고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유진룡 전 장관은 오랜 기간 동안 문화부 일을 맡아 온 전형적인 ‘문화부통 관료’였다. 유명 정치인이 권력의 이동에 따라 낙하산으로 임명이 되어 왔던 전임 문화부 장관들과는 달리 유 전 장관은 22해 행정고시에 합격, 문화공보부 행정사무관으로 일을 시작했다.

이후 유 전 장관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문화부에 소속된 ‘일방통행’만을 이어나갔다. 2000년 1월 문화관광부 공보관에 발탁된 뒤 문화부 문화산업국 국장, 이사관, 기획관리실장, 정책홍보관리실장을 거쳐 2006년 문화부 차관을 역임했다. 유 전 장관은 당시 문화계를 강타했던 이른바 ‘바다이야기 게이트’로 인해 차관직에서 물러나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다 2013년 3월 현 정부의 첫 문화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다.

그러나 그 이력에도 이제는 ‘전임’이라는 말이 붙게 되었다. 지난 14일 대통령으로부터 면직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 후임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면직된 유진룡 전 장관. 업계는 그만큼 전문적인 ‘문화계 전문’인사는 앞으로도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면직. 공무원의 신분을 해제시키는 임용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공무원판 해고’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해임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것으로 면직과 같은 중징계처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해임된 경우는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연금법상의 불이익이 없다.

그러나 유 전 장관과 같은 직권면직의 경우는 대부분 공무원의 비행이 있을 때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파면을 하는 경우다. 이 경우에는 5년 동안 공무원 임용을 할 수 없다. 해임보다 더 강한 중징계인 셈이다.

재미있는 것은 유 전 장관의 면직이 현 정부의 2기 문화부 장관 후보자인 정성근 후보자가 각종 의혹을 명확히 해명하지 못하고 자진사퇴를 한 바로 다음 날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2기 내각을 구성하면서 유 전 장관의 교체는 유력했지만, 이른바 불명예 퇴직을 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결국 자연스러운 내각 교체가 되기도 전에 전임 장관을 면직시키는 초강수를 둔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게 대다수의 시각이다. 더욱이 후보자가 사퇴를 해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장관의 면직을 강행했다는 것은 묘한 여운은 물론 오해의 소지도 낳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부적절할 수밖에 없었던 정성근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하고 난 뒤의 문화부 장관 임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문화부 장관은 여전히 공석으로 비워져 있다. 실질적으로 내각 2기가 시작되었다는 평가가 오가고 있지만 문화부 장관은 여전히 공석이다. 현 정부의 인력난은 문화부 장관을 선임하는 것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후보자가 자신에게 제기되던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하고 결국 낙마를 한 바로 다음 날, 장관을 면직한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비정상적인 행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내각 개편을 천명해 장관 교체가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후임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공무원들이 받아야 하는 처우를 받았으니, 당연한 반응일 것이다.

유 전 장관은 급진적이고 적극적이지는 않았지만 오랜 기간 문화계 전문 관료로 재직한 노하우로 게임업계의 문화적 가치 인정을 위해 애쓴 것으로 평가를 받은 인물이다. 오랜 기간 동안 문화부에만 있었던 ‘잔뼈가 굵은 인물’인 만큼 게임이라는 문화에 대한 이해도도 뛰어났다. 이전 장관들처럼 ‘게임업계를 부흥시키겠다’라고 호언장담한 것과는 달리 날선 규제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는 인사들과는 확실히 달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게임업계가 문화적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다. 때문에 웹보드게임 규제를 먼저 시행해 업계의 반발을 샀지만, 그만큼 다른 부흥은 물론 셧다운제의 폐지를 위해 동분서주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주관하는 규제개혁토론에서도 대통령의 최측근인 여성부 조윤선 전 장관에게 ‘셧다운제 폐지하신단 말씀이냐, 감사하다’라는 발언을 서슴치 않은 대쪽 같은 인사였다.” 게임업체 이사 A는 유 전 장관이 문화계 전문 각료로써 문화로써 게임을 이해하는 폭이 넓었다고 말했다.

△ 게임업계에 대한 규제는 물론 대한민국에 닥친 참사에 대해 내각이 총사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그에게 돌아 온 정부의 대답은 ‘면직’이었다. 결국 게임업계도 주무부처의 수장을 잃고 문화부와의 유기적인 사업은 모두 멈추게 되었다.


유 전 장관은 퇴임 전 작정한 듯 게임 규제와 관련된 부당함을 말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제1회 대한민국 게임포럼에 참석, 게임업계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사랑 때문에, 상사병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다. 사랑 때문에 폐인이 되고 자살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다. 그럼 사랑도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게임 산업을 첨단 산업으로 이끌어가는 유망산업이라고 칭찬하는 한편, 한쪽에선 규제해야 하는 대상이자 호환마마와 같이 계속 공격한다는 건 정말 부당하다. 어떤 산업이나 다 부작용이 있는데 게임도 마찬가지다.” 유 전 장관의 발언은 게임업계의 갈채를 받았다. 장관이 직접적으로 공식 석상에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규제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도 처음이었다. 공직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는 소신 발언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런 소신 있는 유 전 장관에 대통령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말이 많다. 정치권은 유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찍혔기’ 때문에 후임자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직을 당했다고 바라보고 있다. 세월호 참사 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 전 장관이 "모든 국무위원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라며 내각 총사퇴를 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그만하라”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그의 소신 발언에 지속적으로 불쾌함을 표했던 대통령이 자신이 지목한 측근 후임자가 청문회에서 낙마한 뒤 바로 면직을 한 것은 이 때문이라는 여론이 팽배하다.

대안도 확실히 없이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다며 장관을 해임한 통에 게임업계도 정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은 완전히 두절됐다. 설상가상으로 제 1차관도 공석 상태다. 하반기 시장을 보내고 있는 게임업계는 최근 정치권에서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을 예술로 인정해야 한다는 ‘순풍 법안’의 등장에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 가운데 문화부가 빠져 있다. 수장이 자리를 비웠으니, 이에 대한 유기적인 호응이 있을 리 만무하다.

합리적이었으며 게임에 대한 문화적 가치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던 유진룡 전 장관이 면직되고 난 뒤, 게임업계 인사들은 이번 정권에서 제대로 된 문화부 장관의 취임은 물론, 문화부와 연계된 게임 사업 등도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 동안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에게 실망감을 품고, 여러 규제들로 억압돼 있던 사람들에게 큰 카타르시스를 안겨 준 ‘전문 문화계 장관’이 떠난 문화부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게임업계. 과연 부처와 게임의 문화적, 물리적, 화학적 결합은 언제 이루어지게 될까.

최소한, 이번 정권 내에는 어렵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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