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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INSIDE] 업계와 협회의 ‘자율규제’는 성공할 수 있을까
작성자 : 등록일 : 2015-04-14 오후 5:14:47


지난 2014지스타 이후 사실상 공석이었던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K-IDEA)의 협회장이 정해졌다. 전 넥슨 공동대표와 네오플 대표를 지낸 업계 인사인 강신철 신임 협회장이다.

사실상 전임 남경필 협회장(현 경기도지사이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무리 짓고 사실상 협회에서 손을 뗀 것을 감안한다면, 2015년 K-IDEA의 활동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누구도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자리) 게임업계 최대의 단체인 K-IDEA의 협회장 자리가 결정된 가운데, 2015년 초부터 어수선한 게임업계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야심찬 협회장의 취임식이 열리기도 했다.

그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자율규제’라는 키워드다. 2015년 새해 벽두가 밝자마자 그 동안 게임업계의 최대 수익 모델이었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부의 강제규제 가능성이 대두되었고, 이를 유저들과 업계 일각에서는 필요한 규제라고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현안들을 해결해야 하는 타이밍에 협회장 자리에 선 강신철 신임 협회장은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도, 다른 규제들도 업계의 솔선수범과 의견의 일치를 끌어 모아 자율규제로 끌어내리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야심찬 신임 협회장의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업계 안팎에서는 새로운 지도부의 ‘공약’이 이렇다 할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흐지부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강 신임 협회장의 취임으로 7기를 맞이한 K-IDEA는 3가지를 새로운 목표로 제시했다. 자율규제와 진정한 진흥책, 그리고 외연확대가 그것.

그러나 강신철 협회장은 이 중 자율규제를 유독 강조하고 가장 앞머리에 꺼내기도 했다. 그동안 업계를 두고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문제, 그리고 업계의 솔선수범을 바랬지만 의견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협회의 역할론에 문제를 제기하게끔 만들었던 그것이기 때문이었다.

“협회는 우선 입법과 행정규제가 닿기 전 기업 스스로 밀 자율적으로 행하는 규제를 만들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미 입법화돼 있는 규제도 자율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할 방침이다. 협회는 이런 의견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전달을 할 계획이다.” 강 신임 협회장의 말이다.

△ 강신철 신임 협회장은 업계의 규제개혁을 강하게 외쳤다. 그러나 시작부터 그 가능성은 좌초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강신철 협회장의 말대로 현재 게임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자율규제, 그리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부 규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여부다.

그 동안 업계에는 지속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인식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었다. 유저들에게 중복규제를 강요하는 한편, 과도한 사행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유저들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업체들이 메이저 게임사들은 물론, PC, 모바일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들을 도입해 유저들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황이었다.

사정이 이렇게 되다보니 정부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강제 규제에 유저들은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업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하고 확률형 아이템에 규제를 찬성할 리가 없다는 불신 때문이다. 게임산업 전문 미디어 관계자들도 “게임사들이 자율규제를 할 테니 시간을 달라고 말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과 같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강신철 협회장은 이런 불신의 간극을 줄이고, 협회가 나서서 업체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 자율규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임업계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걷어내겠다는 것이다. 강신철 협회장이 취임 전 게임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었던 만큼, ‘어떤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의견 모으기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강 협회장의 야심찬 발표와는 달리, 업계의 상황과 업체들의 ‘모르쇠’는 여전히 계속될 조짐이다. 그 동안 협회장의 자리에 있었던 굵직한 인사들을 ‘빈손’으로 쫓아냈던 업계의 이기심이 이번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협회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강제규제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자율규제안을 올해 상반기 내에 실시하겠다며 이를 상쇄하겠다고 의견을 밝힌 상황이다. 하지만 유저들과 일각에서는 ‘그 정도’의 자율규제안은 사실상 있으나마나한 것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강 협회장은 새로운 협회 수뇌부가 말하는 ‘자율규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안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현재 업계가 합의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치의 아이템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규제안은 전체이용가 등급에만 적용되는 사항인데다, 정부에서 나온 확류형아이템 규제안이 확률형 아이템을 구입하면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의 종류와 아이템 획득 확률을 모두 공시하게 하는, 이전 강제규제안들보다는 매우 합리적인 항목들로 채워져 있어 유저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물론, 이는 모든 연령등급의 게임들에 적용되는 규제안이다.

물론 협회와 업계도 환영받지 못하는 자율규제안의 강화를 위해 논의를 하고 있기는 하다. 자율규제안을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게임에도 적용시키고,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개별 아이템의 확률을 등급별로 공개하는 방안이다.

△ 업체들은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는 콘텐츠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 정도의 강화’도 업체들의 난색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도돌이표만 맴돌고 있다는 점이다.

자율규제안이 강화되어 적용되면 고연령 게이머들을 다수 보유한 게임사들의 타격이 크다. 기존의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기존의 매출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한다. 또,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을 도입했을 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매력’도 포기해야 한다.

또, 아이템을 등급별로 얻을 수 있는 확률을 공개하면 확률형 아이템 판매 비중이 높은 모바일 게임사들에 대한 타격이 상당하다. 이래저래 업체들의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협회 입장에서는 두 가지 안 중 하나라도 협의해 적용을 한 뒤, 순차적으로 도입을 해 평행선을 맞추겠다는 입장이지만 어느 한 쪽도 물러서지를 않고 있어 강 신임 협회장이 말한 ‘불신의 간극’을 줄이는 결론 도출안은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몇몇 업체들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을 공개함은 물론, 획득 가능한 아이템의 개별 확률을 공개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안을 거부한 게임사들을 압박하고 유저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말하자면 확률형 아이템으로 유저들을 착취하고 이윤만을 추구하는 게임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메이저 게임사들은 다른 경쟁 게임사들의 눈치를 보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업계 특유의 ‘이기심’이 다시 한 번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강신철 협회장은 “법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더 엄중한 자율규제안을 만들겠다.”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시작부터 업계의 이기심을 맞닥뜨렸다.

강력한 의지를 보인 새로운 신임 협회장. 과연 어떤 계획으로 이를 타개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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