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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 만평] 캘리포니아 게임 보호법, ‘서비스 종료 관행’ 압박 본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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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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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6-04 오전 9: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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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유료 디지털 게임 서비스 종료 후 유저 권리를 다루는 ‘게임 보호법’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4월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던 ‘AB 1921’은 하원 문턱을 넘으면서, 라이브 서비스 게임 종료 관행을 둘러싼 논의를 상원 단계로 옮겼다.
캘리포니아주 하원은 5월 27일 ‘AB 1921’을 찬성 43표, 반대 16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5월 28일 상원으로 넘어가 1차 낭독을 마쳤고, 현재 규칙위원회가 심사할 위원회를 배정하는 단계다.
‘AB 1921’은 ‘Protect Our Games Act(게임 보호법)’로 불린다. 적용 대상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새로 판매되거나 재판매되는 유료 디지털 게임이다. 무료 게임, 구독 기간만 접근권을 파는 서비스, 구매 시점부터 오프라인 영구 다운로드가 가능한 게임은 적용 범위에서 빠진다.
최신 법안에서 핵심 기준은 ‘통상 이용’이다. 게임사가 인증 시스템, 서버 접속, 디지털 권리 관리, 필수 업데이트 등을 통제해 유저가 핵심 기능을 쓸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다룬다. 게임사는 서비스 종료 60일 전 종료일, 중단 기능, 보안 위험, 계속 이용 방법이나 환불 절차를 게임 내 고지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서비스 종료 이후에는 선택지가 필요하다. 게임사는 운영사 통제 서비스 없이 실행할 수 있는 대체 버전, 계속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패치나 업데이트, 전액 환불 중 하나를 제공해야 한다. 종료 이후에도 운영사 서비스 없이는 쓸 수 없는 버전을 계속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법안 논의 출발점은 유비소프트 레이싱 게임 ‘더 크루’ 서비스 종료 사태다. 2014년 출시된 ‘더 크루’는 2023년 12월 판매 중단 이후 2024년 3월 31일 서버가 내려갔다. 서버 종료 뒤에는 구매자도 게임을 실행할 수 없었고, 일부 구매자 라이선스 회수 논란까지 겹치면서 유료 디지털 게임 보존 요구가 커졌다. ‘스톱 킬링 게임즈’ 운동은 이 문제를 게임 보존과 구매 권리 쟁점으로 끌어올렸다.
쟁점은 게임 보존만으로 좁혀지지 않는다. 게임사 입장에서는 서버 운영 비용, 보안 위험, 라이선스 계약, 온라인 기능 구조가 모두 부담으로 남는다. 특히 멀티플레이, 안티치트, 실시간 운영, 외부 IP(지식재산권) 계약이 결합한 게임은 단순 오프라인 패치만으로 풀기 쉽지 않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디지털 상품 판매 과정에서 ‘구매’ 표현이 실제 소유권을 뜻하는지 명확히 알리도록 하는 소비자 보호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AB 1921’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판매 당시 기대한 핵심 기능을 서비스 종료 후 어떻게 남길지 묻는다. 표시 의무에서 실행 가능성 문제로 논점이 확장된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캘리포니아 ‘게임 보호법’은 게임사에 영구 운영을 요구하는 법안이라기보다 유료 디지털 게임 종료 시 최소한 어떤 선택지를 남길지 묻는 시도다”라며 “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상원 심사에서는 ‘서비스 종료 관행’을 둘러싼 유저 권리와 산업 부담이 더 구체적인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그림 김말리 / 글 겜툰 박해수 기자(caostra@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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